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역 방치...“늑장대응이 심각한 폭력 유발”

컨택터스 불법장비에 미성년자 고용, 노조원에 도둑 누명도

청문회 오후 시간엔 컨택터스를 비롯한 경비용역업체의 불법 폭력사례에 대한 질의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컨택터스 용역직원들이 현장에서 착용한 장비를 그대로 구현한 그림으로 컨택터스의 불법 폭력을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그림에서 컨택터스 직원들은 복면을 착용하고 곤봉을 들고 있다. 강경량 경기경찰청장은 “경비업법 상 사용해선 안되는 장비”라고 증언했다.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경찰견으로 사용되는 맹견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진호 컨택터스 전 대표는 이 맹견을 “잠깐 갖다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컨택터스가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컨택터스의 구인광고와 경기경찰청의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현장에 만 18세 청소년과 만 19세 청소년 40여 명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강경량 경기청장은 “경비업법상 만 18세 이상이라 결격사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양평에 소재한 컨택터스 사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컨택터스 차량에 불법 장비인 복면과 곤봉 등이 실려 있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SJM 강춘기 대표가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지갑이 컨택터스 소유 차량에 실려있는 장면도 포착됐다. 김경협 의원은 “노조원들이 강 대표의 물품을 훔쳤다고 뒤집어씌우기 위해 사측과 컨택터스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강경량 경기지방 경찰청장(좌)과 우문수 안산단원 경찰서장(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또 SJM 현장에 투입된 200여 명의 용역직원 중 55명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 미이수자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물대포 차량 사용과 채증용 헬기 등 컨택터스 홈페이지에 표시된 불법 장비들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진호 컨택터스 전 대표는 “홍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사용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벌어진 폭력에 경찰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경찰은 그동안 용역폭력을 방조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조 현장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과 김기용 전 충남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중용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용역업체는 경찰업무를 아웃소싱했고, 경찰은 노조파괴 현장을 방치했다”며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이 시의적절하게 투입됐다면 산업현장이 피로 물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늑장대응이 심각한 폭력을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도 SJM 직장폐쇄 당시 녹취된 기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경찰에게 감금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우리는 병력관리만 하러 왔을 뿐”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정황이 녹취됐다. 김경협 의원은 강경량 경기지방 경찰청장에게 “감금 폭력이 발생하면 상황을 막론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컨택터스 서진호 전 대표와 이신희 KEC 기획실장

한편 SJM 대표이사는 “발생한 용역폭력에 대해 잘못했고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발 방지 역시 약속했다. SJM은 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3일 오후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청문회 당일 단체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KEC의 이신희 기획실장은 장하나 의원이 지적한 용역 폭력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장하나 의원은 “KEC 직장폐쇄 신고 당일 여성 노동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숙소에 남성 용역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잠든 여직원들을 강제로 끌고 나오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KEC 노동자들은 장하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으나 이신희 실장은 “기숙사에는 용역직원이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이신희 실장이 “본인이 직접 용역직원들의 기숙사침입을 지시했다”고 한 사실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신희 실장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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