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는 280명의 공무원들이 모여 공무원노조를 출범이 선언 되었다.

공무원노조 경찰 완벽히 따돌려

3월23일 오후 4시 50분경 전국 공무원노조는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 300여명의 공무원노조 대의원및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출범 대의원 대회를 열고 법외노조로 출범하였다. 이날 진행된 공무원 노조의 출범식은 애초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공무원노조가 23일 기습적인 출범식을 강행한 것은 정부가 23일 저녁으로 예정된 출범 전야제에 대해 원천봉쇄 한 것과 더불어 출범식자체에 대한 탄압을 강행 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경찰을 완벽히 따돌리는 치밀한 전술을 통해 대회시작 1시간 전에 고려대학교로 지하철을 이용해 비밀리에 이동한 것으로 알려 졌다.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 대회에 난입한 경찰, 공무원 노동자들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노동3권 보장하라"를 외쳤다

경찰은 창립 대의원 대회가 시작한 후 1시간 여 뒤에야 공무원노조 출범 장소를 파악하고 긴급히 8개중대의 병력을 대회 장소인 고려대에 배치하였다.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에 가기 위해 모인 약300여명의 노동자들은 고려대 역에 내려 고려대학교 4.18기념관까지 단숨에 뛰어 갔다. 그리고 기념관 앞에 모인 공무원 노동자들은 무사히 들어온 서로를 확인하며 노동조합 출범 전의 감격을 나누었다. 창립 대의원 대회에 참가한 한 대의원은 "아침부터 삼삼오오 짝을 지어 계속 기다리다가 한자리에 모인 동지들를 보니 너무 좋다"고 밝혔다. 옆에 있던 다른 대의원은 "무척 떨리고 감격스럽다"며 "기필코 공무원 노조를 사수 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적극지원, 교수노조 함께 연대 투쟁
이날 창립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허영구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대해 "우리사회의 거의 마지막 영역인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는 것은 큰 기둥을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공무원사회 개혁과 이 땅의 전반적인 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이 땅 노동자 민중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 노조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함께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 대회에 참가한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 출범은 한국사회의 진정한 봄이 오는 계기"라며 "한국사회 전체 개혁을 위해 교수노조도 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강령, 규약 등 일괄 처리. 출범! - 경찰 난입
4.18 기념관에 모인 대의원들은 먼저 인원파악부터 진행하였다. 이날 창립 대의원 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와 회유, 협박, 미행 등에도 불구하고 총 454명의 대의원 중 268명이 참가하여 대의원 대회는 성사되었다. 그리고 경찰의 침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빠른속도로 창립 대의원 대회를 진행하였다. 사회를 맡은 전공련 사무총장은 안건에 따라 창립대의원 대회 임시의장을 뽑았고 임시의장은 강령, 규약, 규정, 출범선언문, 결의문 채택 등을 원안에 의한 일괄 처리를 제안하였다. 참석 대의원 전원은 각 의안의 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그리고 출범선언문, 결의문 낭독으로 공무원노조는 50여년 간의 부패와 억압의 사슬을 끊고 민주노조로 역사적인 탄생을 하게 되었다.

잠시후 임원 선출이 시작되었다. 각 후보자들의 발언은 1분이 주어졌고 무사히 진입한 후보들의 결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후보자 유세가 끝나고 투표를 시작할 무렵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었다. 진입이 시도되는 동안 임시의장은 "만일 경찰의 진입으로 선거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상임집행위원회 의결사항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 중 임원 불출마자로 구성하고 정용천 선관위원장을 비대위 위워장으로 추대한다"는 안을 제안했고 다시한번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또한 "비대위 위원장 유고시 고광식 사무총장을 비대위 2선으로 한다"는 안 또한 통과되었다. 이로써 경찰의 침탈로 인한 조직체계 운영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된 셈이다.

잠시 후 전경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도되었고 공무원노조출범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 들은 칠판과 책상등으로 입구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경찰은 방패를 앞세워 밀고 들어 왔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등의 8박자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난입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임시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미 공무원노조는 출범되었습니다. 임원 선출이 안되면 비대위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동요하지 맙시다"라며 대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공무원노조가 출범 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날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 대회는 참가한 268명의 대의원중 180여명의 대의원들이 경찰에 붙잡혀 감으로써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노조 설립 대의원 대회 원천 봉쇄와 대회장 경찰 난입은 다시 한번 김대중 정권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귀신같은 작전으로 대의원 대회를 성사시키고 노조를 출범시켰을 뿐더러 경찰의 난입에도 의연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이며 역사의 한 장을 열었다.

또한 향후 공무원 노조는 법외 노조로써 노조의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를 깨기 위한 김대중 정권과의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23일 오전에 한국에 도착한 국제공공노련(PSI)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 대회에 경찰이 난입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황당"하다며 "평화로운 대의원 대회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침탈한 것을 보니 대한 민국은 민주국가로 보기 어렵고 경찰국가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OECD에서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이라 약속했음에도 국제노동기준에 있는 노조 설립을 위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을 어겼다"며 "오늘 보니 사전 허락이 필요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한스 총장은 또 "노동자를 연행 구속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고. 발전 파업에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루기 위해 단식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을 강력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성명서]
경축!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분쇄! 공무원노조 폭력탄압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와 힘껏 연대투쟁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변할 참다운 공무원 노조가 50년만에 깃발을 올린 것을 60만 조합원과 1천3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기뻐한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 노조 창립대회장을 무력으로 짓밟고 1백여 공무원노조 대의원들을 불법 연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연행자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오늘 23일 오후 4시30분 경 경찰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고려대 4.18 기념관에 모인 280여 대의원들은 경찰이 학교로 들어오기 전에 규약 규정 규칙 통과, 결의문과 창립선언문 채택,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 노조창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지었다. 위원장 후보로 두 사람이 출마한 선거유세를 마치자마자 경찰이 쳐들어와 예정된 선거를 중단되었다. 하지만 선거 직전 만약 경찰진압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는 비상대책위 체계로 정상운영해 나갈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오늘 탄생한 노조원수 6만5천715명의 거대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차게 연대투쟁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해나갈 것이다.

4.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1일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나아가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부는 평화로운 노조 결성장을 무력을 동원해 짓밟는단 말인가. 정부는 공무원노조 창립대회장 폭력진압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하고, 연행된 공무원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5. 우리는 6만5천 여명이 함께 한 노동조합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당국에 알려주고 싶다. 정부의 탄압은 오히려 거대 공무원 노조가 단련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름진 거름이 될 뿐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만약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규탄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선공약조차 이행않는 정부의 약속 위반을 지자체 선거와 대선의 쟁점으로 삼는 것은 물론 국제노동기구 제소 등 국제문제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6.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이 땅 공무원 노동자의 벗인 전국공무원노조 창립을 기뻐하며, 공무원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공무원노조 성명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희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선언하며


2002년 3월 23일 드디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칭 : 공무원노조)이 권력의 총체적인 탄압을 뚫고 90만 공무원노동자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고려대학교 대강당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박정희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박탈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고 나아가 해방이후 50여년간의 권위적 관료주의에 의한 억압으로 이 사회에 마지막 남은 비민주화된 영역인 공직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주체적으로 실천할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14일까지 가입한 조합원 6만 5천여명을 대표하는 454명의 대의원 중 경찰의 원천봉쇄와 회유, 협박, 미행 등에도 불구하고 268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강령, 규약, 각 규정을 의결한 후 출범선언문을 채택·낭독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던 중 대의원대회 장소에 공권력이 투입됨으로써 선거가 강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는 투표 전 결의에 따라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용천)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문탐구의 장인 대학교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평화스럽게 진행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방해하고 9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해 참석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김대중정권의 폭거에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폭거와 만행은 김대중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90만 공무원노동자를 억압의 족쇄에 묶어두고자 하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향후 김대중정권은 공무원노동자의 조직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0만 공무원노동자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당부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된 바로 오늘은 50년 굴종의 사슬을 끊고 우리 스스로가 공직사회개혁의 주체인 공무원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탄압에 맞서 염원인 공무원노조의 결성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이후 예상되는 김대중정권의 광폭한 탄압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동지여러분은 흔들림없이 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것이며, 아직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자들은 지금 즉시 가입하여 우리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의 위력을 김대중정권에 여실히 보여주도록 합시다.

현재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장, 사무총장후보에 입후보했던 후보들은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정적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동지여러분은 흔들림없이 이후 지침에 따라 공무원노조 사수투쟁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