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는 수요 제약 시스템과 자원 제약 시스템(단순성과 대칭성을 고려, 공급 제한 시스템이라고 부르겠다.)을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희소성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없이 총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생산량이 완전히 소진되거나, 일부 중요한 투입물이나 곡물 또는 노동력의 희소성에 의해 생산이 제약되므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대신 단순히 희소성 유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즉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는 자본주의는 수요 제약적 시스템인 반면, 소련과 동유럽에 존재했던 사회주의는 공급 제약적 시스템이다. 수요 제약적 시스템에서는 총수요가 증가하면 고용도 증가한다.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실업의 심각성이 최근 선거에서 인도 인민당(BJP)의 약진의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실업 완화가 절대적인 우선 순위의 문제가 된 인도에서 이 구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newslaundry 유튜브 화면 갈무리

고정 자본의 부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정부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을 의도적으로 상당히 축소했기 때문에, 현재 실업률 수준에 대한 책임을 생산 능력의 제약으로 돌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실업률 수준은 어떤 중요한 투입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빈곤층에 대한 자원 이전을 '공짜'라고 비난하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조차도, 1인당 월 5kg의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용 호의를 얻기 위해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다. 사실 현재 인도는 고갈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국제 시장에서 밀을 구매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리 때문이지 국내 곡물의 기본적인 부족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인도의 심각한 실업률은 수요 제약적인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통한 총수요 증가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수의 정부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교육 부문은 놀라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군대에서도 '아그니패스(Agnipath, 복무 기간과 연금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인도의 새 모병제)와 같은 종류의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평소의 채용 규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정적 제약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구분은 수요 제약 시스템과 공급 제약 시스템의 차이다. 방금 살펴본 공급 제약을 제외하고는 주권 국가에 대한 객관적인 재정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은 국제 자본과 국내 기업-금융 과두체제에 의해 국가에 부과되며, 이는 국가에 대한 객관적 제약이 아니라 국가의 자율성 상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요 제약 시스템에서는 국가의 지출 능력에 객관적인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 90여 년 전 미하우 칼레츠키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이론 혁명이 진행되면서 경제학 문헌에서 입증되었지만, 90여 년 전에 반박된 잘못된 이론이 오늘날 여전히 부활하여 대기업이 국가에 부과하는 제약을 국가의 객관적인 한계로 둔갑시키고 있다. 실업률 완화를 위한 최우선 요건은 국가가 국내외 거대 자본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회복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제약적 시스템에서는 재정 적자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정부 지출을 확대해도 실업률을 극복할 수 없다. 그 주된 해로운 효과는 민간 투자의 '몰아내기'나 기타 허위 주장 때문이 아니라 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0루피를 지출하고 재정 적자, 즉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면, 사실상 정부는 지출을 통해 자본가들의 손에 100루피를 넘겨준 다음 그들로부터 빌려오는 셈이 된다.

이는 경제를 정부, 노동자, 자본가라는 상호 배타적이고 완전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세 부분의 적자는 수학적 동일성으로서 어떤 기간에도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번 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적자(또는 흑자)는 0이므로, 정부가 적자를 내면 자본가들이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같은 양의 흑자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처음에 은행에서 100루피를 빌려서 지출을 한다면,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자본가들에게 무상으로 발생한 잉여금 100루피를 빌려서 은행에 갚을 수 있다.

이 잉여는 정부 지출로 인해 발생한 상품 수요 증가로 인해 자본가에게 발생한다. 이는 자본가들의 저축과 재산에 무상으로 추가되는 것이므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본가들에게서 100루피를 세금으로 빼앗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으로 지출을 조달해야 하며, 이는 초기 상황과 비교해 자본가들의 부를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자본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국가 지출을 늘리면 초기 부를 그대로 유지한 자본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국가는 고용을 늘리려면 지출을 확대할 용기를 가져야 하며, 국내외 자본가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장애물(예: 자본 도피 등)을 설치하더라도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을 확대하려면 첫째, 학교 및 대학 수준의 교사, 의료 및 간호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결원을 채워야 한다. 둘째, 이러한 부문의 직책 수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교육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자격을 갖춘 직원의 적절한 확대를 통해 부흥이 필요하다. 셋째, 마하트마 간디 국가 농촌 고용 보장 제도(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NREGA)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한계를 없애고 보편적이고 수요 중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금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적은 금액보다 훨씬 높은 적절한 수준으로 고정해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 경제에서 모든 종류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기존 생산능력의 활용도를 높여 고용을 늘리고, 부분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부문을 포함한 새로운 생산능력의 설립을 통해 충족될 것이다. 즉, 정부의 고용 제공은 "승수(multiplier)"라고 알려진 것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추가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국가 지출의 증가는 자본가와 부유층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금은 유동 소득에 부과하거나 부의 보유에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중 직접 소득이 크지 않은 부동산과 현금 잔고를 포함한 부의 보유에 부과하는 것이 생산적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물론 모든 부유세에는 상속세도 함께 부과하여 부의 탈루를 방지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의 불평등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부유세나 상속세가 거의 없다. 이는 부유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유세와 상속세를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제에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한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부의 불평등을 억제하며, 심연에 빠진 국가의 교육과 의료 수준을 개선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출처] What is To Be Done about Unemployment?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서 가르쳤다. [참세상]은 이 글을 동시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