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노무현정권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

[논평] 노무현정권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

한국 노동법 체계에서 직권중재와 더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긴급조정권이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두 번째로, 12년 만에 다시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용의 승천 무대

용의 승천 무대

돈이 될만하다고 생각되면 자연환경의 파괴를 밥먹듯이 하는 세상이라 서해대교의 중간지점에 있는 작은 무인도 행당섬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비리의혹에 휩싸인 것이 너무 안타까워 쓴 것이다.

[논평] 특별법,특검법으로 X파일 해결할 수 있나

[논평] 특별법,특검법으로 X파일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는 X파일의 모든 내용을 즉시, 낱낱이 공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가의 안녕이나 외교적 문제나 통신비밀법 상의 문제라고 거론하는 것조차 공개 후 모든 사회구성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미의 당장 멈춰!] 끊임없는 은폐, 계속 되는 죽음

[해미의 당장 멈춰!] 끊임없는 은폐, 계속 되는 죽음

한 건설 노동자가 원인을 모르는 채 죽었다. 자본은 여전히 ‘지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늦장 대응’으로 화답했다. 그의 시신은 아직 편안히 잠들지 못했다.

[해미의 당장 멈춰!] 끊임없는 은폐, 계속 되는 죽음

[해미의 당장 멈춰!] 끊임없는 은폐, 계속 되는 죽음

한 건설 노동자가 원인을 모르는 채 죽었다. 자본은 여전히 ‘지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늦장 대응’으로 화답했다. 그의 시신은 아직 편안히 잠들지 못했다.

박노자 칼럼 ‘도덕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성매매 비유 부적절

박노자 칼럼 ‘도덕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성매매 비유 부적절

박노자. 약관 32세의 러시아 출신 귀화 사학자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 교수다. 평소 한국인들보다 더 우리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보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 성역(특히 도제를 양성하는 한국의 대학사회)은 따로 없다. 그것이 어쩌면 그가 한국인으로 귀화했음에도 굳이 노르웨이까지 가서 그곳 대학 강단에 서야 하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가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도덕’ 은 지배의 위장술인가” 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지난 달 27일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알몸 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을 보고 어지간히 갑갑했던 모양이다. 그가 주장하는 바를 간략하게 보기로 하자. 박노자는 이번 판결이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음란한” 소설 판결과 같이 “사법당국이나 보수적 ‘도덕주의자’들에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 어이없는 풍경을 “성리학적 금욕주의와 빅토리안 시대 개신교의 위선적인 성 억압 담론이 습합된 이 ‘도덕’의 잣대”를 주 원인으로 보고, 이 잣대가 “대한민국의 지배층에게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어서까지도 계속 유효한지” 의아해 했다.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도덕’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사회를 꼽자면 조선시대와 오늘날의 북한” 이라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의 고루한 도덕관념과

7.30 노동영화제 [식량의 미래]를 봤다.

7.30 노동영화제 [식량의 미래]를 봤다.

7.30 노동영화제 [식량의 미래]를 봤다. 미국놈들의 잔대가리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슴. 잠시 졸기도 했지만… 내용은 별 다르지 않지 싶다. 야그의 핵심은 이렇다. 1. 제기랄! 종자에 대한 특허라니… 미국놈들은 종자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희안하게도 연방정부가 종자은행(?) 비스무리한 것을 맹글어 다양한 종자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었다. 근데… 종자회사들이 로비를 졸라 열심히 때려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1980년대에 했다지 아마! 그때부터 종자회사들은 종자은행에 있는 종자에 대해서 특허를 내기에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제 종자에 대한 특허는 종자회사들이 가진다. 특히 몬산토라는 재수없는 기업은 그 선두를 달린다. 그래서 2002년이 되었다. 캐나다 어느 지역의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 그때 몬산토의 회사의 한 놈이 농민의 밭에 들어가서 샘플을 몇개 가지고 간다. 암말 없이… 그리고 어느 날 그 농민에게 고소를 날린다. ‘귀하는 몬산토가 가지고 있는 종자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 농민 놀라 자빠진다. 그런 일은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대부분의 농민은 수확물 다 뺏기고, 벌금까정 물었다.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정 싸운 한 농민에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날린다.

협동조합에서 신자유주의 척결하자

협동조합에서 신자유주의 척결하자

350만 한국 농민들중 270여만명이 자그마한 돈을 출자해서 조직한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기타 등등 전국적으로 1300여개의 협동조합이 회원조합으로 조직된 농협중앙회. 한국 농민계급에 있어 명실상부한 거대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내부 규약으로 협동조합의 운동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농민 조직과는 또 다른 점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 또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과의 차이는 바로 법으로 보장된 돈벌이를 할수 있다는 점이 노동조합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러하기에 농협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들과 경쟁을 진행하면서도 민중적 시각과 관점속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농협의 주인인 농민 신자유주의 농업시장의 완정 개방과 50만 부농 육성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 1가구당 수천원이 넘어가고 있는 살인적인 농가부채, 매년 농사가 투기일수 밖에 없는 농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이 농정으로 인해 10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1천만 농민의 수가 400만이 채 안되는 수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지키고 싶은 공동체 – 웰컴 투 동막골

지키고 싶은 공동체 – 웰컴 투 동막골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극작가중에, 우리에게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라는 시로 유명한 ‘베르톨트 브레히트’ 도 있습니다. 그는 아직 독일에서 활동하던 젊은시절에 ‘민중의 의지’ 라는 잡지에 당시 뮌헨 지방에서 유행하던 부르조아 연극 들을 통렬히 비판한바 있으며 몇년 뒤 자본론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간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이란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인간의 본질을 잃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맑스주의 극작가라고 볼수 있겠죠. 비록 갑작스런 죽음으로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변증법적’ 연극을 지향했으며, 그 방법론으로 ‘서사극 이론’ 을 주장했습니다. 서사극 이론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현실의 좌절,불만 등의 상황에 서사성을 가미함으로써 무대위의 배우나 이야기 전개에 관객이 감정이입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거리두기’ 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원래는 연극을 위한 이론이었지만 지금은 영화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리두기’ 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것은 라디오방송 ‘정음임의 영화음악’ 에서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의 입을 통해서 들은것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는 (아마 지금까지도) 이 ‘거리두기’ 를 열정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영화평은 대부분 어렵다고들 말합니다만, 그 중에 ‘시네마천국’ 에 대한 평은 어렵다거나 난해하다는 이유가 아닌,

하녀

하녀

요즘은 다소 나아진것 같지만, 짐승이 대구에서 서성거릴적만 해도 변변한 시네마 테크가 없어서 키노 나 씨네21 등에서 추천하는 ‘고전 명작’ 들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다는 이런저런 씨네마 테크들을 보면서 부러움에 몸부림(-,-;) 치기도 했지요. 솔직히 서울에 직장을 잡은 이유중에 하나는 저런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릴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막상 올라오니까 게을러져서 그렇지 –; 하여튼 당시에는 그나마 ‘영화마을’ 비디오 대여점이 약간의 대리만족을 제공해주는 역활을 했었죠. ‘솔라리스’ 시리즈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택시 드라이버’ 등등 분명히 비디오로 출시는 되었으나 타 대여점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반품.폐기하거나 아예 구입하지 않은 좋은 타이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말하자면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었슴다. 미닫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비디오진열대를 이리저리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생각치도 않은게 발견되곤 했으니까요. 그 중에는 김기영 감독의 영화도 있었습니다. 지난 토욜, ‘미디어 몹’ 의 #@%~/&^ 님과 하늬 님과 함께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김기영 감독의 ‘하녀’ 를 보았습니다. 영화 상영전에 두분에게 ‘비디오 대여점을 뒤지다 보니까 ‘하녀’ 도 있더라. 그런데 내용은 기억 안난다’ 고 썰을 풀었는데, 영화가 시작되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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