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장고발]대구 달성 삼성래미안 현장_감로건설

[현장고발]대구 달성 삼성래미안 현장_감로건설

9월 5일 대구노동청에 고발 -> 현장 조사는 커녕 건설노조에 날아든 출석요구서 -> 고발장과 무관하지만 9월9일 대구노동청의 안일한 태도와 추석을 앞둔 체불임금 다발 현상에 대한 항의방문까지 과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숨가쁜 일정을 소개한다. 그동안 감로건설은 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장담을 하였다. 그러나 감로건설 공사현장….그것도 자율안전관리라는 장점(?)을 이용한 삼성건설 현장의 모습은 아무리 눈을 다시 뜨고 쳐다봐도 자율안전은 커녕 한순간 아차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을 산업안전 무풍지대였다. 아래의 표는 지난 9월5일 대구지방노동청에 접수한 대구 달성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현장이다. 이 현장의 골조 시공은 감로건설이 하고 있다. 1. 감로건설현장(대구 달성 삼성래미안) 대구노동청 고발 2005.9.5 고 발 장 고발인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700-4 (어수빌딩2층) 전화번호 : 02-843-1432 피고발인 회사 :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10 전화번호 : 02-2145-6392 회사 : 삼설물산(주) 대구 달성 래미안 신축현장 대린인 : 현장소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56 전화번호 : 053-639-3722 회사 : 감로건설(주) 대표이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1(산우빌딩 702호)

빛 바랜 투쟁속보

빛 바랜 투쟁속보

지난 7월29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매주 교섭일정을 가졌으니 지난주까지 7차교섭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는 교섭이 제대로 풀리지도 못했지만 변변히 속보를 낼 만한 쟁점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건설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명확치 못하는데서 나서는 변함없는 소리는 있었지만, 그런건 우리 건설노조에서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며, 고용을 한적이 없는데 교섭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조합이 미친놈들 아냐라는 뒷소리와 건설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명확치 않은데 어찌 우리 건설업체가 노동조합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수 있겠냐는 비아냥이었다. 이건 사용자측만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를 모르는 학자나 생각이 모자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내뱉는 말이기도 하다. 모든 전문건설업체의 답변은 건설노동자의 사용주가 자기들이 아니라 했다. 전문업체에 고용된 노무사들은 쥐새끼마냥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했고, 조합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즉, 조합원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은 자기들은 할 수도 있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어려운 조건, 전쟁터같은 노동조건을 십분 이해하지만 노동조합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댔다. 토목건축협의회와 전문건설업체의 단체교섭이 시작된지 40 여일이 지나서야 투쟁속보를 내놓았다. 말 그대로 투쟁속보는 속보성 기사를 담아야 하는데 40일만에 정리된 투쟁속보를 두고 누가

우리 사회를 배회하는 유사 파시즘

우리 사회를 배회하는 유사 파시즘

진보진영및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영남패권주의자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창궐하고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 사회현상에 대한 얘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얼마 전 전두환식 영남파시즘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한나라당 그들 모두 유사파시즘적 행태를 보였거나 보이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역주의정당이라고 딱지를 붙이며 혈안이 되어 매도하는 측은 민주노동당과 이른 바 좌파진보진영의 학자들이다. 우선 지역주의정당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을 명백히 하도록 하자.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며 무소속의원및 정당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 보장된 나라이다. 또한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반사회적이라거나 위헌적인 그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것은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합법적으로 정당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주의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만약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주의정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할 뿐 만 아니라 은연 중 (좌파)진보주의만이 가치로운 그것이라는 전제에 서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사상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위헌적인 파시즘적 자의적 현상재단이기 때문이다. 오늘 날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매도될 때 반개혁적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도둑놈이 매를 드는 나라

도둑놈이 매를 드는 나라

개혁세력이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라는 가 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밀고가며 개혁을 추진하는데 군사독재시절 자유와 인권을 짓밟을 때 고위직을 했던 인물들이 다음 대통령자리에 군침을 흘리며 기웃거리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쓴 것이다.

“정신질환은 직업병이다”

“정신질환은 직업병이다”

“정신질환은 직업병이다” 지금 서울 영등포로타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앞에서는 하이텍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정신질환 산재승인을 위해 95일간의 천막농성과 26일간의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현재 26일이상 장기단식하는 분들의 건강이 심히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이를 보다못하여, 9월 9일에는 158명이 100인 동조단식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승인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신들이 언론에서 광고하듯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면, 마땅히 왜 노동자들이 문밖에서 100여일동안 산재요청을 하고있고, 26일동안 물한모금으로 버티면서 자기몸을 죽여가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지를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신질환의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역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시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은 왜 정신질환을 산재승인해주길 두려워하는 것일까?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정부와 자본에 의한, 자신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이어진 노동강도강화와 노동통제, 노동탄압, 노동자의 단결탄압등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업의 증가, 노동자의 산업예비군으로의 전락, 사회계급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빈곤의 심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직업성질환이 급증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에 의해서 양산된 근골격계질환, 사망재해, 재해의 증가에 이어서

[독서일기]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독서일기]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디트마르 로터문트 지음, 양동휴, 박복영, 김영완 옮김 / 예지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져왔다. 그에 비해서 식민지 국가들에서 대공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은 말 그대로, 제국주의 국가에 제한되지 않는 ‘세계적’인 규모에서 대공황의 영향을 다룬다. 대륙별로 상이한 조건에서 대공황의 영향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저자는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공황이 확산되는 경로에 대한 설명에서 주로 케인즈의 논지를 따른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파동과 이윤율 하락을 대공황의 중심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접근과는 상이하다. 그러나 이 점은 공황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는 어쩌면 더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고민했던 문제들과 직접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본위제, 평가절상/절하, 재정정책 등에 대해서 그렇다. 저자는 대공황이 1929년의 월가의 주가폭락이라는 한번의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미 1920년대부터 밀, 설탕, 커피 등 농산물 가격의 파동과 하락이 존재했고 이는 대공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추세를 보여준다. 저자의 설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공황의 다양한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옛일을 생각한다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옛일을 생각한다

재벌은 정치권력에 줄을 대서 경제권력의 가족적 영속화를 꾀하고, 정치권력은 재벌과 결탁하여 정치생명을 끝까지 연장하려 들고, 검찰은 재벌에게 돈을 받고 그들 재산을 끝까지 지켜주는 충견이 되고...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옛일을 생각한다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옛일을 생각한다

재벌은 정치권력에 줄을 대서 경제권력의 가족적 영속화를 꾀하고, 정치권력은 재벌과 결탁하여 정치생명을 끝까지 연장하려 들고, 검찰은 재벌에게 돈을 받고 그들 재산을 끝까지 지켜주는 충견이 되고...

정희진 논리 해부(2). 장애남성 성거래- 남성권력 아닌 절실함

정희진 논리 해부(2). 장애남성 성거래- 남성권력 아닌 절실함

다음은 지난 7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정희진씨(서강대 강사. 이하 정씨)의 칼럼 ‘성 노동권 유감’에 대한 두 번째 분석 글이다. 정씨는 “성매매 방지법이 장애 남성이나 이주 남성 노동자 등 남성 내부 타자들의 ‘성을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늘 제기되는 ‘여론’중 하나다.”라면서 “여성의 성을 사는 것은 인간의 권리인가, 남성의 권력인가?” 라고 물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한 남성이라 해도, 일 때문에 외국에서 멀리 집을 떠나온 이주 남성일지라도 여성의 몸을 사는 건 ‘남성들의 권력’이므로 성 행태는 본질상 같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어쩌면 장애 남성과 이주 남성들은 한국의 비장애 남성들과 똑같이 대우해준다는 평등논리로 이해해서, 반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겠다. 정씨의 사고가 ‘급진적 여성주의’에 머무는 증상은 성매매 특별법의 엄연한 한 주체인 ‘여성’인 성노동자를 배제하고 남성만 논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일단 남성들 얘기를 뒤로 미루고, 정씨 물음의 주체를 ‘여성’으로 치환하면 그를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으로 바뀐다. “여성이 성을 팔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인가, 남성의 권력인가?” 정씨와 같은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자들이 성을 판매하는 행위인 성노동은 모두 ‘비자발적’이라고 규정하고

진보진영의 파쇼적이며 자의적인 현상재단

진보진영의 파쇼적이며 자의적인 현상재단

[비평] 진보진영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대자보에 게시된 류철원의 “노대통령의 선봉장, 유시민의 ‘앙시앙 레짐’ “에 대한 비평글이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만 부각하여 지적할까 한다. 특히 필자는 좌파아닌 진보주의자이지만 이 글은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위한 글이라고 이해해도 좋겠다. 류철원의 글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그것이 바르다로 간주하고 시작하겠다. “이념의 협애성에서 지역주의정당이 온존된다고 주장하는 최장집과 선거제도 변경을 주장하는 유시민의 그것들은 보완적 쌍두체제로 결합될 수 있는 성질로 보수일색 “이념적 편애성”이란 제약된 조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단순하며 본성적일 수 밖에 없으니 이질(이념)적인 좌판을 벌려 놓아야 하고 그 최선의 제도적 환경은 “중대선거구제-순수 정당명부제”라는 것이다. 필자가 비판하는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먼저 유시민과 최장집의 그것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 결함있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여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대로 엉뚱한 헛다리를 긁으며 악을 써대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2. 다음으로 류철원이 유시민을 골때리는 논리와 독선이라고 비난하는데는 동의하나 정작 당사자인 류철원은 멀리 “파쇼적”으로까지 나아가며 협박까지 일삼는다. 먼저, 류철원은 한사코 진보주의 정확히 좌파를 선이며 개혁적이라고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보수일색이라느니 반민주적인 열린우리당을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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