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지구 반대편에서 싸웁니다!"

양허안 저지 공투단, 외국 지지 연대 선언 줄이어, 정부 31일 2차 양허안 제출

외교통상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5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제2차 양허안을 5월 31일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사회단체들은 집중투쟁을 전개하며, 제출을 목전에 둔 30일까지 ‘제출 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나 양허안은 WTO에 제출됐다.

▲  5월 30일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WTO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양대 노총을 비롯한 전국민중연대, 범국민교육연대, 민중의료연합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공동투쟁단)’은 10일 오전 외교통상부 후문에서 ‘WTO 서비스협상 양허안 제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통상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제출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했었다.

31일 WTO에 제출한 2차 양허안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이번 2차 양허안 전문을 외교통상부의 DDA 홍보용 홈페이지에 게재 해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관련시민단체 및 이익단체들은 정부가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우리 양허안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DDA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허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금번에 제출하는 2차 양허안부터 일반에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월 20일부터 7월 1일간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양자협상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 양허 내용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종료와 함께 최종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된다. 5월 23일 현재 2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WTO 148개국 회원국 중 72개국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공동투쟁기획단의 집중 투쟁 기간동안 국외 반세계화 활동가들의 지지, 연대 선언이 줄을 이었다. 미주대륙 600여개 단체들의 연대체인 미주사회동맹은 “서비스협정은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기제”이며 “여러분이 남한에서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무역)협정에 대해 토론하고, 투쟁하고, 교육하고 있다”고 연대의 힘을 전했다. 그리고 ‘블루골드’(개마고원)의 저지이자 캐나다 폴라리스연구소 소장인 토니 클라크는 “우리는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 교육, 사회서비스와 문화서비스 양허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만들었다”며 'WTO에 대한 저항을 전세계적으로 대세'임을 강조했다.

[반세계화 공동투쟁 선언] 국제연대 메세지

1) 벨기에 제3세계외채탕감네트워크 의장 에릭 뚜상
- 우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2) 인도 생태민주주의포럼, 나르마다댐건설반대운동, 전국민중운동동맹

3) FTAA반대 대륙캠페인 / 미주사회동맹
-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투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FTAA뿐 아니라 양자간 FTA와 WTO가 민중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FTAA 협상은 중단된 듯 보이나, 미국은 여러 양자간 FTA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고 있으며, 이런 협상은 WTO가 향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WTO는 오늘날 초국적 기업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며, 이는 곧 민중에 대한 공세를 의미합니다. 서비스협정은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기제입니다. 서비스를 사유화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에게는 보다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공공성을 파괴합니다. 게다가 물, 보건, 교육 등 그들의 거래하고자 하는 소위 ‘상품’은 상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남미의 경우, 많은 나라들은 농업 등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서비스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란 오히려 농기업을 키워주는 것인 반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으로 이어지며 식량주권은 파괴당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한에서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협정에 대해 토론하고, 투쟁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한국 민중들은 칸쿤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WTO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올해 우리 민중들은 홍콩에 또 다시 모여 WTO에 대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WTO를 중단합시다! 함께 투쟁합니다.

4) ‘블루골드’ 저자, 캐나다 폴라리스연구소 소장 토니 클라크
동지들,
캐나다 폴라리스연구소를 대표해 여러분의 정부로 하여금 현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추가 양허안 제출 반대, 기 제출된 양허안 보완 반대를 요구하는 한국의 행동주간에 연대를 표명합니다.
캐나다에서 우리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WTO에 관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무역투자기획단과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서비스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감시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서 우리는 서비스협정 체제 자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비스협정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기업을 위한 것이며, 이들 기업은 지구적 경제에서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여러 서비스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는 공공재에서 사적 이윤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협정 체제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애초부터 서비스협정 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이를 알기에 우리는 가장 적절한 전략으로써 부문별 저항을 구축해왔습니다. 단기적 목표로는 정부로하여금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항을 조직함으로써 주요 부문에 대한 양허를 막을 수 있다면 서비스협정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 교육, 사회서비스와 문화서비스 양허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물서비스에 대중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 분야에 대한 양허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최근 양허 계획을 보면, 정부가 공공자동차보험, 해운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저항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자체를 저항을 조직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자체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공격받은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치적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비스협정은 권력을 지역 통치 기구로부터 지구적 통치 기구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폴라리스연구소는 서비스협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역운동 및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서비스협상에 대한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투쟁을 벌이기를 바랍니다.

5) 데보라 부르크, 캐나다체신노동조합 위원장
형제 자매 여러분,
캐나다체신노동조합은 불공정한 무역협정에 투쟁하고 있는 한국의 민중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 동안 교육, 의료, 문화에 대한 서비스 양허를 저지시키는 데 성공한 여러분에 축하를 보내드림과 동시에 여러분의 저항이 앞으로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비스협상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WTO 회원국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통해 점차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캐나다 체신노조는 서비스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상업적 이해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사회공공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규범을 만들어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체신노조는 서비스협정에 저항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연대세력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항의서한을 쓰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진실을 폭로하고, 선전물을 만들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서비스협정과 기타 무역협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무역협정에 대한 투쟁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쟁 덕분으로 우리는 언제가 사회적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캐나다인회의 (수십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단체; Council of Canadians)
1985년에 설립된 캐나다인회의는 캐나다의 핵심 시민단체이며, 전국적으로 70개 지부를 둔 10만명 회원 조직입니다.
2003년에 캐나다인회의는 서비스협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전국 지자체를 조직한 바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지자체는 서비스협정 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관할과 권한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의료, 교육, 물 및 기타 서비스 사유화 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WTO 서비스협상에 투쟁하는 단체들과 연대합니다. 서비스협정에 대한 투쟁을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전세계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핵심 서비스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