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은 \"오직 한국 정부만이 상식을 벗어난 ‘묻지마 개방’과 ‘묻지마 한미FTA\'를 통해 농민, 그리고 이 땅의 민중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역설하며, 오는 11월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 내주고도 \'선진화\'라고 포장했던 한미FTA 협상 결과처럼, 이미 정부 정책은 한미FTA 타결 선언이후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지주회사법 개정, 생명보험사 상장, 보통법 개정, 헤지펀드 허용 등 가속도를 내며 추진되고 있다.
8일과 9일 양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에 모인 21명의 정상들의 목소리와 8일 시드니 타운홀에 모여 APEC정상회의에 반대했던 만여 명의 목소리 중 누가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을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는 지난 해 파병 연장을 추진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연내 철군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자통법이 한미FTA의 시너지를 받아 더 큰 파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진단과, 진보진영,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심포지움을 소개했다.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군산복합체와의 명시적인 전략적 동맹 하에서 추진되는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 체계의 친자본주의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거시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대대적인 성격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한 지 2년이 되었다. 4대선결조건을 충족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형식적 공청회가 진행되고, 국책연구소의 거짓 데이터와 보고서가 난무했다. 협상이 펼쳐지는 동안 협상장은 늘 공권력으로 무장했다.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은 기업에게 최대의 특혜를, 국민에겐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강요한다. 협정문이 이대로 비준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IMF 충격, 그 이상일 것이 자명하다
의원 개인의 성향을 떠나, \'표심\'으로 나타날 국민들의 여론이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인가가, 비준안 국회 통과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말,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분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한 21개국 정상들이 속속 시드니로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APEC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투쟁의 열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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