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내 최근 글이 상당한 관심과 비판을 끌었다. 일부 독자들은 이 글을 트럼프를 찬양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러나 이 글이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의 마틴 울프(Martin Wolf)의 주목을 받은 것은 기쁘게 생각한다. 마틴 울프는 국내 및 국제 경제 정책 분석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의 비판과 내 짧은 답변은 원문 기사 하단 댓글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답변에서 주장하고자 한 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요 원칙들이 1월 20일 이전에 이미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포기되었다는 것이다. 1월 20일은 상징적 사건일 뿐이다. 이 날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시작된 (이번 세계화의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요소는 훨씬 이전에 해체되었고, 이를 수행한 사람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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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많은 주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을 천재지변처럼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를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지진이나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여긴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대중적 지지를 점차 상실한 결과라는 주장이 있으며(그리고 이는 자명하다고 본다), 그의 부상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싹튼 씨앗에 기인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7,700만 명이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서방 국가들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유사한 움직임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이동성을 줄이며, 미국 중산층의 질병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나머지 사회와 분리시키는 데 미친 역할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및 정치학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는 확장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신자유주의 원칙이 어떻게 포기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것은 이른바 국제 개발 커뮤니티에서 기록적인 신문으로 여겨지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관련이 깊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달리 국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주류가 실은 세계화의 원칙을 포기했다는 점을 깨닫거나 주목하지 못하도록 오도해왔다. 내 생각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지나치게 반중국적 입장과 중국의 성공에 대한 강박 때문이다.

중국의 성공에 대한 이 강박, 혹은 성공에 대한 반감(혹은 실패에 대한 희망)은 중국을 정치적 혹은 전략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은 서방의 경쟁자, 라이벌, 심지어 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주의적 혹은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중국의 성공을 바라본다면(이는 원칙적으로 개발 경제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어떤 개발도상국의 성공이든지 중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차드, 파라과이, 말리와 같은 나라들의 성공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첫 번째 모순이다.

또한, 중국의 성공이 서방으로부터의 기술 절도 때문이라는 해석도 모순이다. 나는 세계은행에서 20년 이상 일한 경험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서방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부패나 교육 부족이 거론되는 것을 자주 들었다. 즉, 서방이 이를 기꺼이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모방하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며 외국 기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을 때, 이는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환영받고 칭송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도둑질로 치부되었고 비난받았다.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서방 기술 모방 사례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기보다는 이를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가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지 조언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모순이다.

세 번째, 즉 다중적인 모순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제적 측면이 이를 옹호하던 사람들에 의해 포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다.

관세

브레턴우즈 체제의 설립과 세계화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관세는 때로는 필요한 악으로 간주되지만, 원칙적으로 억제되고 가능한 한 드물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로 여겨졌다. 이는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일관되게 추구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최근 관세율 인상은 세계화의 주요 원칙 중 하나에서 벗어난 것을 나타낸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첫 행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빠르게 이어받았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호 정책을 확장했고, 경우에 따라 전기차와 같은 일부 상품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무역 블록

세계화론자들은 무역 블록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무역 블록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창출하려는 군국주의적이거나 자급자족적인 정권과 연관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정책은 신자유주의 기득권층,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부편집장 겸 칼럼니스트인 라나 파루하르(Rana Faroohar)를 포함한 일부에서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저술과 강연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있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광범위한 관심과 평가를 받았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고,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경제적 및 정치적 동맹 관계가 있는 우호국들로 공급망을 재배치하거나 집중시키는 전략)'을 옹호한다. 프렌드 쇼어링은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무역 블록의 창출을 표현하는 다른 용어일 뿐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1930년대 영국이 시행했던 커먼웰스 특혜(Commonwealth Preferences), 나치 독일이 시행했던 대독일의 중부유럽 구역(Grosse Deutschland’s Central European area), 혹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Co-prosperity zone) 정책과 동일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세계화가 의미해야 할 어떤 정상적인 개념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산업 정책

산업 정책은 관세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계화 옹호자들에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인데, 이는 국내 생산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을 초래하고, 경쟁적인 세계에서 존재했어야 할 인센티브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최근 들어 주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에 맞춰져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Anti-Inflation Act)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문제는 세계화와 경제적 의사결정의 탈정치화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가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은 개발 커뮤니티를 혼란에 빠뜨린다. 만약 산업 정책이 미국이나 유럽에 좋다면, 왜 같은 정책을 이집트나 나이지리아에서는 권장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강압

경제적 강압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상당히 많이 활용했으며,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정치 체제를 싫어하여 제재를 늘렸다. 이러한 제재 체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현재 미국은 38개의 제재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형태로든 50개 이상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제재들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 러시아 자산의 압류,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푸틴의 전쟁을 막지 못한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크게 확대되었다. 어쨌든 경제적 강압의 사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개념과도 양립할 수 없는 방식이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원칙적으로 세계화의 목표 중 하나다. 정치적 이유로 인해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지만, 적어도 의제에 남아 있었고 이상적인 목표로 간주되었다. 순수하게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 시장이 자본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제화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가 상황을 다르게 만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이상적인 목표조차 폐기되었다. 이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운 트럼프만의 일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장벽 건설이 계속되었고, 문서화되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도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되었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이민 정책은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반이민 정책은 지난 10~15년간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경우에 따라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유럽연합은 이론적으로 다문화주의와 다민족성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동시에 국경지대에 물리적 장벽을 세우고 지중해에서 반이민 순찰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장벽과 순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으며 추정만 가능하다. 하지만 그 수는 연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Unsplash+, Jigar Panchal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든 핵심 요소들이 주류 경제학자들과 미국 민주당 행정부에 의해 포기되었으며, 트럼프에 의해 더 철저히 버려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1월 20일 트럼프의 권력 인수는 이러한 원칙들의 최종적인 거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날이 된다.

더 이상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관세에 의해 가로막히고, 기술의 이동은 이른바 안보 우려로 인해 제한되며, 자본의 이동은 중국인(그리고 최근의 경우 일본인, 예를 들어 US Steel 사례와 같이)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금지되면서 축소되었다. 노동의 이동 역시 심각하게 억제되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 요소 중 무엇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들의 포기가 미국, 유럽, 중국, 혹은 세계에 좋거나 나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트럼프가 유일한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며, 이러한 원칙들이 최소 10년, 어쩌면 15년 전부터 이미 정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무역 블록 촉진과 다른 주요 원칙들의 수정이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프로젝트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을 오도했다. 이러한 상황은 (1)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2)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서방 중산층에게 국내적으로 해를 끼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중요하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한 문제는, 이러한 원칙들을 포기함으로써 브레턴우즈 체제가 혼란에 빠졌다는 점이다. 내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시스템은 두 가지 주요한 틀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1944년, 그리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초에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세계적 차원에서 도입되면서 형성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었고, 정당한 비판도 가능했지만, 적어도 일정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원칙들이 현재 포기되면서 국제 개발의 전체 분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세계에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강요해야 할지 전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세계은행의 이집트 사절단이 관세율 인하나 보조금 축소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말이다. 국제 경제 관계를 뒷받침하는 이념 전체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아마도 무역 블록, 관세율, 노동 이주 금지, 기술 이전 배제가 허용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정리되고 세계에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그러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규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규칙들은 완전히 임시방편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에서는 한 가지 규칙이 적용되고, 다른 국가 집단에서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 이익을 근거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그것은 개별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중상주의적 정책의 복귀를 의미한다. 또한 원칙적으로라도 보편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세계시민적이고 국제주의적인 관점의 포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더 이상 보편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편적인 규칙이 없는 데 대한 주요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지 않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이익과 이른바 안보 우려가 모든 것 위에 우선하는 세계관에 있다. 이는 세계화의 세계가 아니라 지역주의와 심지어 민족주의로 나뉜 세계이다.

[출처] How the mainstream abandoned universal economic principles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는 경제학자로 불평등과 경제정의 문제를 연구한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센터(LIS)의 선임 학자이며 뉴욕시립대학교(CUNY) 대학원의 객원석좌교수다.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메릴랜드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