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1위 논쟁의 틈새

최근 조선업계 순위와 관련한 기사가 연일 실렸다. 하나는 중국이 지난해 349만t을 수주해 전체 발주량의 44%를 기록, 40%(315만t)을 기록한 한국을 제치고 세계1위에 올라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협회는 ‘한국조선 세계1위 흔들림 없다’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해운조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세계 조선 1위가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지난해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약 787만t 정도로 2008년 대비 16%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조 발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거기다 중국정부의 조선업 육성의지에 따른 자국발주 자국건조 원칙과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금융지원으로인해 다양한 금융 및 세제혜택을 주며 선박을 수주했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내 조선업계 1위 논쟁이다. 삼성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수주잔량 기준으로 사상 처음 세계 1위 조선회사로 등극했다는 내용이 조선전문 싸이트에 올라왔고, 현대중공업은 즉각 반박했다고 한다. 한편 작년 신규 수주량으로는 대우조선해양(37억달러)이 세계 1위에 올랐다는 기사도 등장하면서 국내 업계 순위 다툼이 치열하다.

이렇게 조선업계 1위 논쟁의 한 가운데 조선현장은 중대 재해가 계속 발생하여 1월 말 현재, 6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1등 조선왕국의 이름 아래 죽어 갈지 모른다. 자본은 업계 1위를 다투기위해 현장을 끊임없이 ‘생산성 향상‘으로 내 몰고 있고, 정부는 이에 질세라 안전관리를 완화시키면서 자본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해외투자와 건조능력의 확장

그동안 주요 조선소의 건조 능력이 확대되어 왔다. 현대중공업은 군산 조선소에 도크 10곳을 증설하였으며, 삼성중공업은 플로팅 도크를 대우조선도 도크 2곳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 왔다. (해외투자 방식을 보면 ① 현지에 조선소 건설② 선박부품공장 건설 ③ 기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지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회사로 STX조선과 한진중공업을 들 수 있다. 공격적으로 중국투자를 하고 있는 STX조선은 생산기지별 선종 전문화전략에 의해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에 조선해양생산기지를 건설, 국내 영도조선소의 건조능력 한계를 극복하려는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에 대규모 조선소 건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중국에 블록공장을 건설, 현대미포조선은 베트남 비나신에 수리조선소를 신조 조선소로 변경)



2007년까지는 발주량 보다 건조능력이 부족하여 조선산업이 활황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초과수요가 소멸된 2008년 하반기 이후 과잉설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조선업계 목표와 전망의 틈새

시황 침체로 이미 몇몇 중소 조선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내몰리고 있지만, 조선업계는 2010년 신조 수주 목표가 500억불 예상을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103억불, 삼성중공업 80억불, 대우조선해양 100억불, STX조선해양 43억불, 한진중공업 20억불, 현대미포조선 23억불, 현대삼호중공업 17억불 등 빅 7을 비롯해 중소조선소 수주 50억불을 포함하여 신조 수주 계획을 500억불로 잡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 전망은 2009년 실적 대비 목표량을 늘려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조선자본은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상플랜트, 친환경 선박 개발, 녹색사업으로 표현되는 태양광, 태양전지, 풍력 등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확대, 에너지 자원개발사업, 석유운송사업 등으로 기존 조선사업을 넘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조선 인수전에 STX, 대우조선 등이 참여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M&A를 통한 조선부문 시설확대도 꾀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한진중공업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현대중공업에는 조선사업부 조직통합을 통해 관련 하청업체들이 폐업되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쫒겨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인디케이트 지수를 폐업의 기준을 삼으면서 업체 관리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노동강도 강화, 현장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매월 하청업체들의 월별 ‘성과’를 바탕으로 인디케이트(INDICATE) 지수를 종합 산정해 발표한다. 인디케이트 지수는 작업능률, 안전지수,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기, 공정을 준수했는지, 품질 달성은 완성했는지, 검사날짜를 준수했는지 평가한다. 검사가 연기되면 감점요인이다. 사내속도를 위반하면 감점요인이고, 안전밸트 미착용, 안전관리 규정 위반하면 스티커 발부하고 감점된다. 주기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업체 사장은 ‘점수 안 좋으면 퇴출업체 명단에 오른다. 공정준수하고 작업능률 높여라’, 인근 업체와 비교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든다. 인디케이트 지수로 계속 압박하고 있고 점수 안 좋으면 퇴출 업체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꼬우면 나가라"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과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 울산노동뉴스 조성웅 현장기자)

1위 경쟁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노동자

2010년 조선산업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기 및 물동량 회복에 따라 선박수요가 서서히 회복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자본은 500억불 목표를 잡은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 현장은 불황을 이유로 잔업, 특근이 줄고 비정규직들은 소리도 없이 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남기 위해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중대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불황을 이유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기존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은 자본의 일상적 경영전략 방식이다. 예컨대 정규직이 일하는 블록공장을 외주화한다거나, 해외공장을 주력으로 운영하겠다는 속셈이 불황시기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법이다. 결국 국내 조선업계는 세계 1위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흔들리고 중대 재해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산업 비정규직의 조직화 문제와 해외공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규제 문제는 이제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현실적 필요로서 절대적으로 노동조합에 요구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이 글은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뉴스레터 16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