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딘 베이커(Dean Baker) :: 생산성/임금 격차와 거짓 논쟁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피터 코이(Peter Coy)는 생산성 증가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 이 격차는 수십 년 전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EPI)의 내 친구들과 전 동료들에 의해 확립되었다.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먼저 분명히 말하자면, 내 목적은 코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그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기자이자 칼럼니스트라고 생각한다. 그가 이런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자금력이 풍부한 보수 싱크탱크의 영향력과 그들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아도 의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생산성-임금 격차, 무엇이 문제일까?

30여 년 전, EPI의 전 상사였던 래리 미셸(Larry Mishel)이 생산성과 임금 간의 격차에 대해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항상 생산성 증가와 평균 또는 일반 노동자의 임금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와 EPI의 여러 동료들, 즉 제러드 번스타인(Jared Bernstein), 존 슈미트(John Schmitt), 조쉬 비벤스(Josh Bivens), 하이디 시어홀츠(Heidi Shierholtz), 실비아 알레그레토(Sylvia Allegretto), 엘리스 굴드(Elise Gould)는 항상 생산성과 평균 임금 사이의 격차가 아니라 임금 분포에 격차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임금에서 이윤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하위 노동자들로부터 최고경영자나 월스트리트 유형과 같은 상위 노동자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생산성과 평균 임금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일종의 계시처럼 읽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우리 모두는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일부는 과도한 독점력이 경제의 큰 문제라는 이야기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고급 노동자가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돈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에 더 잘 어울릴 것이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논란의 다른 측면은 EPI와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뤄왔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몇 차례 글을 쓴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해 임금을 낮추고 생산성을 계산할 때는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를 사용한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전자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며, 이는 일부 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적인 디플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EPI가 최근 분석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보상의 상당 부분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과 같은 비급여 혜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사실 이것은 대부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이야기이지, 금세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는 중간 노동자가 평균 노동자와 동일한 비중의 비급여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코이는 또한 EPI가 비농업 부문만이 아닌 경제 전반의 생산성 성장을 고려한다는 기괴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가 자문을 구한 일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노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주택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요점을 말하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요점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EPI는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 임금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는 일반적으로 비농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보다 더 느렸다. 이 생산성 측정법을 사용하면 생산성과 임금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요컨대, 코이가 제기한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잘 알려져 왔으며 EPI에서 철저히 다루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오랫동안 확립된 사실을 진흙탕에 빠뜨리기 위해 미국 최고의 신문에서 다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의 태양 중심 태양계 이론에 오래 반박되어 온 비판을 다시 파헤치는 것과 비슷하다.

진짜 문제에서 벗어나기

EPI와 다른 사람들이 항상 주장했듯이, 문제는 왜 우리가 25년 동안의 급속한 성장기(1947-73년)에서 이익을 광범위하게 공유했던 시기를 거쳐, 이익의 불균형적인 부분이 고급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더딘 성장기를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코이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주목하며 이는 고급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의문을 제기할 뿐이다. 생산성은 경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개별 노동자의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로, 정부가 부여한 특허권과 저작권, 독점권은 지난 반세기 동안 더 길고 강력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그 혜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노동자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정부가 허가 없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소프트웨어를 복사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세상에서 빌 게이츠(Bill Gates)는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쯤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특허, 저작권 및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다른 규칙이 적용될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 이러한 규칙은 경제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처방약,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과 같은 품목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적재산권 규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 임금이 낮아진다.

소득을 상향 재분배하기 위해 경제를 구조화한 두 번째 방법은 비대해진 금융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70년대 중반에는 좁은 금융 부문(증권 및 상품 거래, 투자 은행업)의 비중이 GDP의 0.4% 정도였다. 현재는 약 2.2%(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재산의 대부분은 금융 부문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주요 은행과 사모 펀드에서 매년 수백만 또는 수천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서도 법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 옷, 기타 물품에 지불하는 판매세와 유사한 금융거래세가 있다면 우리 주머니에서 월스트리트 직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산법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자산을 빼돌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또한 CEO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규칙을 체계화했다. 작년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에서 가장 주목받은 항목 중 하나는 유럽과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최고 경영진이 미국 빅3의 CEO보다 얼마나 적은 보수를 받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은 빅3만큼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훨씬 적은 보수를 받는다. 극단적인 예로, 혼다(Honda)의 CEO는 GM CEO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이는 이사회가 주주의 대리인이 아니라 최고 경영진의 동맹자로 여기는 부패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다. 최고의 사례는 우크라이나 원조 패키지에 버금가는 550억 달러를 테슬라(Tesla)에서 가져가려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노력이다.

어쨌든 선진 경제 이론에 따르면 최고 경영진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할수록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줄어든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과도한 보수는 CEO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CEO가 2,500만 달러를 받는다면 다른 최고 경영진은 1,000만~1,500만 달러, 그 다음 단계의 경영진은 한 자릿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흔히 ‘자유무역’으로 알려진 선택적 보호주의를 얻게 된다. 선택적 보호주의는 우리의 무역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제조업 임금 프리미엄을 대부분 제거하여 임금을 낮춘다는 예상 및 실제 효과를 가져온다. 제조업은 역사적으로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좋은 보수를 제공하는 일자리였지만, 이로 인해 저학력 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아졌다.

우리는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고학력 노동자를 고용하는 전문직에 자유무역 정책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다른 부유한 국가의 종사자들에 비해 두세 배의 수입을 올린다. 무역을 통해 이익을 내자는 주장은 외국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는 우리의 정책 의제 어디에도 없다.

반면, 완전 고용 정책은 임금 사다리의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준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러한 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몇 년간의 경제 호황을 통해 그 효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노조는 또한 조합원의 임금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최저임금이 1938년부터 1968년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 생산성 증가와 보조를 맞췄다면 오늘날 시간당 26달러가 넘었을 것이다.

1968년 당시 경제의 평균 생산성에 비해 훨씬 높은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적어도 임금만큼의 생산성을 발휘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고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1968년 실업률은 4.0% 미만이었다.) 요컨대, 생산성은 개별 노동자의 고유한 특성과는 거리가 멀고 경제 구조의 결과다.

어쨌든 이것은 생산성-임금 격차에 대한 논쟁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PI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우파 경제학자들은 연막을 피우고 진짜 문제를 숨기려고 할 뿐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할 것이 아니라, 임금 분배 내에서 불평등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제를 어떻게 구조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출처] The Productivity/Pay Gap and Phony Debates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