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인기의 사노라면] 어느 장애인 노점상의 분신

[최인기의 사노라면] 어느 장애인 노점상의 분신

지역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도대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지 묻고싶다. 빈곤층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지 않는가

세계화는 강자의 세상

세계화는 강자의 세상

세계화바람에 자유무역으로 가격경쟁이 되지않는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이 망해가고, 타락한 문화까지 유입되어 훌륭한 윤리도덕과 건전한 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세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다.

전쟁과 변혁의 시대 시간표 + 전년도 참가 후기 ^^;

전쟁과 변혁의 시대 시간표 + 전년도 참가 후기 ^^;

ㅁ 주요연사 click! ㅁ 시간표보기 click! ㅁ 참가신청 click! ㅁ 홈페이지 가기 click! ㅁ 또다른 즐거움 click! http://www.alltogether.or.kr —————————————————————————————-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를 다녀와서 ^^ 이번 전변은 특히 듣고싶은 포럼도 많았고, 그만큼 놓친것도 많아서 그 부분이 두번째로 아쉽네요. ( 제일 아쉬운것은 오셨던 분들이랑 별로 이야기를 못 나눈것… ;; ) 자율주의 논쟁이나 그람시에 대한 부분, 한국경제 위기론 등은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었고 그외에도 찍어놓은 포럼들이 많았는데, 그놈의 회사때문에 다 날려버리고 대신에 강의 내용이 들어있는 CD 들만 손에 남았습니다. 음냐, CD 사러 간거 아닌데… 일이 안풀린다니까요 >_< 참여했던 포럼중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 파병’ 부분은 다함께 운영위원인 김광일씨와 평화활동가 임영신 씨가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포럼 내용은 지금 이라크 내부의 분위기들과 정권과 기성 언론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라크 관련 소식들에 맞서 우리의 관점에서 뉴스를 생산하는것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이라크에서 저항의 촛점은 나자프이며 미국은 나자프에 대한 무력진압과 방관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을수 밖에 없다는 내용과, 미 대선에 관련하여 왜 존 케리가 부시행정부의 대안이 될수 없는지에 대해서

아시아나 조종사노동조합 파업 15 일째 – 정부가 개입하라고?

아시아나 조종사노동조합 파업 15 일째 – 정부가 개입하라고?

안전 운항을 위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15 일째를 맞고있다. 그 동안 사측과 언론은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귀족노조론 부터 시작해서 ‘속리산속의 휴가같은 농성’ 등 온갖 왜곡을 포함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어왔다. ‘자본의 심장을 찌르는 마음’ 으로 X 파일을 공개한다던 이상호 기자의 폭로내용을 보도했던 MBC 역시 논설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을 공격하는데 뒤쳐지고 싶어하지 않았다. 주류언론들은 80 년대 노동운동을 언급하며 ‘당시 노동자들은 싸우지 않으면 안될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 라고 말하며 조종사 노동조합에 대해서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혐의를 씌우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장실, 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80년대식 요구조건’ 을 내세웠던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던것 또한 바로 그 언론들이다. 사측과 언론의 그러한 기만적이고 모순된 악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5백27명 중 3백14명의 조합원이 모여 시작된 파업은, 열 하루만인 7월 27일에는 드디어 파업참가자수가 4백1명으로 늘어났다.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사측은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 며 정부에 탄압을 주문했고 경총과 일부 언론에서도

Make Love, Not War

Make Love, Not War

알카에다는 지난 19일 인터넷 성명을 통해 “1개월 내 이라크 철군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를 또 공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2004년 10월1일, 알카에다의 2인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는 “미·영은 물론 한국·일본 등에 반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시 미국 9·11 테러 조사위원회는 “9·11 테러를 주도한 할리드 셰이흐 모하메드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동남아에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민항기를 납치해 공중 폭파시키거나 일본·싱가포르 또는 한국 내 미국 시설물에 비행기를 충돌시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1 이제 곧,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1년인가 보다. 국회에 파병 연장 동의안이 계류 중이라 한다.(물론 서른 여 명이 ‘자이툰 부대 철수 동의안’을 내기도 했지만) 지난 런던 테러 이후, 이탈리아나 한국 등은 “다음은 어느 곳이 공격당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비상한 대책’을 만들어내느라 바쁘다. 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보냈다. 자이툰 부대가 [실전 참가용인] ‘전쟁 수행 기계’이건, 다른 의미에서든, 미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도우미’이자, ‘기계’라는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일이다. #2 런던 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노동자의 힘 7월호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여로부터..”

노동자의 힘 7월호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여로부터..”

– 그녀들을 집창촌으로 내몬 것은 이 사회. 힘들지만 당당하게 외치는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의 편견으로 더 이상 내몰지 말았으면 ‘노동자의 힘’(노힘) 7월호에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 평택지부’ 방문기(박명선 편집국장의 글)가 실려 화제다. 마침 전성노련이 양대노총과 노힘을 상대로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놓은 시점인데, 특히 노동계에서 강성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노힘이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은 공식적인 문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국장은 ‘노동자성의 부여로부터…’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6월 29일 전성노련이 출범하면서 ‘성노동자’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저급한 것처럼 치부되는 현실에서 그들은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신한일 어업협정 여파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삶의 전선(온갖 아르바이트에서 성노동까지)에 뛰어든 전성노련 평택지부 이희영 성노동자 대표의 민중적 삶을 소개한 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집창촌의 모습과 현지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그곳 표정을 그렸다. 즉, 영화나 언론에서는 ‘집창촌’을 “한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산더미같이 불어나는 이자에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어쩔 수

참여연대, 투기억제, 불로소득 환수,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 2005. 7. 21

참여연대, 투기억제, 불로소득 환수,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 2005. 7. 21

참여연대, 투기억제․불로소득 환수․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 2005. 7. 21 I. 총론적 대안 ○ 참여정부가 8월말까지 제시하기로 하고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의 내용이 다시 수요와 공급정책을 종전식으로 나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시장에서는 투기수요억제정책은 체감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급정책에 대해서만 반응이 나타날 것.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정착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거래투명화제도의 시행, 개발부담금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는 식으로 투기억제책과 공급정책을 입체적으로 연계시키는 패기지형의 정책제시가 필요함. ○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늦추는 경우 중.대형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 우려된다면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되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분양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을 실시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 되어야 함. II.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과제 ▣ 주택공급정책의 개선 정책과제 1. 종합적인 개발이익 환수시스템 마련 ▶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택지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 개발구역내 투기이익 환수장치로서 개발부담금제도 부활 ▶ 개발 인근지역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의 도입 정책과제 2.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시행 ▶

한나라당, 5대분야 15개 부동산안정 정책제안서, 7. 20

한나라당, 5대분야 15개 부동산안정 정책제안서, 7. 20

1. 분양제도 개선 1-1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1-2 분양원가 공시 ․공공건설주택 원가 상세 공시 의무화 -민간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 1-3 후분양제 확대 ․공공부문 내년부터 후분양제 실시 (2010년 정착) ․후분양제 채택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2. 주택공급 확대 2-1 신도시 추가 건설 ․수도권 잠재수요층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 추가 건설 ․공공택지 중대형 공급 확대 -25.7평 초과 공급용지를 현행 40%에서 50%로 변경 2-2 공영개발로 분양가 대폭 인하 ․주택공영개발 판교부터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인하 가능 2-3 뉴타운 활성화 지원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지방 타도시에도 적용) -기반시설 일부 공공지원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등 3. 서민주거 안정 3-1 국민임대단지 조성 활성화 ․현재의 30만평 미만의 토지개발에 50% 이상 의무건설로 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은 쾌적한 환경이 불비된 난개발이 초래되어 이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토지개발 면적 확대,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2005. 7. 11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2005. 7. 11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5. 7. 11 I. 주택 및 토지의 소유-공급구조 개혁: 강력한 토지공개념 실현 택지소유상한제 실시, 토지초과이득세 실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서의 규제 취지 인정을 고려. ▫ 법적 ‘규제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보완하여 재제정 또는 헌법 개정을 추진. 개발이익환수제도 완성 ▫ 개발이익의 측정기준과 방법, 환수 방법, 측정과 환수 주체, 주체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정함. 토지기본법 제정, 주거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의무공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토지선매제, 토지․주택비축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정책수단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정책담당 조직 위상재고, 주거정책 관련 예산독립 ▫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경기조절 정책과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독립 ▫ 주택, 토지, 도시국의 조직기능과 위상 재고, 예산결정에의 종속에서 독립 등을 고려함. II. 공공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공공택지 전량을 공공주택에 공급 ▫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지로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량 공공(임대)주택 택지로 전용함. 공공주택 공급량 배가, 단지․평면 형태 다양화 ▫ 국민임대주택과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2005. 7. 11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2005. 7. 11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5. 7. 11 I. 주택 및 토지의 소유-공급구조 개혁: 강력한 토지공개념 실현 택지소유상한제 실시, 토지초과이득세 실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서의 규제 취지 인정을 고려. ▫ 법적 ‘규제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보완하여 재제정 또는 헌법 개정을 추진. 개발이익환수제도 완성 ▫ 개발이익의 측정기준과 방법, 환수 방법, 측정과 환수 주체, 주체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정함. 토지기본법 제정, 주거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의무공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토지선매제, 토지․주택비축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정책수단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정책담당 조직 위상재고, 주거정책 관련 예산독립 ▫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경기조절 정책과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독립 ▫ 주택, 토지, 도시국의 조직기능과 위상 재고, 예산결정에의 종속에서 독립 등을 고려함. II. 공공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공공택지 전량을 공공주택에 공급 ▫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지로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량 공공(임대)주택 택지로 전용함. 공공주택 공급량 배가, 단지․평면 형태 다양화 ▫ 국민임대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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