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신중지 ‘비범죄화’ 결정 3년…규제는 패착을 낳는다

[이슈] 약물·수술 임신중지 무상 국가도 현재진행형인 임신중지 접근성 강화 논의

영국은 임신중지에 필요한 1단계 약물 미페프리스톤과 2단계 약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의료기관에서 복용해야 했다. 그러나 유산유도제를 의료기관에서...

헌재, 'HIV 전파매개행위죄' 10일 공개변론…위헌 주장 근거는?

"바이러스가 완전 없는 상태가 완치라면, 모든 바이러스에 완치 개념 성립 불가"

10일 헌법재판소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조항의 위헌제청 건에 대...

“왜 유독 유산유도제 도입에만 ‘법 근거’를 요구하나”[2]

[이슈·인터뷰]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 비상근연구원·예방의학 전문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서 가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당뇨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등 심각한 수술에 대해서도 법으로 ...

일론 머스크라는 자본가와 미국 중간선거

[사파시평] 트위터 대량 해고의 미국 국내정치적, 지정학적 의미

머스크가 SNS 수단인 트위터를 최근 구매했다.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휘발성 강한 SNS 도구다. 결국 그는 잘 아는 것이다. 자본에도 S...

유산유도제, 어디쯤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2]

[이슈] 규제하거나 방치하거나…제약사의 독점적 이익도 문제

유산유도제 도입이 기업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 자체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유산유도제의 도입 지연 사태는 현대약품이 식약처가 추가로 요구...

‘여가부 폐지 막는다’…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646개 단체 모여 윤석열 정부 규탄…“여가부 폐지, 대통령 지지율 반등 도구로 이용돼”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 등 646개 단체는 8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저지와...

여성, 소수자를 환대하는 병원 하나쯤은 있어야 했다

[이슈] 국내 최초 성·재생산 건강 전문의원 ‘색다른의원’ 진료 후기

지난 9월 초, 국내 최초 성·재생산 건강 전문의원이 곧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회원으로 있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

시민사회,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에 집단 행동 시사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 조사 기구 구성 등 촉구…참사 피해자 "시간은 약이 되지 못한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경찰, 지자체 책임자가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이 신...

경찰이 집회 관리에 집중하는 사이, 다중운집행사 사고 이어져

이태원 일대 동원된 경력 137명…집회엔 한 건당 약 210명 경력 동원돼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안전은 민간경비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투입이 계속 요구됐지만 이번 참사 때까지 적정 동원 기준이 지금까지 부...

이태원 참사 “정부 안전관리 책무 희석” 우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대규모 인파에 대한 대책 부재 등 드러나는 문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정적 발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