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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투기억제, 불로소득 환수,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 2005. 7. 21

참여연대, 투기억제․불로소득 환수․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 2005. 7. 21 I. 총론적 대안 ○ 참여정부가 8월말까지 제시하기로 하고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의 내용이 다시 수요와 공급정책을 종전식으로 나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시장에서는 투기수요억제정책은 체감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급정책에 대해서만 반응이 나타날 것.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정착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거래투명화제도의 시행, 개발부담금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는 식으로 투기억제책과 공급정책을 입체적으로 연계시키는 패기지형의 정책제시가 필요함. ○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늦추는 경우 중.대형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 우려된다면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되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분양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을 실시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 되어야 함. II.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과제 ▣ 주택공급정책의 개선 정책과제 1. 종합적인 개발이익 환수시스템 마련 ▶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택지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 개발구역내 투기이익 환수장치로서 개발부담금제도 부활 ▶ 개발 인근지역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의 도입 정책과제 2.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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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1 10:05

한나라당, 5대분야 15개 부동산안정 정책제안서, 7. 20

1. 분양제도 개선 1-1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1-2 분양원가 공시 ․공공건설주택 원가 상세 공시 의무화 -민간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 1-3 후분양제 확대 ․공공부문 내년부터 후분양제 실시 (2010년 정착) ․후분양제 채택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2. 주택공급 확대 2-1 신도시 추가 건설 ․수도권 잠재수요층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 추가 건설 ․공공택지 중대형 공급 확대 -25.7평 초과 공급용지를 현행 40%에서 50%로 변경 2-2 공영개발로 분양가 대폭 인하 ․주택공영개발 판교부터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인하 가능 2-3 뉴타운 활성화 지원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지방 타도시에도 적용) -기반시설 일부 공공지원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등 3. 서민주거 안정 3-1 국민임대단지 조성 활성화 ․현재의 30만평 미만의 토지개발에 50% 이상 의무건설로 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은 쾌적한 환경이 불비된 난개발이 초래되어 이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토지개발 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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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1 9:58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2005. 7. 11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5. 7. 11 I. 주택 및 토지의 소유-공급구조 개혁: 강력한 토지공개념 실현 택지소유상한제 실시, 토지초과이득세 실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서의 규제 취지 인정을 고려. ▫ 법적 ‘규제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보완하여 재제정 또는 헌법 개정을 추진. 개발이익환수제도 완성 ▫ 개발이익의 측정기준과 방법, 환수 방법, 측정과 환수 주체, 주체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정함. 토지기본법 제정, 주거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의무공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토지선매제, 토지․주택비축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정책수단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정책담당 조직 위상재고, 주거정책 관련 예산독립 ▫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경기조절 정책과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독립 ▫ 주택, 토지, 도시국의 조직기능과 위상 재고, 예산결정에의 종속에서 독립 등을 고려함. II. 공공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공공택지 전량을 공공주택에 공급 ▫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지로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량 공공(임대)주택 택지로 전용함. 공공주택 공급량 배가, 단지․평면 형태 다양화 ▫ 국민임대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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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1 9:13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200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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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1 9:06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토론회 토론문 2005. 7. 14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장,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Ⅰ. 박창수 위원의 발표에 대한 의견 1. 지대 조세제에 대하여 지대조세제는 비현실적이다. 산업 침체를 부동산 투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팽창하고 있는 경제의 작은 한 가지 면을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부동산투기는 말썽일 수 있지만 심한 경기 침체는 토지가격이 폭등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있었다. 지대를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주들만이 사회 발전의 유일한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회사의 주주, 기술적 발전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된 노동자, 국가가 번성함에 따라 실질소득이 올라가는 소비자, 이 모든 사람들 역시 사회 진보의 수혜자들이다. 좋은 위치의 땅을 가진 지에게 돌아가는 불로소득은 다른 여러 형태로 우리 모두도 누리게 된다. 지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로소득 역시 문제가 된다. 불로소득은 확실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토지소유만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 지대를 전부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토지소유자는 정부에 대해 토지를 수용해주기를 요청할 것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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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1 8:13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장 상 환(진보정치연구소장, 경제학)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기에 내모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토지와 주택은 투기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부동산세제 강화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조세로 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행정기술 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 대응이 소유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요컨대 토지와 주택을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실수요자가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 심화에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과도한 분양가 인상도 한 몫 했다. 고급 자재를 쓴다는 명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를 훨씬 더 높여서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올리는 행태를 보였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가를 평당 345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여론이 나빠지고 지자체에서 인하를 권고하자 평당 500만원을 내려서 100평 아파트의 분양가를 5억원이나 낮췄다. 이런 일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7월 14일에 장성동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한 달 전에 분양된 다른 아파트보다 평당 100만원이상 올랐다며 분양승인 신청가격보다 68만원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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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2005.07.29 15:20

1가구 1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토지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토지 주택이 가진 특성에다가 투기적 수요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 이주성 국세청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 단지의 2000년 이후 2005년 6월까지 아파트 거래동향 표본분석 결과 분석대상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2000년 1월 3억7천7백만원에서 2005년 6월 10억6천5백만원으로 2.82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9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총 2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80%에 달했을 것이다. 투기꾼들은 집값을 터무니없이 끌어올려 무주택자를 울린다.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까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40% 이상이다. 토지와 주택은 특수한 상품이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한다고 해서, 옷을 여러 벌 가진다고 해서 자동차나 옷값을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다. 수요가 늘어나면 곧 증산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는 배타적 이용의 대상으로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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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2005.07.2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