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Bush is the real threat

Bush is the real threat

출전: http://mathaba.net/0_index.shtml?x=337875 MATHABA.NET NEWS UK Comment/US/WMD/War Bush is the real threatPosted: 08/31From: Guardian by Tony Benn Now that the US president has announced that he has not ruled out an attack on Iran, if it does not abandon its nuclear programme, the Middle East faces a crisis that could dwarf even the dangers arising from the war in Iraq. Even a conventional weapon fired at a nuclear research centre – whether or not a bomb was being made there – would almost certainly release radioactivity into the atmosphere, with consequences seen worldwide as a mini-Hiroshima. We would be told that it had been done to uphold the principles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 an argument that does not stand up to a moment’s examination. The moral and legal basis of the NPT convention, whic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s there to uphold, was based on the agreement

U.S. denies S. Korea right to try soldier

U.S. denies S. Korea right to try soldier

출전: http://www.armytimes.com/story.php?f=1-292925-1070052.php August 31, 2005 U.S. denies S. Korea right to try soldier Associated Press SEOUL, South Korea — The U.S. military said Wednesday it has rejected South Korea’s request for jurisdiction over one of its soldier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that led to the death of a local resident. Pfc. Jeff Reybryant is accused of hitting a 51-year-old woman with his military truck in Dongducheon, north of Seoul, on June 10. South Korea had requested jurisdiction over the case in July, said U.S. Forces Korea spokesman David Oten. “The USFK has decided to retain and exercise its primary jurisdiction” over Reybryant, Oten said. “We always try to maximize jurisdiction over soldiers in every instance.” In 2002, U.S.-South Korean relations were strained when two teenage girls were killed by an American military vehicle. Two soldiers were put on trial and acquitted, prompting protests throughout South Korea. Apparently mindful of

North Korea’s baby steps for the Internet

North Korea’s baby steps for the Internet

www.wpherald.com North Korea’s baby steps for the Internet By Shihoko GotoUPI Senior Business Correspondent Published August 30, 2005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some of its most powerful neighbors continue to be bumpy at best as the hermit nation keeps playing its trump card of threatening to become a nuclear power. Whether Kim Jong-Il’s regime actually does have nuclear capabilities and the ability to produce weapons with them remains a source of debate, but one thing is clear: Even the isolated peninsula is not shying away from investing in the Internet.          Since it was launched last summer, North Korea’s Web site to promote the country with foreigners in mind has taken many by surprise, not least because of its sleek look and well-organized contents.          There are currently about 30 Web sites backed by Pyongyang, but most are like www.uriminzokkiri.com, which is a site largely devoted to singing the

체불임금 진짜주범 다단계하도급 철폐하라!

체불임금 진짜주범 다단계하도급 철폐하라!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건설노동자는 주눅이 듭니다. 한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땀흘리며 뼈빠지게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을 수는 있는지, 이번 명절때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고향에 내려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쌓여만 갑니다. 죄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꼬지 한 것도 아닌데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아내 앞에서 고개도 못들고 아이들 앞에선 벙어리 아빠가 되곤 합니다. 흔히들 체불임금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해 놓고서 돈도 못받냐며 여기 저기서 손가락질이지만, 체불임금의 그 극심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상황이 있지만 대부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와 면허대여자 또는 오야지가 임금을 유용하거나 잠적하거나…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면허도 없이 활개치는 브로커(전문건설업체)들과 건설노동자야 죽든 말든 공사부터 따놓고 보자는 실행소장(시다오께)들의 얄팍한 계산속에서 벌어지는 일로 모든 피해는 건설노동자가 지게 됩니다. 지난 6월 건설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불임금 10건중 7건의 원인은 불법다단계하도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동안 건설노동조합에서 조사한 내용과 믿을 것도 없겠지만 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모두 모아

전쟁과 변혁의 시대 후기 4 (마지막) – 21 일

전쟁과 변혁의 시대 후기 4 (마지막) – 21 일

원래는 늦어도 지난 일요일까지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가후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놈의 타고난 천성인지 아니면 지병인지 모를 귀차니즘 덕분에 차일 피일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영영 정리해두지 못할것 같은 위기감이 엄습해와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 토요일 토론회분도 그랬지만, 21 일 (일요일) 도 오전 첫 시간에 불참하고 말았습니다. 토요일은 피곤해서, 일요일은 전날 뒷풀이의 여파로 인한 숙취때문에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들 숫자만 멍하니 세고 있었습니다. (ㅡㅅㅡ;) 사실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숙취는 핑계고 귀차니즘이 앞섰던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지요. 암튼 그리하야 두번째 토론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쯤 해서 겨우 강의실에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시간은 ‘다함께’ 운영위원이며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의 저자인 김하영씨가 발제를 맡은 ‘남북한의 민족주의’ 토론회 였습니다. 제가 늦게 도착한것도 있고 해서 구석탱이에 혼자 쳐박혀 있었는데, 제 옆에 앉은 묘령의 처자 3 분은 발제내용에 반론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은 안 하시더군요. 토론하라고 있는 시간인디… 많이 아쉬웠습니당. ^^; 발제문을 요약해보자면 우선 ‘한국은 미국의 신 식민지’ 라는 다소 널리 퍼져있는

U.S. Banks on Technology in Revised Military Plan for a Possible North Korea Conflict

U.S. Banks on Technology in Revised Military Plan for a Possible North Korea Conflict

August 29, 2005 U.S. Banks on Technology in Revised Military Plan for a Possible North Korea Conflict By THOM SHANKER CAMP CASEY, South Korea – American commanders are making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plans in the event of a military conflict with North Korea, to rely in large measure on a new generation of sensors, smart bombs and high-speed transport ships to deter and, if necessary, counter that unpredictable dictatorship, the senior United States commander in South Korea says. The shift in strategy is being undertaken even as the United States cuts the number of troops here by one-third and begins moving the remaining soldiers farther from the demilitarized zone, to improve their chances of surviving any North Korean offensive. Army headquarters in Washington has made a formal announcement that a brigade of Second Infantry Division soldiers sent urgently from South Korea to Iraq last year will not return to

(創文) 6자회담,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통일; “100년 설한”

(創文) 6자회담,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통일; “100년 설한”

이길로 님의 [China wants N. Korea talks as security forum-paper] 에 관련된 글. China wants N. Korea talks as security forum-paper Sunday August 28, 4:36 PM TOKYO (Reuters) – China has suggested that the six-wa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could evolve into a permanent regional security forum, a Japanese daily newspaper said on Sunday. Beijing, the host of the talks which also involve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Russia and Japan, put forward the suggestion at the fourth round of negotiations, which were adjourned without progress earlier this month, the Asahi Shimbun said. The six parties are negotiating to restart the talks, which stalled when North Korea refused to comply with a U.S. demand that it abandon not only nuclear weapons programmes, but nuclear power for civilian purposes. In its draft of a joint statement, China said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weapons-free, that the United

[독서일기] 나쁜 과학 – 근본적으로 위험한 유전자조작 생명공학

[독서일기] 나쁜 과학 – 근본적으로 위험한 유전자조작 생명공학

나쁜 과학 – 근본적으로 위험한 유전자조작 생명공학 매완 호 지음, 이혜경 옮김 / 당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나중에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분노한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와중에도 굳건하게 믿음을 유지한 내용들도 있는데 물리, 화학, 생물 등 주로 자연과학과 관련된 학과목 내용이다. 자연과학이라는 것도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알튀세르와 쿤으로부터 배웠지만, 적어도 중고등학교 자연과학 과목에서 가르칠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수십년 믿어온 ‘공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또 한번 발견할 게 될 때 황당함이란! 유전자 조작 생명공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생물학의 편견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과 생명공학에 대한 ‘상식’을 깬다. 이 ‘상식’들을 깨는 과정에서 유전자조작 생명공학이 약속한다고 하는 ‘멋진 신세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우선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자. 대표적인 예로 ‘획득형질은 유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우리는 배웠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오류로 판명되었다는 식이다. 다음 세대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생물의 생식세포는 체세포 기관을 통해서 복사되는

[성명서] 민주성노동자연대 출범선언문

[성명서] 민주성노동자연대 출범선언문

다가오는 9월 23일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을 만든 주체이며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여성권력자들에게는 정치 권력을 확대한 기쁨과 환호의 한 해였겠지만, 성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을 몰수당한 분노와 비탄의 세월이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권력자들의 횡포에 맞서 극한적인 단식을 비롯한 각종 집회로 투쟁의 전의를 다져왔으며, 다양한 세계적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들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5월 25일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의 터전을 인터넷 공간에 건설한 후,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오는 여러 형태의 음모와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진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성명전’을 전개하여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이제 성노동자들의 옆에는 그간 멀게만 여겨졌던 성노동운동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이를 지지하고 연대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단체가 속속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은 양대 노총과 정당들, 여러 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성노동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우리들의 친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실은 준엄하다. 여성권력자들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이른바

채만수 소장에게도 배울 게 있다

채만수 소장에게도 배울 게 있다

예전에 채만수 소장(이하 채소장)의 글을 아주 유용하게 봤던(그 당시에 채만수씨는 부소장이었다.) 나로서는 그의 이번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 문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로 채소장은 노동이론가의 명함에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과장되게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글’이라는게 뭔가? 한 번 쓴 글은 되돌릴 수 없기에 그 책임은 글쓴이를 끝까지 쫓아다니게 되어 있다. 즉, 채소장은 이미 물을 엎질렀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입장을 철회한다면 살 길은 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신분이라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실책을 끝까지 부인하다 결국 쇠고랑을 차겠는가? 과오를 반성하고 입장을 철회하는 시기를 놓친 것도 있겠지만 대중 앞에 자신을 벌거벗기는 결단이 엄두가 나질 않기 때문이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채소장이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며 입장을 철회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채소장이 나름대로 공을 들여(?) 쓴 듯한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의 글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알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된 학술적 지식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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