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일반 :: 노동자 소송에서 스타벅스 손 들어준 미 대법원

지난 목요일(13일), 미국 대법원은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을 조직하고 있는 전미서비스노조(SEIU) 산하 단체인 스타벅스노동자연합(SBWU)에 대한 판결에서 스타벅스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노조는 2021년 12월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약 1만 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440개 이상의 매장을 조직했다.

이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vs 맥키니 사건"은 스타벅스가 2022년 매장 조직화 운동 과정에서 해고한 '멤피스 세븐(멤피스 지역에서 노동조합 조직에 나섰다 해고된 7명의 스타벅스 노동자들)'에 관한 소송이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해고의 원인으로 꼽은 사안(노동자들이 폐점 시간 이후에 매장을 다시 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진을 포함 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매장 내부로 초대하는 행위)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규제가 아니라고 논박하고, (자신들이) 조직화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Unsplash, Asael Peña

SBWU는 이들의 해고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부당노동행위(ULP)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스타벅스가 멤피스 세븐을 해고한 이유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도와 연합 활동에 참여했고, 직원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NLRB는 테네시주 연방 판사에게 7명의 복직 명령을 요청했고, 해고 6개월 후인 2022년 8월 판사는 해당 명령을 내렸다.

스타벅스가 마침내 SBWU와 협상 테이블에 진지하게 임하기로 합의하고 연말까지 첫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이 커피 대기업은 대법원에 항소한 금지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NLRB의 조치는 스타벅스가 보호 대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7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해당 노동자들이 법적 영역에서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노동자들이 알게 된다면, 조직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였다.

"스타벅스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따라 59명의 노조 지도자와 지지자를 해고하는 등 400건 이상의 연방 노동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조직화를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해고된 전 스타벅스 노동자 12명이 법률자문 소견을 통해 밝혔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60건 이상의 추가 소송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적 문제가 법원을 통과하는 동안 노동자들이 기다리도록 강요함으로써 노동자 조직화를 지연시키는 고용주의 능력은, 특히 조직화 승리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SBWU에 큰 타격을 입힌다. 이러한 역학 관계 때문에 NLRB 법률고문 제니퍼 아브루조는 연방 판사의 금지명령 승인에 대해 "이들 노동자와 모든 스타벅스 노동자가 노동 조건 개선과 노조 결성을 위해 자유롭게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스타벅스의 주장은 연방 판사마다 노동자 복직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법원은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만 NLRB에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법원은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과 법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등 판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NLRB는 대법원의 개입 필요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차이를 의미론적이라고 불렀다.

9명의 판사 중 8명이 스타벅스의 주장에 동의하여 더 엄격한 기준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다수의견에 대해 "그러나 합리적 이유라는 기준은 단순히 전통적인 기준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처분 명령을 위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라 썼다. 토마스 판사는 다른 법률에서 판사가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전체 판결에 동의하면서도 해고된 노동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소송이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복직을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했다. 잭슨 판사는 토마스 판사의 의견은 노동 분쟁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회의 "명확하고 포괄적인" 전국노동관계법(NLRA)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결정은 이 법원이 '의회의 의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일련의 노동 사건의 또 다른 편인 것 같다.", "나는 의회가 법원의 재량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의회가 만든 전문 기관이 주요 결정을 내릴 것을 명백히 의도한 이 사법권 확대를 축복하고 싶지 않다."

노동자연합(Workers United)의 린 폭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법을 위반할 때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특히 더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NLRB의 역량을 약화시키려는 고용주들이 제기한 수많은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에 불과하다. 아마존, 스페이스X, 트레이더 조스는 모두 위원회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법원의 우향우 기조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모호한 법률을 해석할 때 판사가 연방 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쉐브론 존중(Chevron Deference)'라는 법적 원칙을 뒤집어, 연방 기관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제거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원칙을 뒤집는 것은 정부의 규제 권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므로 우파의 우선 순위다.

NLRB를 약화시키려는 고용주들의 시도는 이러한 광범위한 공격의 한 갈래에 불과하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노조 파괴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기관을 깎아내리고 있다. 지난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출처] The Supreme Court Struck a Blow Against Workers’ Rights

[번역] 참세상 번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