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특법, ‘성노동자 노동권’ 부메랑 돼 여성권력계에 되돌아가다

성특법, ‘성노동자 노동권’ 부메랑 돼 여성권력계에 되돌아가다

런던 참사로 세상이 온통 뒤숭숭하다. ‘테러가 잘못’ 이라는 사람부터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는 사람까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국사회도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어지럽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3천명 규모의 한국군을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한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얽힌 이해관계가 먼저인지 자이툰 부대나 한국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쉽게 가늠하지 못한 채 테러참사가 우리를 비켜가길 바랄 뿐이다. 그럼 우리는 행운만 기다리며 진실을 찾는 수고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 눈을 국내로 돌려보자.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두고 논란이 많다. ‘상위 1% 땅부자의 사유지 절반 소유’와 ‘상위 5%의 땅 부자가 전국토의 82.7% 소유’ ‘전체인구의 28.7%만이 토지 보유’ 라는 통계가 나오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즉각 정부에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해석(7.20사설)은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중 한 부분을 보자.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부가 한 뼘의 자기 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선동하듯 내세운 70%의 국민에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토지 소유통계를 가구별로 내지 않고 개인별로 낸 탓이다.

노무현정권에 딱 어울리는 김대환, 이목희

노무현정권에 딱 어울리는 김대환, 이목희

지난 4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개악법을 비판하며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무 제한 등을 제시한 비정규 노동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기관조차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이 권고안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단세포’, ‘돌부리’ 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에 앞장선 인물은 다름아닌 ‘노동탄압부’ 장관 김대환이다. 한때 ‘진보적, 친노동적’ 경제학자라고 불렸던 김대환은 노무현 대통령 본인과 그 정권에 복무하는 모든 떨거지들이 그렇듯이, 주류에 편입되자마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파병 반대 투쟁을 비난하고 이주 노동자를 단속·추방했으며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본가들에게 편리한 도구처럼 쓰일수 있는 존재인지를 입증받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해왔다.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했던 ‘노동귀족’ 김태환 열사의 죽음에 대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나와는 무관한 사건’ 이라며 애도전화 한통 하지 않은것은 그러한 충성심이 입밖으로 표출된 몇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그렇듯이, 한편으로는 여론에 신경쓰지 않을수도 없는것이 그의 입장이다. 지난 5 월, 김대환은 인하대의 CEO특강에 연사로 초청받아 참여할

[펌] 타리크 알리가 런던 폭탄 테러에 관해 말한다

[펌] 타리크 알리가 런던 폭탄 테러에 관해 말한다

출처 : MediaNet SUMBOLON   No 1960 Socialist Worker(영국) 2005년 7월 16일 런던 폭탄 테러 타리크 알리가 정치와 폭탄 테러에 관해 이야기한다 런던 폭탄 테러와 관련해 경험 많은 반전 운동가 타리크 알리(Tariq Ali)가 이라크, 베트남, 테러리즘, 저항에 관해 이야기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슬픈 시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주제에 관해 말씀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현재 어떤 시기를 관통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몇 마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가 런던의 평범한 노동 대중을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의 어느 누구도 지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이 나라의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 집단이 무시하려고 애쓰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무시하려고 하는 까닭은, 정부와 주요 야당 세력이 폭탄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떳떳치 못합니다.   토니 블레어가 미국 대통령의 똥구멍이나 핥으면서 뒤치다꺼리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런던 테러가 발생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쓰래기 기사 사례]조종사 노조들 ‘귀족노조 투쟁’ 눈총

[쓰래기 기사 사례]조종사 노조들 ‘귀족노조 투쟁’ 눈총

이하에 나와 있는 저런 파업 행태가 FM 파업이다. 회사에 꾸역꾸역 몰려와 땡볕에 머리띠 두르고 점거 농성하며 으싸으싸 (나아가 폭력도 수반하는) 직장점거 파업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몇해전 미국 UPS 파업 때를 보라. 회사를 나와서 다 집으로 가는거다.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 까지…… 집에 가서 술을 먹든 티비를 보든 그 사람들 자유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상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가 맞는지 늘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이런 찌라시 쓰래기 기자들이 대한민국을 논하고 리드하려 하니 정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원… “승객 발 묶고 바비큐 파티에 단체 영화관람 이라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들 ‘귀족노조 투쟁’ 눈총 ▶ 사흘째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원들이 18일 오후 농성장인 인천 공항 근처 모 연수원에서 동료 조합원들의 축구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같은 시간 공항에서는 항공기 결항으로 승객들이 애를 태웠다. [연합] 파업을 이끌며 항공편 무더기 결항 사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 기간중 바비큐 파티를 벌이는 등 눈총을 사고 있다고 CBS가 20일

[고길섶의 왼손놀이] 논술을 두려워 하는가

[고길섶의 왼손놀이] 논술을 두려워 하는가

논술을 지도하는 학교 교사들도 학원 강사들도 대부분은 표현형식의 낡은 구조(서론-본론-결론식 글쓰기 등)에 이미 젖어버렸다. 교사/강사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뛰어넘지 못하고 기존 낡은 방법에 맞추려 하다보니 논술은 다시 갇혀지게 된다.

[고길섶의 왼손놀이] 논술을 두려워 하는가

[고길섶의 왼손놀이] 논술을 두려워 하는가

논술을 지도하는 학교 교사들도 학원 강사들도 대부분은 표현형식의 낡은 구조(서론-본론-결론식 글쓰기 등)에 이미 젖어버렸다. 교사/강사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뛰어넘지 못하고 기존 낡은 방법에 맞추려 하다보니 논술은 다시 갇혀지게 된다.

무재해로 나가자 좋아!!

무재해로 나가자 좋아!!

변한 것은 없었다. 사람이 죽어서 실려나가도 현장은 무재해 현장이었고 어떤 기준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무재해 기록판의 숫자는 하루 하루 늘어만 갔다. 7월 5일 형틀목수가 싸늘한 죽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죽어나갔고 7월11일 전치3주의 상해를 입고 형틀노동자 한 사람이 자기 돈 들여 병원엘 찾아갔다. 387일 9300시간동안 두산중공업의 부천 현장은 재해없는 현장으로 목표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노동자가 죽어갔다. 아침에 나간 그대로 온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가족의 마음을 뒤로한체 한 마디의 유서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현장은 죽어갔다. 옆의 동료가 피흘리며 죽어도 흔적 없이 말끔하게 청소되어지는, 두눈 감아버린 통제의 현장으로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현장으로 ….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살인기업 두산자본의 산재은폐를 규탄하는 그 시각 두산중공업 회장은 두산그룹 회장으로 보다 넓은 의자에 앉았다. ‘노동계 공적 1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자리에 두산 측은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인맥과 신망을 얻고 있는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이 글로벌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두산 그룹의 회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 아주 기분 더러워지는 소식이었다. → 건설노조 님의

만남과 토론의 자리 –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만남과 토론의 자리 –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 18일 부터 21일 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포럼이자 축제인 ‘전쟁과 변혁의 시대’ 가 열립니다!! ^^ 전쟁과 변혁의 시대( 이하 전.변) 는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토론회 이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투쟁의 경험에서 배우거나 반성할 부분들을 공유하고 동시에 전세게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세계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를 전망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전.변 에서 다뤄질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이라크전쟁, 파병 같은 문제들을 비롯해서 WTO, 이주노동자,환경문제,급진음악 같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또 ‘연정’ 을 언급할만큼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방향이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사회문제들을 이야기하며 한번씩 마주치게될 화두들에 대한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전개될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게될 패널들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한겨례 손석춘 비상임논설위원, 홍세화 기획위원, 맑스주의 경제학자 정성진 교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교육담당을 맡고 있는 마숨 등 국내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과 함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자 최근의 ‘민중의 세계사’ 의 저자인 크리스 하먼, ‘마르크스주의와 당’ 의 저자인 존

[고영주의 현장]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한국의 산업별 노조 운동

[고영주의 현장]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한국의 산업별 노조 운동

목표와 전망을 명확히..., 신뢰받는 민주적인 지도력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참여의 조화..., 조직, 정책, 투쟁 및 각종 사업에 총체적인 시스템적 접근...,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책임성, 민주노조 운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산업별 노조운동...

[고영주의 현장]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한국의 산업별 노조 운동

[고영주의 현장]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한국의 산업별 노조 운동

목표와 전망을 명확히..., 신뢰받는 민주적인 지도력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참여의 조화..., 조직, 정책, 투쟁 및 각종 사업에 총체적인 시스템적 접근...,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책임성, 민주노조 운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산업별 노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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