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일반 :: 모디 총리, 무적의 정치 아우라를 잃다

나렌드라 모디가 자신의 정당이 인도 의회에서 초과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연정을 구성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모디의 놀라운 좌절은 그의 권위주의적 프로젝트에 맞서 싸울 기회를 만들어준다.

인도 선거 결과의 흥미로운 점은 한쪽에서는 승리가 패배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패배가 승리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의 정치적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라티야 자나타당(Bharatiya Janata Party, BJP)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힌두트바 이데올로기(Hindutva ideology, 힌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이념)는 거부되기는커녕 도전조차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힌두트바 세력이 이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치 형태를 통해 정치적 패권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결과에서 드러난 기본적인 사실을 고려해 보자.

부족한 과반수

BJP는 543석의 록 사바(Lok Sabha, 인도의 하원) 의석 중 240석을 차지했다. 국민민주동맹(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DA)의 연합 파트너들과 함께 총 293석을 확보해 의회 과반수인 272석을 넘겼다. 이는 BJP가 세 번째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전 두 번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두 개의 정치적 동맹에 의존하게 됐으며, 두 정당 모두 주기적으로 BJP와 협력했다가 반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찬드라바부 나이두(Chandrababu Naidu)가 이끄는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AP) 주의 텔루구데삼당(Telugu Desam Party, TDP)은 16석의 록 사바 의석을 확보했고, 니티시 쿠마르(Nitish Kumar)가 이끄는 비하르(Bihar) 주의 자나타달(Janata Dal, JD(U))은 12석을 확보했다.

나렌드라 모디는 선거 기간 내내 BJP 단독으로 하원에서 370석의 과반수인 3분의 2를 넘길 것이라고 반복해서 단언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야당 블록인 인도국민개발포괄동맹(Indian National Development Inclusive Alliance, INDIA)도 계속 구애할 이 두 정당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한다.

BJP의 전국 득표율은 약 37%로 2019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의석수는 63석을 잃었다. 동부 오리사 주에서 큰 폭의 인기 상승을 이룬 반면, 남부 케랄라 주와 타밀나두 주에서는 다소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모디 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힌디어 중심부의 일부 주요 주, 특히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UP) 주(인구 약 2억 4천만 명으로, UP 주가 독립 주였다면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았을 것이다)에서의 실패 때문이다. BJP는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UP 주를 장악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의회를 휩쓸 것으로 예상되었다.

UP 주는 라슈트리야 스와얌세박 상흐(Rashtriya Swayamsevak Sangh, RSS)가 이끄는 정치 가문에 속한 세력부터 힌두교 설교자이자 현 총리인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다른 그룹에 이르기까지 힌두트바 세력의 핵심 요충지 중 하나다. 그러나 인도 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INC)가 전체 80석 중 6석, 사마자와디당(Samajwadi Party, SP)이 37석을 차지하면서 인도 블록이 실제로 UP에서 NDA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야당의 통합

힌디어 중심지 외곽의 다른 두 개의 큰 주에서 BJP가 이전 집계보다 많은 득표가 예상되는 곳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와 서벵골(West Bengal) 주였다. 후자의 주에서는 집권 중인 풀뿌리의회(Trinamul Congress, TMC)가 전체 42석 중 29석을 확보했고, BJP는 12석을 얻었다. 전자의 주 에서는 경우 INC와 야당이 연합한 지역 정당이 BJP와 그 지역 동맹을 이겼다.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들이 투표 전에 연합을 맺었다. 의미 있는 합의나 단결은 없었지만, 각 정당 후보 간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는 도달했다. 이는 각자의 사회적 기반에서 효과적인 표 이동으로 이어졌다. 인도의 전체 의석 점유율 234석 중 INC는 지난번 52석에서 100석을 차지했다. 인도의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주류 좌파는 지난번 6석에서 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인도 좌파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좌파 정당들은 스탈린주의나 마오주의의 유산을 거부하지 않는 이념적 한계로 인해 여러 부족함이 있지만, 경제적 방향성에서는 다른 야권 연합 세력들보다 더 사회민주주의적이다. 비록 신자유주의적 관행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한 INC와 다른 정당처럼 부드러운 힌두트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인도 좌파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가 보여준 것은, 모디와 그의 집권당이 기대했던 선거 결과에 못미친 것이 경제적, 연방적, 사회적 한계 때문이라는 점이다.

출처 : Unsplash, Annie Spratt

힌두트바라는 장벽

아마도 힌두교도의 약 20~25%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단단해져 BJP, 상가 및 기타 힌두트바 세력에 매우 강하게 충성한다. 이 계층에서 간부와 활동가들이 배출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훨씬 더 크고 넓고 동질적인 '힌두 블록'을 만드는 데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고용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매우 광범위해 BJ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하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 졸업생의 비율은 약 42%에 달한다.

모디 정부가 여성에 대한 소액의 현금 지급, 무료 양곡 꾸러미 제공, 무료 가스 연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우선 대출, 전력 보조금 지급 등을 한 것은 ‘보상적 신자유주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오히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상위 1%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의 분배는 더욱 악화되었다.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와 그의 동료들이 연구한 '인도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1922~2023'에 따르면, 만 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차지한 부가 인구 하위 50%의 세 배에 달한다. 인도의 억만장자는 총 271명(2023년에만 94명)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다.

사회적으로 카스트 분열은 BJP와 힌두트바에게 여전히 큰 문제다. 그들은 하층 계층 구성원들의 문화를 향상하기 위해 그들의 신들과 의식을 더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그러나 여전히 브라만화된 힌두교 이해 안에서 흡수, 장려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달리트(Dalit, 가장 낮은 계층), OBC('기타 하층 계급' 또는 중간 카스트), 부족 중 일부가 BJP에 결집하여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다른 이득이 있다면 지지를 철회한다. 이것이 바로 SP가 UP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상위 카스트 아래 계층의 경우, 기본적인 물질적 문제로 인해 더 넓은 종교적 소속보다 좁은 카스트에 대한 충성심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 이런 문제는 계급기반의 정치, 선거 협력을 만들어 낸다. 결국 하위 카스트와 하위 계급의 구성원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무슬림은 BJP에 가장 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당에 한 표를 던졌다. 후자는 상층 카스트의 가장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올해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다. BJP는 상층 카스트의 충성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층 카스트 사이에서 기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정당의 중요성

연방 차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의 큰 국토면적으로 공간적, 지리적 역사,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지역 정치가 중요하다. BJP는 모든 선거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종속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INC와 주류 좌파가 표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결코 자신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BJP는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면서 이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모디 정부와 협력했던 많은 지역 정당은 BJP가 많은 지도자들이 더 부유한 정당으로 대규모 탈당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정당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세력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BJP의 포용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념적 또는 정책적 차이보다는 이러한 모습이 BJP와 거리를 두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지역 정당과 협력하고, 강세 지역에서 의석을 양보함으로써 INC는 이득을 보았다. INC는 이전 선거보다 훨씬 적은 선거구에서 경합을 벌였고 득표율은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의석 점유율은 2019년 52석에서 100석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제 INC는 의회에서 야당을 이끌게 될 것이며, BJP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더 어려워졌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없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국내 문제다. 모디 총리는 국방, 내무, 재무, 외무 등 주요 4개 부처는 BJP가 유지하되 JD(U)와 TDP에 중요한 내각 직책을 줘 NDA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려 한다. 지역 동맹들은 중앙 정부에 비하르 주와 AP 주에 특정 형태의 특별 지원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도 블록(또는 NDA)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구성된 다른 주에서 불만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쟁의 원인이 될 것이다.

INDIA 연합은 단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는 역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연합의 주요 통합 요인은 BJP에 대한 적대감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감은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그 힘이 다소 약해진다.

반면에 BJP의 NDA 내 비중은 약 80%인데 반해, INC의 INDIA 연합 내 비중은 약 40% 정도이다. 또한 INC는 정부의 자원을 지렛대로 삼을 수 없으며, 어느 야당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당과 결합하여 BJP의 재정을 따라갈 수 없다.

모디 총리는 대규모 탈당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거나 분열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야당 연합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함께 저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역 정당과 이면 계약을 맺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올해 말에는 마하라슈트라 주와 하리아나 주(BJP가 부진한 성적을 거둔 두 주)와 자르칸드 주에서 중요한 의회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한쪽 또는 다른 쪽 블록의 통합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이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정책적 대립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역학 관계도 작용할 것이다.

모디는 국내 문제에서도 연정을 관리하거나 타협하는 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고 보여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독재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BJP가 집권한 구자라트 주 총리 시절에는 경쟁 없이 독재할 수 있었다. 인도 총리로서 그는 일당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NDA의 다른 정당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또한 힌두트바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충성하는 한편, BJP를 포함한 상 파리바르(Sangh Parivar, 힌두 민족주의 단체 연합)를 구성하는 전체 조직 네트워크의 모체이기는 하지만 조직으로서 RSS보다 항상 자신을 우위에 두었다. 모디는 의도적으로 RSS의 최고 지도부를 자신과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킬 2인자 아밋 샤(Amit Shah) 내무부 장관에게 주었다.

이제 RSS와 BJP 사이에는 더 큰 반목과 긴장이 있을 것이며, BJP 내부에서도 모디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질 것이다. BJP와 NDA 내부의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과 더 넓은 정치 영역에서의 경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힌두트바의 의제

그렇다면 정부가 단기 및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더 신중하게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더 느린 속도로 추진해야 할까, 아니면 상황이 더 유리해질 때까지 무기한 보류해야 할까?

BJP가 힌두트바 프로젝트를 이끄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선거 경쟁자를 제거하고 종속시킨다.

2) 민주주의와 연방주의의 구조를 허문다.

3)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한다.

4) 힌두 민족주의를 대중의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 미디어와 교육을 이념적으로 동질화한다.

5) 무슬림을 공포와 게토화하여 2등 시민으로 만들고 정치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

첫 번째 목표는 이미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 이는 당연히 BJP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가 어려워질 것임을 의미한다.

다른 BJP의 야망도 현재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두 하원의 의원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디 정부가 현재 선거 임기 내에 중앙 및 주 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투표(ONOP)' 프로젝트를 완수할 가능성은 없다.

오랫동안 지연된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상세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국가인구등록부(NPR)를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젝트는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NPR이 완료되면 국가 시민등록부(NRC) 구축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시민'이라는 범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매우 높은 비율은 무슬림이 될 것이다.

그 후 추가적인 판결 과정을 통해 '불법 체류자'가 누구인지 결정해 권리를 박탈하고 강제 노동에 처해질 수 있는 장기 수용소로 보낸다. 여러 개의 수용소 건설의 첫 단계부터 전체 구조를 준비하는 것은 이미 지난 임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 과정은 느려지거나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BJP는 지난 10년 동안 인도 국가의 다양한 구조와 독립적인 권한으로 견제와 균형을 해왔던 다양한 기구들을 약화시켰다. 대법원(SC), 선거관리위원회(이번 총선에서 수치스러울 정도로 당파적인 방식으로 행동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중앙 기구들의 최고위층을 장악했다.

좁은 지역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지역 정당은 이런 흐름을 반대하지 않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INC와 다른 정당들은 인도 정치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위헌적 변화를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카슈미르의 지위에 관한 370조 무효화, 바브리 성원 파괴와 람 만디르의 대체를 승인한 SC 판결, 시민권 관련 법률에 처음으로 (무슬림에 대한) 종교 차별 원칙을 도입한 시민권 수정법(CAA) 등이 있다.

대중저항은 가능한가

힌두트바의 세 번째 의제는 경찰과 기타 보안 및 수사 기관의 조직적인 정치화다. 정부는 정당 지도자부터 시민 사회 단체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 반체제 인사에 이르기까지 반대자들을 추적하는 데 이 기관들을 이용했다. 이 과정이 계속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인도를 점점 더 경찰국가로 만들 새로운 형법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JP의 새로운 파트너는 이 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INC가 주도하는 인도 블록이 이에 반대하는 대중 동원과 대중 저항을 시도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매체를 제외한 대중 매체는 소수의 대형 언론사가 지배하는 것이 특징이며, 각 언론사는 수많은 TV 채널과 주요 인쇄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분야의 대기업들은 재정적 및 기타 이유로 모디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인쇄 및 전자 미디어의 소규모 자본가 소유주들은 정부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지역 정당은 지역 언론 매체와 그 소유주를 통제하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힌두교에 따라 학교와 대학 수준의 교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항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은 학생과 교사들로 구성된 좌파 노조이다. INC가 주도하는 노조는 힌두트바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저항은 약하고 산발적이었다. 대학 캠퍼스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규모와 영향력을 갖춘 달리트 학생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RSS와 BJP가 통제하는 학생 및 교사 연맹이 가장 크고 강력하다. 새 정부의 연정 기반 성격은 교육 분야의 기존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무슬림,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의 문제

모디 총리가 총리가 된 이후 BJP는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에 대한 대규모 폭동을 피했다. 다만 북동부 마니푸르 주에서 주 정부와 중앙 정부가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쿠키조 언덕 부족에 대해 힌두교와 비기독교인 메이테이 부족이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을 지원한 예가 있다. 이러한 폭력의 동기는 주택과 농장 정착지를 위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산림과 광물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족들은 기독교가 다수인 미얀마 주와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에 맞서 싸우면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초래했다. INC가 이곳의 록 사바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니푸르 문제는 성공적인 대규모 진압이든 중앙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방법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정화되어야 한다.

BJP가 통치하는 주에서 무슬림에 대한 폭력은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적인 폭력과 괴롭힘이 벌이진다. 그런 다음 당국은 불안한 평온을 회복하기 위해 개입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범인 조직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패턴은 지역 무슬림들 사이에 지속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들을 더 강하게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흐의 조직은 이 낡은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들의 BJP에 대한 블록 투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BJP는 무슬림의 표를 무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지역 파트너의 태도가 아니다. 무슬림에 대한 보호와 지원 보장과 함께 힌두트바의 균형을 맞추려는 인도 블록의 정당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BJP와 야당 간의 새로운 세력 관계는 힌두교 중심지 주에서도 무슬림 공동체에 약간의 안도감을 줄 것이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

BJP의 기존 헤게모니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대중의 저항이 얼마나 있을까? 다양한 부문별 이해관계와 정치적 야망으로 분열된 야당이 정부를 비방하는 공개 캠페인을 대규모로 진행할까?

인도의 경제 상태를 보면 대중의 불만과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모디 총리가 더 많은 선전을 하겠지만 구조적 결함은 여전하다. 여론조사 결과 BJP가 과반수를 차지했더라면, 2011년 농민들의 동요로 막혔던 정책들을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이는 토지 소유의 양극화를 촉진하여 농업 생산, 가공 및 소매업의 계약화 및 기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인도 경제의 핵심 문제, 즉 GDP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먹여살리는 농업 부문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했다. 어떤 자본주의 개혁 조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인도는 여전히 가장 많은 수의 영양실조와 영양 결핍을 겪고 있는 국가이다.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측면에서 힌두트바 세력의 지속적인 '행진'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낙관론을 준다. 모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과 법적 괴롭힘 및 처벌이라는 정치적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결 가벼워진 것은 사실이다.

시민 자유를 억누르던 권위주의적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제 민주주의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러한 순간이 빨리 만들어질수록 가장 위험한 극우 세력인 상 파리바르에 맞서 인도 정치의 회복력을 차츰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질 것이다.

[출처] Narendra Modi Has Lost His Aura of Political Invincibility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아친 바나익(Achin Vanaik)은 작가이자 사회 활동가로, 전 델리대학교 교수이며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Transnational Institute의 델리 기반 연구원이다. 그는 "The Painful Transition: Bourgeois Democracy in India"와 "The Rise of Hindu Authoritarianism"의 저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