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생회 법제화가 학교폭력 해결할수 있다.

31일 오후 2시,서울 우면동 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 홀에서는,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에서 개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학교폭력 전문가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당초 초대했던 사람들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교사▶학부모 ▶학생등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분임 토론을 가진후 식사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토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전문가 그룹은 학계(법학,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지동학과, 심리학과 교수등), 경찰청,청소년정신건강전문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20명으로 구성되어 분임토론에 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통한 원인분석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필요 ▶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필요 ▶청소년들의 대한 기본 인성교육 필요 ▶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 학생들에 대한 학교내에 통제 완화 ▶자진신고를 유도,보복 최소화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료적,법률적 보상 등의 의견들이 학교폭력에 대안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들 “가해자 강력 처벌 VS 가해자도 피해자” 엇갈려 다음은 학부모 그룹이 발표했다.▶신체감정(500~1000만원)의 의료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일방적 부담이 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공적으로 부담한 이후,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피해학생을 폐쇄병동에 가두어 두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칼럼

이계덕

2005.04.01 2:37

폴리스들의 열라 웃긴 결의대회

서울경찰청이 29일 오후 4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엄청난 집회를 열었다. 허준영 경찰 대빵이 직접 참석하고 영화배우 임은경도 함께 한 이 집회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다짐 결의대회 및 가두 캠페인”이었으며 약 500여명이 모였다. 이렇게 경찰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대규모 결의를 한다는 것은 경찰력으로 학생들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의대회하고 다짐까지 했으니 이제 70-80년대처럼 대학교 교정에 상주했던 기동대가 초중고에 상주하는 건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 음, 각 학교 운동장에서 전경들이 방석복을 입고 족구를 하거나 그늘에서 잠자고 있는 살벌한 풍경이라도 연출될지 모르는 일 아닌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이 결의대회를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엽기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에다가 심지어 가두 켐페인이라는 명목의 행진까지. 열라 멋진 경찰 오토바이를 앞세우고 말이다. 물론 누구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있다. 근데 경찰이 초,중,고딩들의 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를 하라고 연 집회는 아무리 봐도 코미디다. 경찰청장과 유명 연예인까지 어깨띠를 메고 거리로 나온다고 학생들이 “예 다시는 폭력 행위 안하고 착한 학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제일 웃긴 건. 행진대오 뒷부분에 사복차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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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2005.03.31 19:06

정부의 폭력적 학교폭력 대책 남발,중단해야

최근 일진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경찰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에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교사와 학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라거나 [학교에 전직 경찰이나 해병전우회 등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 제도] 등이 있으며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학교폭력에 가해자에게 [병영 체험 학습]을 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 [학교폭력 신고 교원 인센티브 제도]는 학교에 교육적 계도 기능과 학교폭력의 자정능력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랑하는 제자를 팔아서 상을 받으라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은 오히려 상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폭력문제를 방치하고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선생이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나올지도 모르게 된다. [스쿨 폴리스 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학교 내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것으로 오해 했지만, 실상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민간인이 학교에 상주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스쿨 폴리스라는 이름이랑 맞지 않는다. 학교에 해병전우회나 전직 경찰이 사법권이 없이 들어간다면, 지금의 생활지도부장과 다를것이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칼럼

이계덕

2005.03.30 22:46

“일본의 10년전 학교폭력 실태,한국과 비슷”

“일본에 학교폭력의 실태는 10년전보다 악화되었습니다.물론 학교내에 폭력은 줄어들었습니다.그러나 학교밖에서는 본드와 마약등의 불량 청소년이 급속도로 늘어났고,조직폭력배나 유흥가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넘쳐났습니다.학생들은 학교밖에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그리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지만,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더욱 음성화되고 치밀하게 조직화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한국의 학교폭력 실태는 일본에 10년전의 상황과 같습니다.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본에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인 미즈타니 오사무씨가 어제(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교원단체 회관에서 열린 강연중에 말한 내용이다.강연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후원을 받아서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과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에 공동주최로 열리게 되었다. 미즈타니씨 “한국 정부,정책 남발 오히려 역효과” “한국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자진 신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미즈타니 오사무씨는 “학교폭력 신고제는 친구가 친구,교사가 학생을 신고하라는 것으로,우정과 신뢰를 깨버릴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학교폭력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을 했다. 또 미즈타니씨는 강연중 “일본은 10년전에 가해학생들을 처벌하고 징계하는등 힘으로 억누르려는 정책들을 남발했다.가해학생들을 감옥에 보낸다던지,퇴학이나 정학을 시켰다.그렇게 한 결과가 일본의 10대 청소년 폭력문제를 더욱 심각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렸다.한국에서는

칼럼

이계덕

2005.03.30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