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개편에 저항하라
어디까지 왔나? ■ 최근 교육정책의 변화 ○ 학교체제의 다양화 –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한 자율학교 확대 –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평가(2005. 상반기) –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시도(다양한 각종학교의 학력 인정) – 학교 설립요건 완화 ○ ‘교육자치 개선방안’ 공청회(2004.12)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 ‘학교지원 중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공청회(2005.1)- 교사 인사권을 학교에 위임 – 보충/자율학습 결정권을 교장에 이관 ○ ‘교원 양성/임용, 평가, 연수방안’(2004.11) – 교대/사대 통폐합 – 교원 양성/임용체제 개편 – 교원평가제 도입 – 교원 연수체제 개편 ○ 입시제도 개편 –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 ‘2008 대학입시 개선안’(내신 상대평가, 수능 등급제 등) ○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안(2004.12) – 수준별 교육 강화 – ‘수월성 강화 종합대책(5% 영재교육 강화) ○ 교육개방의 가속화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처리 – 서비스 부문 2차 양허안 제출 시한(2005.5) – WTO 6차 각료회의(2005.12) ○ ‘대학 구조개혁 최종방안(2004.12) –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 ‘대학 구조개혁방안’(사립대 자율화, 국/공립대 민영화, 산학협력 강화) ■ 조각그림 맞추기 1. 학교체제의 다양화 ○
칼럼
교육노동자
2005.05.25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