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공산당 금지, 민주국가 독일에 치명적 이력 남겨
1956년 8월 17일, 50년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을 금지하고 해산시켰다. 지난 50, 60년대 서독 공산주의자에 대한 박해가 최고조에 달한 암흑의 날이었다. 검찰은 1951년에서 1968년까지 공산주의자 또는 이들을 지지자하는 활동가로 의심되는 15-20만 명에 대해 수사절차를 진행했다. 이 중 약 1만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일공산당 금지는 직접적인 당사자들 뿐 아니라 이들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했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박해는 당시 20년 간 50만 명 이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에 대한 박해는 70, 80년대에도 공직 금지를 비롯해 반테러조치의 대상으로까지 확대됐다.
국제
롤프 괴쓰너(독일 변호사·인권활동가)
2014.12.22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