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월요일, 국제통화기금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에 기존 부채와 별도로 200억 달러를 추가로 대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이어가고, 급격히 고갈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대출 협정에 따라, 정부는 초기 분으로 120억 달러를 수령하게 되며, 올해 말까지 3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한 해에만 총 280억 달러를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IMF 자금 150억 달러, 기타 다자간 대출기관으로부터 60억 달러, 글로벌 민간 은행들로부터 20억 달러, 그리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분 5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밀레이는 “당신은 이제 ‘달러의 산’을 보게 될 것이다”라며, 외환보유액을 500억 달러로 두 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 자금들을 활용해, 정부는 아르헨티나 페소에 대한 통제를 해제하고, 이를 ‘이동 환율 밴드’ 내에서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목표는 현재 환율 밴드의 폭을 매달 1%씩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와 IMF는, 궁극적으로 “페소와 미국 달러가 공존하는 이중통화제도의 맥락에서 완전히 유연한 환율체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금융 투기세력들과 투자자들이, 페소가 평가절하 없이도 달러와 완전히 상호교환될 만큼 강하다고 믿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지고 있는 막대한 달러 부채와, 페소를 뒷받침할 충분한 외환보유액 부족 때문이었다. 밀레이는 연말까지 외환 통제를 해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IMF의 자금 집행이 빨라진다면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해제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외환 통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발표 이후, 공식 환율이 자유화되면서 페소는 미국 달러 대비 약 9% 하락하여 1달러당 1,170페소까지 떨어졌다. 반면, 암시장 환율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벌어졌던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간의 격차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까지 좁혀졌다. 그럼에도 달러 대비 페소의 가치는 2024년 초 밀레이가 집권했을 당시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밀레이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IMF가 구제에 나서기 전까지 외환보유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으며, 순보유액(즉, 부채 상환 및 자금 유출입을 반영한 수치)은 마이너스 7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밀레이가 이전 페론주의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었다.

밀레이는 2024년 집권 당시 ‘자유시장’ 자유지상주의자이자 ‘무정부 자본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경제를 달러화하며, 페소와 아르헨티나 산업을 시장의 힘에 맡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곧 이 모든 무정부 자본주의적 발언은 사라졌고, 대신 밀레이는 채무 불이행과 초인플레이션에 처한 신흥국들이 채택해온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패키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공공 지출과 공공서비스의 가혹한 삭감, 대기업 및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물론 또 하나의 IMF 구제금융 패키지 수용이었다. 밀레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일자리에 대해 ‘전기톱’을 휘둘렀고, 단 몇 달 만에 아르헨티나는 전임 우파 대통령 마크리의 4년 집권 기간 동안 발생했던 것과 맞먹는 실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체제의 IMF는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밀레이와 함께 수많은 사진 촬영 기회를 가졌으며, “이 나라는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거시경제적 안정의 외형에 가까워졌다”고 썼다. IMF가 좋아하는 점은, 밀레이가 ‘순 제로(net zero, 재정균형)’ 정부예산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서비스를 잘라내고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며, 동시에 노동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인상한 결과, 정부예산(이자지급 이전 기준) 흑자와 2025년 전체 균형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출을 더욱 억제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흑자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10년 전 EU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강요했던 긴축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그리스가 아직도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집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2018년, IMF는 당시 아르헨티나의 우파 정부에 57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는 단일 국가에 대한 최대 규모의 대출이었다. 이 가운데 약 450억 달러가 집행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캐리 트레이드’ 투기세력에 의한 약 240억 달러 규모의 자본 도피를 뒷받침하는 데 쓰였으며, 나머지는 약 210억 달러 규모의 상환 불가능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국채는 결국 2020년에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제 IMF는 자신들의 내부 대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다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18년과 달리,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IMF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21년 상하원 모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향후 정부들이 적절한 입법적 감독 없이 외화로 과도한 차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밀레이 정부는 ‘긴급성과 필요의 대통령령(DNU)’을 발동해 이 법을 우회했으며, 이는 미국의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과 유사한 수단으로, 상원 승인을 완전히 회피하게 해준다. IMF는 이러한 조치에 기꺼이 동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IMF가 밀레이 정부가 중간선거를 무사히 통과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가 하락했고, 경제가 호황이며, 페소가 안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지속적인 지출 억제, 효율성 제고 조치, 조세·세수공유·연금 제도의 순차적 개혁”을 들었고, 또 “경제 자유화의 인상적인 노력에 기반하여, 이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의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을 심화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i) 제품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점진적 경제 개방, (ii) 국가의 효율성과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iii)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반부패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등 거버넌스 및 투명성 향상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천문학적 수준에서 하락했다. 이는 정부 지출의 극단적 삭감과, 페소 가치를 실제 환율보다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여 수입 물가를 낮춘 결과였다. 사실상, 초인플레이션이 거대한 경기침체로 대체된 셈이다.

연간 기준 인플레이션율은 300%에서 약 50% 수준으로 하락했다(여전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2024년 하반기에는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었고, 평균 임금 수준은 2023년 말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2024년 전체를 통틀어 보면 평균 실질임금은 여전히 12% 하락했고, 공공부문 노동자는 20% 하락, 노동권이 없는 비공식 노동자는 30% 하락이라는 타격을 입었다. 2024년 중반 이후의 실질임금 상승은 전적으로 민간 부문 비공식 노동자의 소득 개선 덕분이다. 공공부문 임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20% 하락한 상태이며,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5% 하락한 상태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 생활 수준은 2023년 초에 비해 여전히 더 나빠진 상태다.

2024년 밀레이로 인한 경기침체 동안, 공식 빈곤율은 사상 최고치인 51%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공식 빈곤율은 38%로 하락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하락, 비공식 부문의 상대적 임금 상승, 그리고 빈곤층 아동과 어머니를 주요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 및 식량 지원 확대가 결합된 결과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극빈율이 20%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빈곤율은 밀레이가 집권했을 당시와 여전히 동일한 수준이다.

아르헨티나의 만 14세 미만 아동 중 3분의 2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다차원 빈곤(소득 + 주요 복지 요소 접근 부족으로 측정)은 전년 동기 대비 39.8%에서 41.6%로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구조적 빈곤(3가지 이상 결핍 상태)은 22.4%에서 23.9%로 상승했다. 요약하면, 아르헨티나 가정의 25~40%가 심각한 빈곤에 처해 있다. 불평등 역시 더 심화되었다.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23배를 더 벌고 있으며, 이는 1년 전의 19배보다 증가한 수치다. 실질 기준 연간 소득 하락률은 가장 가난한 10분위에서 33.5%에 달한 반면, 가장 부유한 10분위에서는 20.2%에 그쳤다. 지니 계수(Gini index)는 사상 최고치인 0.47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밀레이와 IMF는 낙관에 가득 차 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약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으로는 약 3%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4년의 경기침체 이후, 2025년에 실질 GDP가 상승한다고 해도, 1인당 GDP는 겨우 팬데믹에서 벗어나던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될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1인당 GDP 지수는 2011년의 정점보다 여전히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며, 그 차이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워지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 말까지 18~23% 수준으로 하락하고, “재정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함께, 충격에 대응하고 총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더 유연한 환율 체계를 갖춘 보다 견고한 통화/외환 제도”가 유지된다면 2027년에는 한 자릿수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무기한적 긴축정책이 전제 조건이다.

페론주의 진영의 전 경제장관 마르틴 구스만(Martín Guzmán)은 새로운 IMF 협정의 위험은 그 자금이 단지 페소화의 붕괴를 ‘진화’하는 데 사용되고, 결국 더 큰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협정의 긍정적인 측면은 2026년 9월부터 만기가 시작되는 IMF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더 많은 부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레이의 자랑과는 달리, 구스만은 통화 통제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묶여 있는 약 90억 달러를 일시에 반출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율 하락 압력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동시에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경제적 성공의 핵심은 노동생산성 향상이며, 이는 생산 부문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달성된다. 그러나 이전의 모든 IMF 대출은 결국 해외로 빼돌려졌거나, 금융 투기에 사용되었고, 우파 정부도, 페론주의 정부도 아르헨티나 국민과 자원을 노략질하는 이 투기적 약탈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밀레이 집권 이후 실제로 번창한 경제 부문은 두 곳뿐이다. 바로 금융과 광업이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은 세수 기여도가 낮고, 고용도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하다. 반면, 아직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세 가지 주요 부문은 건설업, 제조업, 상업이며, 이들은 노동시장의 거의 절반(44.5%)을 차지한다.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 산업이자 외화 획득의 핵심인 농업 부문은 현재 대규모 부채 불이행 사태에 직면해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초와 같은 원자재 가격 호황이 다시 찾아온다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대두유 및 대두박 수출국이며, 옥수수 수출에서는 세계 2위, 대두 수출에서는 세계 3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그다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리튬 가격은 급락했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상당한 양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전통 탄화수소 자원 중 하나로, 약 160억 배럴의 원유와 308조 세제곱피트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막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유가 또한 하락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인상한 조치는 아르헨티나의 수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