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원구조조정 시나리오 해부

교원평가의 본질과 문제점 (1)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의 전개 “교원 노동의 유연화” – 우리나라의 교원 노동 유연화 정책은 ‘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충분히 ’가시화‘되어 있다. 법정 정원의 지속적인 하락, 비정규 교원의 확대뿐 아니라, 복수전공제, 부전공제, 순회교사 확대 등으로, 이미 교직도 더 이상 ’철밥 그릇‘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아직 다수의 정규직 교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 그리고 유연화 정책의 완성은 흔히 성과급 등 보수체제의 전면개편과 계약제로 대표되는 자격제의 변화이며,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1년 능력주의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후, 현재 도쿄도를 중심으로 “성과급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 최근 정부와 여당,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방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성과급’과 ‘자격갱신제’가 들어있으며, 지난해 11월 19일 교직단체에 소개된 교육부의 ‘교원연수 방안’에도 ‘성과급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마련한 2003년 로드맵에도 2006년 공무원 성과급 도입 전면화가 계획되어 있고, 2004년 4월에 개최한 교육부 제13차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교원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 성과급 확대와 연계’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