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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의 임금 도둑 방지법

2023년 1월, 덴버는 노동자들이 도둑맞은 임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임금도둑방지법(Anti-Wage-Theft Laws)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시민 임금 도용 조례"로 알려진 결의안 22-1614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 노조와 노조 지지 단체는 덴버 상공회의소와 기업 이익 단체의 반대를 이겨냈다. 반대 측은 이 법안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덴버 감사관실 노동과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임금도둑방지법안이 노동자들에게 큰 이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덴버의 2023년 연간 임금 도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은 "덴버 노동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해"였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1일까지 덴버 노동청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3,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2백만 달러의 체불 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신고 기간은 시민 임금 도용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1년 치 임금 환수액의 전부를 반영하지는 못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성공의 요인으로 ‘시민 임금 도용 조례’가 덴버 노동청에 네가지 방법으로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다.

1. 초과 근무, 유급 병가/안전 휴가, 휴식 시간 위반 등 모든 형태의 임금 도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2. 고위험 고용주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노동자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됐다.

3. 처벌을 강화하여 위반 사업체에서 체불한 임금의 최대 300%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4.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추가 자금을 지원했다.

덴버 노동청은 노동자들이 도둑맞은 임금을 되찾도록 돕기 위한 권한과 인력을 갖추었고 최근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덴버 노동청의 전무이사 매튜 프리츠-마우어(Matthew Fritz-Mauer)는 자코뱅과의 인터뷰에서 "숫자가 그 자체로 말해준다"며 "2023년에 우리는 2022년에 비해 약 1,500명의 노동자를 더 도왔고 거의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더 징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체 임금 체불 사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계속 고용하고 관행을 개선해 덴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Unsplash, Towfiqu barbhuiya

전국으로 확대되는 임금도둑방지법

이 보고서는 시민 임금 도용 조례가 덴버 노동자들에게 준 혜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와 도시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마일 하이 시티(Mile High City) 노동자들에게 시민 임금 도용 조례가 가져다준 혜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와 도시에서도 유사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이며, 궁극적으로는 연방 차원의 임금도둑방지법안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덴버의 성공 사례는 전국적으로 임금도둑방지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노동자들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금도둑방지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지역 경제에 더 많은 소비와 투자를 유발하여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하도록

덴버의 임금도둑방지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성공은 다른 주와 도시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연방 차원에서 강력한 임금도둑방지법안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지지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모든 도시에 임금도둑방지법안을 도입하기 위한 전국적인 추진은 실행 가능하며 건설적인 목표이다.

덴버의 사례는 지역 차원의 노력도 노동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덴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임금도둑방지법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Anti-Wage-Theft Laws Are Kryptonite to Dishonest Bosses

[번역] 참세상 번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