오히려 나는 영원히 촛불이고 싶다. 샹들리에가 되어 부자집 호사가의 취미거리로 전락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다. 약하더라도 나만의 빛을 내고 싶다. 스스로의 빛에 도취되어 비틀거리지 않는, 단 한사람에게라도 길잡이가 되는 그런 빛이 되고 싶다.
다함께 홈페이지 ( http://www.alltogether.or.kr/ ) 에서 퍼옴 [성명]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반노동자적 범죄를 저질렀다 오늘(8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심지어 전두환·노태우 군사 정부도 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안전하게 날고 싶다”는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긴급 파업 파괴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반노동자적 범죄다.긴급조정권은 지난 40여 년간 단 두 차례밖에 발동된 적이 없다. 노무현은 군사 독재자 박정희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김영삼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정작 ‘긴급조정’ 받아야 할 것은 ‘X파일’에서 드러난 더러운 정·경·언 유착이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노동부장관 김대환은 “국가 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정당화했다.그러나 파업 장기화를 낳아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장본인은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이를 비호한 노무현 정부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노동자들의 ‘안전운행’ 요구를 한사코 외면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언론과 한 목소리로 ‘노동귀족’ 운운하며 공격을 퍼붓는 한편, ‘긴급조정권’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협박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온갖 공격과 협박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투지를 흔들지 못했다.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박물관에 보내야할 낡은 칼을 끄집어내며 더러운
한국 노동법 체계에서 직권중재와 더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긴급조정권이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두 번째로, 12년 만에 다시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돈이 될만하다고 생각되면 자연환경의 파괴를 밥먹듯이 하는 세상이라 서해대교의 중간지점에 있는 작은 무인도 행당섬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비리의혹에 휩싸인 것이 너무 안타까워 쓴 것이다.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는 X파일의 모든 내용을 즉시, 낱낱이 공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가의 안녕이나 외교적 문제나 통신비밀법 상의 문제라고 거론하는 것조차 공개 후 모든 사회구성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건설 노동자가 원인을 모르는 채 죽었다. 자본은 여전히 ‘지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늦장 대응’으로 화답했다. 그의 시신은 아직 편안히 잠들지 못했다.
박노자. 약관 32세의 러시아 출신 귀화 사학자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 교수다. 평소 한국인들보다 더 우리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보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 성역(특히 도제를 양성하는 한국의 대학사회)은 따로 없다. 그것이 어쩌면 그가 한국인으로 귀화했음에도 굳이 노르웨이까지 가서 그곳 대학 강단에 서야 하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가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도덕’ 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지난 달 27일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알몸 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을 보고 어지간히 갑갑했던 모양이다. 그가 주장하는 바를 간략하게 보기로 하자. 박노자는 이번 판결이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음란한” 소설 판결과 같이 “사법당국이나 보수적 ‘도덕주의자’들에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 어이없는 풍경을 “성리학적 금욕주의와 빅토리안 시대 개신교의 위선적인 성 억압 담론이 습합된 이 ‘도덕’의 잣대”를 주 원인으로 보고, 이 잣대가 “대한민국의 지배층에게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어서까지도 계속 유효한지” 의아해 했다.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도덕’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사회를 꼽자면 조선시대와 오늘날의 북한” 이라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의 고루한 도덕관념과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류미례의 언제나 영화처럼] 촛불론 혹은 쌈마이론](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