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의 이주는 10년 전, '이주민 위기'로 불리는 2015년에 정점에 달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연합(EU)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 이후에도 이주민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지중해를 통해 유럽 해안에 도착한 이민자 수는 2022년의 약 18만 명에서 27만 5천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EU와 일부 회원국은 이민자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EU 외부 국경의 엄격한 통제 조치와 반이민 정책 등 폐쇄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유럽을 점점 더 '요새화'하고 있다.

우리는 10년 넘게 이주, 국경, 아프리카-EU 관계를 연구해 왔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이주 정책을 연구하는 아프리카-EU 관계 학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EU가 이주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새로운 방식을 관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이 장벽을 세우는 방식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확인했다.

첫째, 국경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국경 관리에 사용되는 자원이 변화하고 있다.

둘째, 이주민을 지원하는 유럽 기반 NGO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셋째, 망명 절차를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거나 하청을 주고 있다.

EU의 '요새화' 방식은 보다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하든 불규칙한 이주는 계속될 것이다. 이동은 인간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상황을 찾을 것이다.

출처: Unsplash, Sam Mann

엄격하게 단속되는 국경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EU 외부 국경과 EU 내 국경 울타리의 전체 길이는 315km에서 2,048km로 증가했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군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물리적 경계를 강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도 있다.

* 인공지능은 인종과 출신지에 따라 차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불법적인 프로파일링과 인종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유럽 의회는 최근 안면 인식 기술 사용과 생체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새로운 이주 및 망명에 관한 조약을 채택했다. 이제 이주민의 이미지와 정보를 최대 10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EU 전역의 경찰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 군용 드론이 지중해에서 난민선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어 해안경비대가 난민선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신기술의 사용이 이주민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시민권, 민족, 인종, 성별,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 단체 타겟팅

일부 EU 국가에서는 이주민을 돕는 인도주의 단체를 단속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업자, 인신매매범 또는 스파이로 낙인찍히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을 돕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소속 인도주의 수색 구조선을 억류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2023년 초 구조선의 운항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한 이후 이탈리아 당국이 인도주의 선박을 억류한 것은 이번이 20번째다.

2022년 폴란드 경찰은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지대의 얼어붙은 숲에 고립된 7명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식량과 담요, 교통편을 제공한 인도주의 단체 그루파 그라니카(Grupa Granica)의 인권 활동가 4명을 체포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 활동가들을 불법 밀입국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8월, 그리스 당국은 해상에서 조난 당한 이주민 구조를 도운 혐의로 국제긴급대응센터(Emergency Response Centre International)의 구호 요원 24명을 투옥했다. 당국은 이 단체를 간첩, 사기, 인신 밀수,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구호 단체는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망명 절차 외주화

수년 동안 EU와 회원국들은 망명 절차를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거나 하청을 주려고 노력해 왔다. 2021년,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은 망명 신청자 처리를 아프리카 지역에 아웃소싱하려는 덴마크의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다. 덴마크 정치인들은 이것이 망가진 덴마크 망명 시스템을 고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EU는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와 협력하여 지중해에서 구조된 이주민을 북아프리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본질적으로 EU는 구조된 이주민을 북아프리카 국가에 '버리는' 것이다.

이주민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22년, NGO 옥스팜(Oxfam)은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2만 명의 이주민을 리비아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이주민들이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리비아 당국이 이주민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현실적인 시스템을 향해

우리의 연구 결과 유럽 국가들은 사람들의 이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경로와 더 나은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연합(AU)이 비정규 이주자들을 유럽연합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제식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고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이주 경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자들은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아프리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EU 국가들이 캐나다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형법에 반영된 바와 같이 무단 입국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유엔 난민 의정서를 준수하고 있다.

[출처] EU migration policy is getting tougher: the 3 new tactics used to keep African migrants out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크리스 창웨 은심비(Chris Changwe Nshimbi)는 프리토리아대학교에서 남아프리카 지역 이주의 정치경제학을 전공했으며 SARChI의 연구위원장이다. 이노센트 모요(Inocent Moyo)는 줄룰란드대학교 지리 및 환경학과 부교수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