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게 뭡니까! 근로복지공단,나빠요~

채만수의 “문제있다”는 지적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사람은 자신이 연루되지 않은 것을 비판할 수 없다.”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2004년 입법,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아이러니칼허게도. 사실 역사에는 온통 아이러니뿐인데) 계기가 되어 출범한 성노동자 운동을 봄시롱도 드는 생각이거니와, “성노동”이란 개념/틀에서 “눈씻고 다시” 보자는 성매매 문제는 성, 섹슈얼리티, 가부장제, 자본주의, (가장 조밀하고도 가장 방대한 권력 관계인) 젠더 문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왼갖 터부들과 편견들, 성도덕, 보다 확장하자면 몸을 둘러싸고 경합중인 정치윤리적 이데올로기들 등 우리 사회의 왼갖 모순들이 중층결정적이고 가장 복잡하게 착종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특법 시행 이후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성노동'(자 운동)을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목소리들과 헤깔리는 소음들(소음이란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라고 고정갑희 교수를 필두로 한 <여/성이론 12호>에 실린 초발적 이론화 시도들은 아마도 “사회 변혁”을 마침내 일구어내는 “역사적 성공”보다는, 역사적 실패에 더 열려 있다 (vulnerable). 이것은 섹슈얼리티가 지닌 우리 안의 터부를 뒤흔들어 깨어놓는 은근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복잡한 힘 땜시롱 그리하야 (여성) 섹슈얼리티란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을 은근슬쩍 (성)도덕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들을 촉발하곤 했다는 역사적

너나 잘 하세요

* 민중언론 참세상의 [[논평] 또다시 노동자 협박하는 8.15 경축사] 에 관련된 글. (전국청년학생한마당 제안서) 우리의 희망은 희망 없는 이들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60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에의 부역은 테러와의 전쟁에의 동참으로 반복되고 있고, 과거의 어두운 지배질서는 정치-자본-언론-검찰이 유착한 신자유주의의 횡포로 변모했음이 X파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재진행형의 상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실상 과거의 일”이라고 자신하는 대통령의 행태는 실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수익으로 넘쳐나는 현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장롱 속에 쟁여두는가 하면 이 땅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란 족쇄에, 가난이란 굴레에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가 그의 쌍꺼풀 수술은 폼이란 말입니까? 이런 마당에 그가 말하는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력’이란 약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일 따름입니다. 적반하장 격으로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운운하고, 해고 좀 맘껏 하자고 눈웃음치는 꼴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나 잘 하세요.”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

언론중재위, 2개 신문사에 “궤도파업 정정보도하라”

언론중재위, 2개 신문사에 “궤도파업 정정보도하라” [프레시안 2004-09-11 14:12] [프레시안 이영환，김경락/기자]  지난 7월 있었던 궤도 5개사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2개 신문사가 자신들의 보도내용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키로 했다.    언론중재위, 문화·파이낸셜뉴스에 정정보도 게재 결정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으로 열린 심리에서 문화일보와 파이낸셜뉴스에 각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일보와 헤럴드경제는 당사자간의 이견이 커 중재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8월 31일 언론재중재위원회에 국민일보, 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신청했었다.    서울지하철노조측은 신청서에서 “궤도 5개사노조 총파업 당시 지하철노동자들의 요구는 주5일제 법제화에 따라 줄어든 법정 노동시간만큼 지하, 야간, 교대근무에 찌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하철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실업문제에 공기업이 앞장 서 부응하자는 것 이었다”며 “그러나 적지 않은 언론사들은 이를 ‘지나친 임금인상’ ‘이라크 파병철회 등 정치적 이슈를 걸고 파업을 한다’ 등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측은 “일부 언론의 이같은 적대적 보도행태는 노동자·노동조합의 명예와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을 등에 업은 사용자측의 노조탄압을 더욱 부추겨 갈등과 파국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는 지난

1가구 1주택 제한 이유 – KBS 1라디오 인터뷰 8.18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연결시간: 8/18(목) 07시32분 MC : 김인영 기자 인터뷰 대담: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장) 국세청이 어제(17일) 1가구 2주택이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토지.주택 공개념에 관한 어제의 한 토론회에서는 주택소유를 가구별 또는 가구구성원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께 들어봅니다. 1. 어제 민노당 주최의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가구당 한집씩만 소유해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고 보시는지요. (취지와 내용) 그렇습니다. 무제한적인 주택 소유 보장과 그에 의한 주택 투기가 주택가격 앙등과 주택 소유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택가격 상승에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의한 주택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갖가지 수요진작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로 주택 투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에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 단지의 2000년 이후 2005년 6월까지 아파트 거래동향 표본분석 결과 전체

주택소유 제한의 필요성 – 부산 MBC 라디오 인터뷰 8.17

부산 MBC 라디오 방송 인터뷰 2005. 8. 17 18:38-6분간 방송 <생방송 시사터치> 인터뷰 진행 : 안동진 아나운서 인터뷰 대담 :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장) 1. 주택 소유 제한 문제에 대해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먼저 주택도 토지에 못지않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무한정 생산, 공급할 수 없습니다. 토지보다는 덜 하지만 제한이 존재합니다. 주택은 재생산 불가능한 토지를 기반으로 건설되므로 공급이 제한됩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소요대지 면적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을 막고 주거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 면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 택지로 가용한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의 공급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은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물의 경우와 같습니다. 소득이 낮아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주택은 교육과 의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다수의 저소득층에게 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