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토론회 토론문 2005. 7. 14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장,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Ⅰ. 박창수 위원의 발표에 대한 의견 1. 지대 조세제에 대하여 지대조세제는 비현실적이다. 산업 침체를 부동산 투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팽창하고 있는 경제의 작은 한 가지 면을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부동산투기는 말썽일 수 있지만 심한 경기 침체는 토지가격이 폭등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있었다. 지대를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주들만이 사회 발전의 유일한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회사의 주주, 기술적 발전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된 노동자, 국가가 번성함에 따라 실질소득이 올라가는 소비자, 이 모든 사람들 역시 사회 진보의 수혜자들이다. 좋은 위치의 땅을 가진 지에게 돌아가는 불로소득은 다른 여러 형태로 우리 모두도 누리게 된다. 지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로소득 역시 문제가 된다. 불로소득은 확실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토지소유만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 지대를 전부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토지소유자는 정부에 대해 토지를 수용해주기를 요청할 것이다. 여기에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장 상 환(진보정치연구소장, 경제학)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기에 내모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토지와 주택은 투기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부동산세제 강화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조세로 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행정기술 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 대응이 소유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요컨대 토지와 주택을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실수요자가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 심화에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과도한 분양가 인상도 한 몫 했다. 고급 자재를 쓴다는 명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를 훨씬 더 높여서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올리는 행태를 보였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가를 평당 345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여론이 나빠지고 지자체에서 인하를 권고하자 평당 500만원을 내려서 100평 아파트의 분양가를 5억원이나 낮췄다. 이런 일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7월 14일에 장성동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한 달 전에 분양된 다른 아파트보다 평당 100만원이상 올랐다며 분양승인 신청가격보다 68만원을 내릴

1가구 1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토지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토지 주택이 가진 특성에다가 투기적 수요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 이주성 국세청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 단지의 2000년 이후 2005년 6월까지 아파트 거래동향 표본분석 결과 분석대상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2000년 1월 3억7천7백만원에서 2005년 6월 10억6천5백만원으로 2.82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9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총 2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80%에 달했을 것이다. 투기꾼들은 집값을 터무니없이 끌어올려 무주택자를 울린다.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까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40% 이상이다.    토지와 주택은 특수한 상품이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한다고 해서, 옷을 여러 벌 가진다고 해서 자동차나 옷값을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다. 수요가 늘어나면 곧 증산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는 배타적 이용의 대상으로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성소수자 인권 후퇴시키는 주범, 너 언론이여!

성소수자 인권 후퇴시키는 주범, 너 언론이여!

동성애자, 또 그 중에서도 10대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 이면에 효과적인 동성애자 탄압을 위한 교활하고 교묘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조이가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성소수자 인권 후퇴시키는 주범, 너 언론이여!

[조이가현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성소수자 인권 후퇴시키는 주범, 너 언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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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언론 무시하는 가운데 신문법 시행

[논평] 인터넷언론 무시하는 가운데 신문법 시행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하고 다양하게 소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과 규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선전문]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가

[선전문]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가

인간답게 살고싶다!이 보다 더 명확한 요구가 있을까………..마음 같아서는 레드카드를 내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면 토목건축협의회의 없는 살림에 인쇄비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아 연맹 로고색으로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선전물 앞면에 들어간 일부임. 현장 선전물의 앞면입니다. B4로 편집하고 접지해야 합니다. 현장 선전물의 뒷면입니다 아래 있는 내용이 선전물의 뒷면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전문건설업체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6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초안은 토건협 조직국장 동지가 작성하였고….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토목건축협의회가 생산한 저작물은’은 ‘정보공유라이선스:영리불허.개작허용 Ver1.0’에 따라 사무국에서 칼질과 개작을 시도하였습니다. ^—^ 건설현장을 바꾸는 투쟁! 이런 내용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현장을 바꾼다.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자! 아래 내용은 주요 핵심사항 : ▶ 건설노동자는 노동3권이 없는겁니까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하루11-12시간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5일제 또는 주4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말은 달나라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최소한 주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만이라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록 우리의 생활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팀장과 오야지가 일감을 잘 받아 한 달 꾸준히 일하면

반세기만에 분열된 AFL-CIO, 갈 길은 멀다

반세기만에 분열된 AFL-CIO, 갈 길은 멀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노동운동이 세계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다는 역설에 덧붙여, 이번 분열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장을 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하이에나새끼님의 [만남과 토론의 자리 –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에 관련된 글. http://marxism.or.kr/ → 하이에나새끼 님의 블로그 가기

[포스터]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포스터]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우리 건설노조 회의를 하다가 한쪽 모서리에서 스티커 한장을 발견했다. 앗……. 첫 기분이 그랬다. 너무나 하도급의 병폐를 잘 표현한 그림에다가 문구들. 너무나 부러웠고……….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를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그 스티커를 찾아 금속산업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보았다. 스티커는 없었지만 포스터가 있더군…. 이게 금속산업연맹의 포스터 아래는 금속산업연맹의 포스터를 본따서 만들어 본 우리 건설노조의 포스터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무척 궁금해진다. 사실 표현이 좀 그렇다. 건설노동자 피빨아먹는 다단계하도급 철폐하라! 무척 하고 싶었던 말이긴 하지만 인쇄물에 이런 말을 써도 괜찮을지 망설여졌다. ………아주 많은 고민 끝에 토목건축협의회 선전팀에 보고를 하고 수차례의 논의 끝에………인쇄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외상으로……. 인쇄를 마쳤고 전국의 건설노조에 배포도 마쳤다. 이제 남은 문제는 포스터에 대한 평가보다 외상값을 어떻게 마련할까의 문제가 더 커졌다. 혹, 이 글을 보는 동지가 있다면 아래에 쓴 포스트………. [웹자보]건설일용노동자 조직 및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봐주셨음……. 아주 간절하게 소망한다. 아무리 copyleft정신이라지만…포스터의 원본을 만든 금속동지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다. 이 그림 그린 동지가 주점에 온다면 원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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