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설현장의 산재은폐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가능했다

건설현장의 산재은폐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가능했다

건설현장에서 죽어서 실려나가는 노동자는 일년에 800명정도가 된다. 하루에 2명이상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억울하게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이 통계는 그나마 노동부에 집계가 된 극히 일부분의 통계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은폐가 80% 이상이 된다는데서 추정을 하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고 다치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전(7월5일) 또 한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 지하 4층의 한쪽 바닥에서 피를 흘린채 쓰러진 건설노동자.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말하지 앟고,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나서지 않는 그야 말로 현장에서 수차례 일어나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 사측의 관리자들은 더 더욱 죽어간 현장노동자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재수없게 우리 현장에 와서 죽었다며 사고현장을 말끔히 청소하기에 바쁘다. 주무부서인 노동부에서는 아무리 전화를 하고 쫒아가 소리를 쳐봐도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산재은폐 혹은 수 많은 사람이 죽어 현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체 명단이라며 노동부는 얼마전 보도자료를 내논적이 있다. 그 보도자료를 만든 장본인의 속 마음은 어땠을지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정말 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할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4-5월 의례적으로 내놓는 통계와 보도자료였을까? 아래 사진은

해고자 대장정 7월 13일 해단식 거행

해고자 대장정 7월 13일 해단식 거행

‘목숨을 건 해고자 2000km 대장정’이 드디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와 회의 속에 시작되어 힘들고 어려운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어느새 7월 13일 데이콤 용산사옥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의정부에서 출발하여 전국 2000여km를 걸어 80일만에 데이콤 용산사옥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고자 동지의 굳은 의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또한 여러 동지들의 격려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이에 동지들과 함께 그동안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해단식을 하려고 합니다. 해단식은 7월 13일(수요일) 데이콤 용산사옥 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온 이승원 동지를 축하하고 해고자 문제와 비정규 철폐의 의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니 그동안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한편 지난 7월 9일 토요일에는 노동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모란공원 참배행사를 해고자 동지와 함께 가졌습니다. 이승원 동지의 설명으로 노동열사들의 삶을 돌아보며 노동운동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성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모란공원을 둘러보기 전에 열사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을 먼저 가졌다 * 이승원 동지가 전태일 열사의 묘소 앞에서 열사의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설명이

깨어 있는 동지들에게

깨어 있는 동지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제44차 전국대대 의안 ‘6.20 교원3단체장과 교육부총리 간 가합의 승인의 건’에 대의원 5인 명의의 의견을 내면서 전교조에 사랑과 동지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44차 대대는 향후 전교조 운동과 교육노동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대대의 결정 여하에 따라 동료들의 고통을 보며 아파하기 보다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 올까봐, 더불어 비정규 교원을 위한 사회 공헌 기금을 얼마씩 내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약간의 미안함마저 날려버릴 것 같아서, 날마다 먹다 보면 익숙해지는 밥처럼 평가 시스템에 익숙해진 우리를 보게 될까봐… 우리의 한 표가 갖는 역사성이 저희들을 많이 두렵게 하며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부결/합의안 반대”만이 향후 신자유주의 교원구조조정의 완결판인 교원평가를 완전히 파탄 낼 수 있는 대대적인 대중 투쟁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사 대중이 움직여야 이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참여와 620/624 합의는 교사 대중의 투쟁 의지에 찬물을 붓는 일입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일이 무엇인지 고민 고민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위원장님 쳐다보기 뿐입니다. 협의체 공방을

골프공화국 만드는가

골프공화국 만드는가

정부에서 경제활성화한다며 골프장 2백개 증설 계획을 발표하여 자연환경파괴와 오염은 물론 불치병과 생식능력저하가 걱정되어 정부와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려고 쓴 시이다.

[해미의 당장 멈춰!]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원균 최저임금

[해미의 당장 멈춰!]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원균 최저임금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쌩뚱 맞을 수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은 최소한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하는거 아닌가?

[해미의 당장 멈춰!]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원균 최저임금

[해미의 당장 멈춰!]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원균 최저임금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쌩뚱 맞을 수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은 최소한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하는거 아닌가?

발리바르와 네그리

발리바르와 네그리

세계화가 유발한 여러가지 문제들 곧 개별 국가의 주권 문제, 시민권 문제(이주민, 여성 등 소수자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요즘 가장 심오한 논의를 제기하는 인물이 프랑스 파리 10대학(낭테르) 명예교수인 에티엔 발리바르다. (너무 심오해서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프랑스어를 쓰기 때문에 번역본들도 별로 없고 번역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상당수다^^) 아무튼 그의 시각은, 우리에게도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깝게는 이 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문제부터 독도 등 영토 문제에 대한 이 땅 사람들의 시각 문제, 남북 통일 시대 두 나라 시민들의 시민권 문제 등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발리바르는 여러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같다. 세계화 시대 국가의 문제, 운동의 문제에 대해 이에 못지않게 많은 주장을 쏟아내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운동가 안토니오 네그리다. 그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물이다. ‘다중’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인물이다. (발리바르는 대중의 역량이 건설적인 만큼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중이라는 개념이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반체제운동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튼 두 인물이 유럽헌법에 대해

그러나 타오르고

그러나 타오르고

영국에서의 대테러 아무렴 테러는 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G8 의장국이자 미국의 푸들이면서 아프리카 빈곤 구제책을 열렬히 떠들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블레어-영국의 얼굴을 일그러 놓았다. 그리고 ‘반테러’의 깃발을 든 제국주의 “전쟁-세계화”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지도 잘 보여주었다. 또한 이에 맞선 저항도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내걸고 Make Captialism history, Make Socialism our future! 자본주의를 역사의 무덤으로 사회주의를 우리의 미래로! 바로 그거야, 부딪혀 보는 거야, 다들! 시대 → 김미래 님의 블로그 가기

시간, 흐르고-그러나 타오르고

시간, 흐르고-그러나 타오르고

나는,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보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일은 아프다. 어설프지만 말하고, 드러내고 부딪히면서 지내왔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뒤늦게 알 것 같다. 그래도, 흐르고 나면 아무것 없이 지나쳐 버렸다는 걸 너무 아파하게 되지는 않을까? 아직도 난 너무 미숙하다. – 영국에서의 대테러 아무렴 테러는 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 그렇지만 G8 의장국이자 미국의 푸들이면서 아프리카의 빈곤 구제책을 열렬히 떠들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블레어-영국은 ‘반테러’의 깃발을 든 “전쟁-세계화”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인지도 잘 보여주었다. 그 곳에서도 이에 맞선 저항은 타오르고 있었다. Make Captialism history, Make Socialism our future! 자본주의를 역사의 무덤으로 사회주의를 우리의 미래로! 바로 그거야, 부딪혀 보는 거야, 다들! 김가영, 여리고 미숙한 나의 인생 → 김미래 님의 블로그 가기

[펌] 사회진보연대의 오류.. 성매매 아닌 성노동?

[펌] 사회진보연대의 오류.. 성매매 아닌 성노동?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단체가 ‘성매매’가 아닌 ‘성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과 연대를 시도한 것은 이론적인 의욕에서 나온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단서를 달자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에 소홀해온 한국 주류 여성운동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성노동자(성) 인정할 수 있는가?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소외된 노동을 껴안고 참노동을 지향하는 것이 좌파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노동이라는 노동의 속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성은, ‘인간다운 노동’이라는 전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노동(자)로 규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하의 모든 임노동 관계를 노동으로,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규정한다면 구사대 노동조합이나 청부폭력노동자 조직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성기를 임대하는 형태의 서비스용역은 일반 서비스직으로 환원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비인간화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한시적) 신체장기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성노동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노골적으로 결탁한, 단지 임노동관계로만 환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성매매라는 제도를 존속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치적 선택인 것입니다. 2. 좌파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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