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일반 :: 임신중지 금지가 미국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간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주변 세계를 고려하고 사회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와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법과 정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 사회에서의 역할, 미래에 대한 기회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준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임신중지의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시대의 성장 경험은, 2022년 50년 전 선례가 뒤집히기 전과는 매우 다르다.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대법원 판결(임신중지권에 대한 연방 차원의 헌법적 보호를 폐지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후, 절반 이상의 13~19세 미국 청(소)년이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아예 금지된 주에 살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보건법 및 생명윤리 분야의 한 전문가가 "권리 후퇴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성인이 되고 있다.

나는 청소년 발달과 성 및 생식 건강을 연구하는 발달 심리학자이자 인구 보건 학자로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돕스 판결 이후 미국의 청소년기와 청년기 경험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신중지 금지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다르게) 형성하고 있다.

출처: Unsplash, Gayatri Malhotra

청(소)년들은 돕스 판결을 어떻게 바라볼까

2022년, 나와 내 동료들은 이 사건의 대법원 의견이 유출된 직후부터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는 이들에게 돕스 판결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해당 주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돕스 판결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연구와 기타 새로운 데이터는 임신중지 제한이 임신을 하거나 임신중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제한은 청(소)년들이 투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거주, 학업, 직장을 선택하는 방법, 생식력을 조절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신중지 제한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0% 이상의 젊은이들이 각 주의 재생산권법이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투표에 대한 영향

2024년에 약 800만 명의 청(소)년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층이 임신중지권을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지는 현재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Change Research는 최근 전국 여론 조사에서 젊은 유권자 4명 중 3명이 임신중지가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이 자신과 다른 후보자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청(소)년들은 임신중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슈라고 답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투표 방식은 전국 및 주 단위의 2024년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의 투표는 재생산권 문제가 투표에 부쳐지는 주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생산권에 대한 국민투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대변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디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갈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 임신중지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다. 70% 이상이 대학을 결정할 때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임신중지 접근성은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최근 전국적인 설문조사에서 젊은 노동자의 3분의 2가 임신중지가 금지된 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여성의 60%가 임신중지 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거나, 주에서 임신중지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재생산 관리

돕스 판결 이후 청(소)년들의 피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변화하고 있다. 2024년 3월 텍사스주 항소법원은 연령, 소득 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연방 기금을 지원받아 비밀 피임을 제공하는 타이틀 X(Title X) 클리닉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피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주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피임법이 사라졌다.

최근 나의 동료들이 미국 남동부 여러 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피임에 대한 법적 제한이 강화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에서 한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러한 변화가 피임과 건강 관리에 관한 더 엄격한 법률의 전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와 신체가 걱정된다."

많은 청(소)년이 영구적 불임 수술을 선택하고 있다.

일부 젊은이는 이미 임신을 피하기 위해 영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정관 수술이나 난관 결찰술과 같은 영구 불임 시술을 받는 젊은이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난관 결찰술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난관 결찰술의 비율은 돕스 판결 이전에도 증가 추세였지만, 한 대규모 국가 연구에 따르면 돕스 판결 직후 그 비율이 약 20%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돕스 판결 이전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일부 청(소)년들은 포괄적인 재생산 건강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이나 임신 가능성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주에서 정신 건강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최근 실시된 어느 대규모의 전국적 연구에서는 돕스 판결 전후 몇 달 동안, '임신중지 금지 트리거(방아쇠)법'이 있는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없는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교, 정신 건강 증상의 변화를 조사했다. 트리거 금지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정한 법적 판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즉시 "트리거", 즉 효력을 발휘하도록 고안된 법이다. 연구에 따르면 트리거 금지법이 있는 주에 거주하는 18~45세 여성(남성 제외)은 그러한 금지법이 없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돕스 임신중지 금지 판결이 발표된 후 불안과 우울증 증상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이 연구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가임기를 앞두고 있는 청년층을 별도로 조사하여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임신중지 접근성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청소년을 연구에서 제외하고 중년 성인과 함께 묶는 것은 최근 전문가 합의 보고서에 의해 문제가 되는 관행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학자들은 재생산 건강 관리 제한으로 인한 정신 건강의 영향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인구에게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여기에는 청(소)년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이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변화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면서 한 젊은 여성은 "많은 것을 느낀다. 분노, 슬픔, 분노. 나 자신과 다른 여성들의 미래가 두렵다"라고 말했다.

[출처] Abortion Bans are Changing What it Means to be Young in America

[번역] 참세상 번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