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은 3일 전날 중국측이 제시한 4차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밝혀져, 공동성명 타결에는 북한의 최종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이 입장내지 않아 수석대표회의 미뤄진 듯

당초 3일 오후 3시 경 열릴 예정이었던 수석대표회의는 중국측이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끝내 열리지 않았다. 수석대표회의가 열리지 못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수정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거나, 특정 문구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장국인 중국은 2일 수석대표회의 후 4차 초안을 제시, 각국 대표들이 회람한 후 3일 오후 3시 전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북한 제외한 5개국 4차 수정안에 합의

수석대표회의가 열리진 않았지만 3일 참가국들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회담장 안팎에서 다각적 양자접촉을 통한 물밑협상을 진행, 마지막 문안 절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4차 수정안에 대해 “각국이 균형 있고 집약적인 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매우 좋은 안이며 최종안이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힐 차관보가 “회담이 결말을 향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잠정합의문 - 북핵 폐기, 검증, 상응조치 명시/ 평화적 핵이용 모호하게 처리

한편 채택될 6자 공동성명은 2일 중국이 제시한 4차 수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6개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4차 수정안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하에 검증을 수반하는 북핵 폐기,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의 상응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수정안은 쟁점이 됐던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정상화 추진도 명시하고 있으며, 문건에는 "추진한다"는 원칙만 담되 구체적 논의는 추후 북한이 미, 일 양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하기로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의 상응조치로는 대북 안전보장과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인 전력 공급 등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상호조율된 조치에 따라 진행시키는 방안이 명시됐다.

최대 쟁점이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정확한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를 금하면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허용하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준거틀로 삼는다는 단서를 통해서다. 직접적 표현보다는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주권국가로서 활동함으로써 일반적 국제규범에 명시돼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으로 모호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4차 수정안에 합의 의사를 밝히면 참가국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선택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