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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문화동향] [논평]사전등급분류, 검열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라!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준비해온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7일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발표한 후 3개월 여만의 일이다. 문화부는 이번 등급분류안이 게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현실화시켰으며 신고된 내용에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됐다고 판단될 경우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급분류 조항의 실제를 들여다 보면 문화부의 ‘희망사항’대로만 읽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사실은 사전등급분류가 검열적인 속성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정통윤이 시행해온 사후심의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 문화부와 영등위의 취지라지만 ‘음란성과 폭력성’을 기준으로 둔 사전등급분류는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검열로 인식되기가 쉽다. 더군다나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등위의 등급보류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번 등급분류조항들은 검열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도구이면서 영등위를 거의 검열기구로까지 규정하게 만든 등급분류 보류 규정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등급분류를 시행하려는 대상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데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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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3 9:06

[일일문화동향] 6일 간의 노래향연, 2002 노래 마라톤

민중가요 공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아래 마련된 ‘2002 노래 마라톤’이 7월 2일부터 7일까지 경동교회 여해문화공간에서 열린다. 파업이나 집회장에서 불리워지는 노래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삶의 노래로서 관객들과 함께 하겠다는 노래마라톤은 이미 지난 해 성공적인 마라톤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민중가요는 뮤지션과 소통 공간의 부족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나마 활동하는 가수들도 설 무대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호흡하는 민중가요의 현재적인 의미를 찾아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2002 노래 마라톤은 △밴드 가객, 박성환, 노래패 우리나라 △449프로젝트, 노동자 민요패 우듬지, 마구리밴드 △록그룹 천지인, 서기상, 꽃다지 △유정고 밴드, 소풍가는날, 손현숙, 노래모임 푸른물결 △ 김애영, 전경옥, 윤미진(1회) △전교조 서울지부 노래패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사회보험노조 서울본부 노래패 ‘청년’, 노래극단 희망새(2회) △천지산업 노래패 ‘노래벗’, 우차수, 밴드 바람 등의 순서로 6일간 진행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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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19:24

[문화사회] 다시 찾아온 [스타 워즈]

[그림 : http://goodmovie.hananet.net/movies/movie.asp?mid=5491] 미국인과 [스타 워즈] [스타 워즈] 소식이 다시 전해져 왔다. 개봉을 전후해 미국인들이 몸살을 앓은 모양이다. [스타 워즈]를 보기 위해 결근하는 직장인도 있었던 모양이고, 결근을 막기 위해 티켓을 사서 직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착한 사업주 소식들도 들려 온다. 한편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떠들석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흔히들 속편은 원작에 비해 완성도와 재미가 떨어져 아류작으로 친다고 말하지만 [스타 워즈] 만큼은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다. 이쯤 되면 [스타 워즈]는 영화라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축제인 셈이다. 여름엔 영화를 보고 또 보며 중병을 앓고, 조금 지나면 책으로 음미하고, 가을의 핼로윈 축제가 돌아오면 [스타 워즈] 캐릭터들을 흉내낸 옷들을 입고 사탕을 얻으러 다니고…. 약 반년에 걸쳐 벌어지는 축제. 잊을 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축제. 영화를 영화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문화화해버리는 미국, 미국인들. [스타 워즈]를 놓고 벌이는 그들의 열병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배트맨] 시리즈의 개봉을 앞두고도 그런 현상은 반복된다. 배트맨 역을 새로이 맡은 배우의 면면을 그들 사회의 변화와 맞추어 설명하고 배트맨이 풀어나가는 퍼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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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14:15

[문화사회] ‘붉은악마’와 ‘전광판’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 겨레문화답사연합 제공 ] 붉은악마, 전광판을 만나다! 사무실 마당으로 던져진 신문이 온통 붉은 빛으로 가득하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평범한 사실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붉은 이미지의 거대함이 “적잖이” 놀랍다. 사실 지난 미국과의 시합에서 시청 앞을 가득 채운 붉은 티셔츠의 군중은 응원단이라기보다는 붉은 꽃밭에 가까웠다. 그리고 지난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광화문 사거리를 에워싸 버린 붉은 응원단의 항공사진은 세종로를 한강 물줄기로, 응원대오를 한강고수부지의 붉은 색 잔디로 착각할 정도의 장관이었다.(아마도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은 붉은 색 원단을 제조하는 사람이 아닐까?) 물론 한국의 붉은악마와 월드컵 응원 열풍에 대한 세간의 관심 역시 대단하다. 한국의 시합이 있는 날이면, TV는 24시간 열정적인 응원단과 응원장소를 찾아 거리를 헤맨다. 해외동포는 물론이고 심지어 스님, 병원, 교도소 등의 열띤 응원과 같은 진풍경을 구경할 정도이다. 한편 온갖 인쇄물의 지면과 칼럼리스트들은 붉은악마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에 분주하고, 발빠른 장사꾼들은 벌써부터 붉은악마의 성공사례를 벤처마킹해야 한다고 외쳐된다. 그 논리 역시 천차만별이다. 단순히 월드컵 유행에 편승한 원색적인 민족주의·국가주의적 지지에서부터, 붉은악마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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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13:57

[문화사회] [정동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변천사④] 현재의 정동과 역사적 의의

[문화사회 편집자주] 주한 미국 대사관측은 현 세종로 대사관 청사를 오는 2006년까지 현 중구 정동 1-8번지 옛 덕수궁 터에 지상 15층, 지하 2층, 연면적 54,976.13㎡ 규모(과거 조선총독부의 1.8배)로 신축,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미 대사관측은 또한 대사관 신축예정 부지와 인접한 옛 덕수궁 터에 대사관 직원용 8층 아파트와 4층짜리 군인용 숙소도 함께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 및 아파트, 군인숙소 등이 들어설 장소는 과거 일제에 의해 강탈당한 덕수궁의 옛 터입니다. 즉 그곳은 단순한 공터가 아니라 대한제국을 비롯한 우리 근대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장차 복원해야 할 매장문화재가 묻혀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인 것입니다. [문화사회]에서는 정동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변천사를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동지역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현재 “(가칭)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에서 벌이고 있는 거리서 명전(매주 금요일), 덕수궁앞 1인시위(매일), 인터넷 서명( http://www.palace119.org ) 등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①근대이전의 정동 ②근대화 시기의 정동 ③일제하의 정동 ④현재의 정동과 역사적 의의 ========================================================== 4. 현재의 정동과 역사적 의의 덕수궁(경운궁)의 역사는 대한제국의 운명과 같이 했다. 고종황제가 승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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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12:47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상업자본 벗고 출판문화 중심성 찾자”

종로서적과 그리고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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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3:02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미디어비평]언론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언론의 전문성 높여야

박인규/<프레시안> 편집국장 지난 12일 전국언론노조는 ‘언론개혁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정부가 중앙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6월 13일을 기점으로 잡은 것이다(올해 13일은 지방선거 투표일이라 하루 당겼다고 한다).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진정한 개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타자에 의해 강제된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 자기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이다. 필자는 언론개혁의 목표를 3가지로 잡는다. 첫째, 정치권력과 언론간의 관계를 바로 잡는 일이다. 독재정권 때처럼 정치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언론이 정치를 농단해서도 안 된다. 정치세력은 언론을 두려워 할 줄 알고 언론은 정치세력을 존중하는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 각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둘째, 문란한 언론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다. 십수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주어가며 부수 확장을 한다거나,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은 외면한 채 한해 수백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언론시장 질서에서는 언론의 질 향상은 요원하다. 셋째, 언론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다. 출입처 보도자료를 베끼고, 소문과 주장과 사실이 뒤범벅이 된 채 서로가 서로의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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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3:00

[일일문화동향] [칼럼]대단했다

-장미진(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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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11:29

[일일문화동향] 전라북도, 도립 오페라단 해체 계획 밝혀

전북도립 오페라단이 이달 말 해체된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25일 ‘도립 오페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결의함에 따라 전북도는 김용진 감독 등 상임 단원 3명을 이달 말로 해촉할 계획이다. 지난 1998년 창단되어 ‘라보엠’등 지금까지 총 7개 작품을 30여 차례 공연을 해온 도립 오페라단은 민간 오페라단이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창단되어 전북지역에 오페라 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단체. 창단시에는 채 6개월도 안 되는 동안에 조례 통과부터 예산 배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정도로 창단에 대한 의욕과 기대가 높았다. 오페라단은 4년 동안 도에서 매년 약 10억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일부 예술단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 오페라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오페라단을 갑자기 해체하는 것은 경제논리로 공연 문화를 평가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에서 예술단체를 운영하다 보니 예산 집행의 경직성 등으로 창작 활동에 제약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오페라단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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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11:25

[일일문화동향] 발행주체 변경 철회하라

<출판저널>이 공공적 성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문화연대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출판저널>은 지난 15년 동안 출판금고의 지원 속에서 통권 325호를 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종로서적 부도와 함께 출판금고 이사회가 발행주체를 대한출판문화협회로 이관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촉발됐다. 26일 문화연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재정적자와 출판금고의 예산감소로 인한 <출판저널> 예산삭감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5000부를 찍는데 500부도 안 팔리는 <출판저널>은 귀족독자를 위한 서평지에 불과하며, 차라리 대중적인 신간서평이 필요할 것’이라는 대한출판협회 관계자의 전언을 실은 한겨례신문 기사를 인용해 ‘실질적 폐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연대는 ‘<출판저널>은 이윤을 낳기 위해 발행하는 상업적인 잡지’가 아니라, ‘서평전문지이자 정부의 출판정책과 해외출판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의 역할을 담당해온 공공적 성격의 잡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학문도서에 대한 서평이나 출판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출판저널>만이 가질 수 있는 공공적인 역할이었다’며,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출판저널>의 발행주체의 변경을 논하는 것은 이러한 <출판저널>의 사회공공적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신문(6.25)이 ‘지난 4월에 출판금고가 맡긴 출판연구소의 용역보고서가 나와 출판금고가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하고, <출판저널>에 책임경영을 도입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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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