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8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농민 집회. By: 조 아티알리/레와 이미지

남아시아의 경제 전략이 부채 압박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 열풍은 남아시아의 무역 역학 관계뿐만 아니라 노동권과 농업 정책 등 다양한 국가 법률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요청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부채 탕감을 위해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토지 시장 자유화 등 일련의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서도 IMF는 주요 무역 파트너와 FTA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3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구제금융 대출 조건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은 수입 관세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추가로 받았다. 아프가니스탄과 몰디브 등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부채 문제를 겪거나 부채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자유무역에 저항하는 많은 활동가는 이러한 현상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그 영향에 반대하는 투쟁을 떠올린다. 1994년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값싼 수입품에 대한 식량 주권 상실을 심화시키고 종자의 사유화, 토지 소유권 박탈, 생계 수단의 상실을 초래해 멕시코 국민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또한 범죄, 이주, 공해를 증가시키고 노동권을 약화했다. NAFTA는 남아시아 사람들에게 FTA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FTA는 기업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법과 규제를 재편한다.

수입의 중복성

남아시아는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의 FTA 영향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과 파괴가 보고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산업 연합이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유예를 요구할 정도다.

FTA가 인도의 식량 부문에 끼친 영향은 특히 인도의 식량 생산 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1990년 초만 해도 인도는 식용유를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및 아세안(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인도는 세계 최대의 식용유 수입국이 되었다.

인도와 아세안 간의 협상이 시작된 이후 인도 남부 주, 특히 케랄라 주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이 FTA로 인해 인도의 농산물, 특히 케랄라 주 농민들이 생산하는 차, 커피, 코코넛 오일, 팜, 고무, 향신료 및 기타 플랜테이션 작물 등의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코코넛 오일을 공식적으로 인도-아세안 FTA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무역 협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인도 코코넛위원회에 따르면 인도는 2011-12년에 3014.21톤의 코코넛 오일을 수입했는데, 2014-15년에는 12811.92톤을 수입해 불과 몇 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코코넛 오일의 공개 시장 가격도 2014년 8월 kg당 2.01달러에서 2015년 7월 1.2달러로 떨어졌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 당시 케랄라의 농업부 장관인 K. P. 모하난(K. P. Mohanan)은 총리에게 코코넛 오일 수입이 케랄라 경제의 근간인 코코넛 산업을 파괴할 수 있다며 수입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조치가 취해졌고 2015~16년에는 수입량이 5416.30톤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 후 과도한 팜유 수입으로 인해 코코넛 산업은 타격을 입었다. 그 영향으로 코프라(코코넛 오일 추출에 사용되는 건조 코코넛) 가격이 지난 56년 동안 퀸탈(Quintal) 당 216.5달러에서 84.22달러로 크게 하락했고, 코코넛 농부들은 퀸탈 당 300.7달러의 지원 가격을 요구해야만 했다. 고무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무 수입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인도 고무 수출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케랄라 주에서는 고무 생산량이 연간 100만 톤에서 60만~70만 톤으로 감소했다. 아세안과의 FTA 이전에는 고무 1kg당 약 3달러를 받던 고무 농부들은 아세안과의 FTA 이후 1kg당 1.30달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농부들의 문제는 인도-아세안 FTA로 끝나지 않았다.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ISFTA)은 인도 농부들, 특히 후추 생산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혔다. 스리랑카를 경유한 베트남산 수입 후추의 유입으로 인해 후추의 농가 가격은 2017년 kg당 9.14달러에서 2018년 7월에는 3.61달러로 떨어졌다. 인도-스리랑카 FTA에 따라 인도는 스리랑카에서 연간 2500톤의 후추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쿼터를 초과할 경우 8%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인도-아세안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직접 후추를 수입할 경우에는 52%의 관세가 부과된다. 2024년 2월에야 인도 의회 위원회는 스리랑카를 통한 아세안 국가의 후추 덤핑을 억제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스리랑카 FTA는 남남 무역 협정이긴 하지만 스리랑카의 농업 생산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FTA의 강력한 파트너인 인도는 스리랑카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려 2000년 ISFTA 발효 초기에 비해 2014년까지 무역 적자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출은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는 스리랑카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주정부 세금, 표준, 행정 절차, 쿼터 등 협정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조치(NTM)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논쟁거리들

새로운 FTA 시대에 관세 인하와 수익 손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늘날 무역 협정은 단순한 수출입 규제를 넘어 주요 투자자와 기업에 주로 혜택을 주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 협상에서 EU는 인도의 농업 및 낙농 부문에 대한 깊은 시장 접근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39.2%인 인도의 농업 관세를 90%의 농산물에 대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그러나 EU는 2020~21년에 약 784억 54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EU는 인도 시장에서 엄청난 가격 우위를 점하고 보조금을 받은 제품을 덤핑할 수 있는 면허를 얻게 되어 인도 농민들이 EU 농민들과 경쟁할 수 없게 된다. WTO와 달리 FTA 협상에서는 선진국이 제공하는 농업 보조금은 의의가 제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비관세 장벽(NTB)

EU와 같은 선진국은 위생 및 식물 위생 기준, 식품 생산자 추적성 및 시장 감시 시스템과 같은 식품 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NTB)을 엄격하게 유지하여 남아시아 국가들이 EU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선진국의 막대한 농업 보조금도 개발도상국의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

수출 제한 없음

인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은 때때로 국내 식량 공급을 통제하고 국내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쌀, 밀, 설탕 등 식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2019년 파키스탄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밀과 밀가루의 수출을 금지했다. 2024년 초 파키스탄은 라마단 동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바나나와 양파의 수출을 금지했다. 2022년 아프가니스탄은 현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밀 수출을 금지했다. 2023년 10월, 방글라데시는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방향족 품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쌀 수출을 무기한 금지했다. 선진국, 특히 EU와 일본은 개발도상국과의 FTA에서 이러한 수출 조치(세금, 제한 및 금지)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낙농 부문의 시장 접근성

낙농은 남아시아, 특히 소규모 낙농가의 유제품 생산이 많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낙농 산업이 선진국으로부터 대체될 수 있다는 위협은 상당히 큰 문제이다. EU,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남아시아의 낙농 부문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 유제품 회사들은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에 진출해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무관세로 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시장 접근을 원하고 있다. 이는 여러 낙농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이들 협동조합에 신선한 우유를 공급하는 수백만 명의 소규모 낙농가(주로 여성)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은 남아시아 국가에 투자하는 외국 유제품 회사도 국내 유제품 회사와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 정부가 자국 낙농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낙농가에게 불리한 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선진국의 위생 규정은 남아시아 낙농 협동조합의 유제품이 추적성 및 시장 감시 시스템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트립스 플러스(TRIPS-Plus) 조항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EU, 일본, 한국은 식물 품종 보호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 1991 가입을 위한 TRIPS-Plus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UPOV는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작물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종자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 UPOV 1991은 농가가 저장한 종자와 번식 재료를 저장, 교환, 재사용할 수 있는 농민의 관습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농민의 권리'가 아닌 '육종가의 권리'만을 인정한다. UPOV 1991은 농장 저장 종자에 의존하고 있는 남아시아의 농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농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수천 명의 종자 보존가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남아시아 국가들이 UPOV 1991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인도-EU FTA와 방글라데시-일본 FTA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인도-EU FTA의 X.38조는 "각 당사국은 1991년 3월 19일 제네바에서 최종 개정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에 따라 식물 품종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조달의 자유화

FTA에서 남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으로부터 FTA 파트너를 위해 모든 정부 조달을 개방하라는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인도는 이미 인도-UAE FTA에 따라 정부 조달을 허용했다. EU,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도 FTA 파트너 국가의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EFTA에서는 정부 조달이 포함되어 있지만 추후 재협상 때까지 시장 접근에 대한 약속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방글라데시와의 협상에서 일본은 정부 조달이 경제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정부 조달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FTA에 따른 정부조달 개방은 남아시아의 경우 정부 입찰 시 이러한 소규모 기업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중소기업, 마을기업, 여성 기업가의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이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인도는 UAE와의 FTA에서 의료 부문 및 농산물과 관련된 정부 조달을 제외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체결된 FTA에는 식량 관련 정부조달 조항이 없다. 2006~07년 인도가 밀과 쌀 조달을 자유화하여 같은 해에는 풍작에도 불구하고 밀을 대량으로 수입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부문의 자유화로 인해 각국의 식량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GMO 종자 및 식품의 확산

무역을 제한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의 규정을 크게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은 특히 유전자 조작 생물체(GMO)를 허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GMO 수입에 관한 조항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FTA에는 규제 조치의 조화를 위한 조항이 있는데, 이는 무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 식품 및 생물 안전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USMCA나 미-중 FTA에서와 같이 GM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가 자국 규정에 따라 제품이 안전하다고 하면 다른 두 국가도 자국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인도-캐나다 FTA에서 캐나다는 인도에서 형질 전환 카놀라에 대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승인 절차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의 관할 규제 당국에서 이미 승인한 GMO의 낮은 수준의 존재를 허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공동 개발이 포함된다.

조세 정의, 건강, 환경 및 안전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새로운 FTA 시대에 남아시아 국가들은 투자 규정의 변경으로부터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ISDS 메커니즘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ISDS에 따르면 투자자는 법률과 규정이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방해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스리랑카의 경우처럼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토지 소유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스리랑카가 중국과 FTA를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스리랑카가 ISDS를 수용하고 농지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가들은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서명했으며, 이 국가들을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BIT 및 다양한 무역 협정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이용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도대체 무슨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뉴델리에서 인터넷이 끊겼다고요?! #농민시위 

자유무역과 농민 시위

지난 몇 달 동안 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농민 시위가 일어났으며, 많은 지역에서 농업 부문에 큰 타격을 입힌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터져 나왔다. 예를 들어, 유럽 농민들은 식량 생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와 규제 완화, 생산비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품 판매 가격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불평했다. 유럽 연합의 FTA에 대한 열의는 전 세계 농민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고, 최저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강요하여 소득 보장을 위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남아시아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등의 국가에서 농민 봉기의 핫스팟이 되어 왔다. 2024년 초, 인도 농민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된 가격 지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델리를 향해 행진하며 시위를 재개했다. 또한 이들은 인도 정부의 WTO 탈퇴와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 농민들은 비준 전에 양국 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 지원 시스템에 대한 법적 조항은 농부들이 농산물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시장에 범람하는 값싼 수입품의 부작용으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할 수 있다.

2018~2019년 인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반대하는 움직임에서 보듯이 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FTA에 반대하는 단결된 투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RCEP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목격했고, 정부는 이를 철회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승리는 무역 협정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각 유권자들의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다른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급증에 대해 거부했다. 농민, 산업 노동자, 사회운동, 노동조합 등 거의 모든 부문이 힘을 합친 이 집단적 깨달음은 무역 규제에 대한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네팔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농민조합이 남아시아에서 FTA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한 유사한 계획이 등장했다.

남아시아의 농부들에게 현재의 자유무역 의제에 따라 농업 부문을 더 개방하려는 움직임은 그들의 곤경을 악화시키고 이 지역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며 생존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농업이 수백만 명의 농부들의 생계 수단으로 남아 남아시아 지역의 식량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GRAIN | Free trade frenzy: the hidden costs of South Asia's economic gamble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GRAIN은 소규모 국제 비영리 단체로, 지역 사회가 통제하고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식량 시스템을 위해 투쟁하는 소농과 사회운동을 지원한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