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 대법원에 불복 후 국제중재재판소로 간다면

만약. 한 투자자가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근거해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과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25 23:17

$[한미FTA를 저지하라] 재협상 전제, 협정문 서명..\”별도의 추가 서명 있다는 것\”$

[한미FTA를 저지하라] 재협상 전제, 협정문 서명..\”별도의 추가 서명 있다는 것\”

정부가 말하는 분리론은 국제 계약법상 의미가 없다. 단지 국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서명을 강조하는 것은 ‘서명’을 통해 지금까지 한미FTA 를 둘러싼 논쟁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25 21:49

‘편법’으로 EU통합 한발 다가서

유럽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EU헌법이 ‘조약’으로 명맥을 잇게 되었다. 27개국 EU(유럽연합)정상들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유럽헌법을 ‘개정조약’으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06.25 16:58

“아베가 우리에게 분노의 불을 붙였다!”

지난 6월20일 저녁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교육개혁관련4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 이에 앞서 이라크파병연장법 개악안도 통과되었다.

국제

일본 전국노조교류센터

2007.06.22 16:01

‘석유법’ 합의가 ‘화해’의 척도라고?

이라크 쿠르드 지도자들이 지난 밤 바그다드 중앙 정부와 이라크 석유 이윤을 나누는 법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06.22 15:48

$\”헤즈볼라 무장활동 감시가 주요임무\”$

\”헤즈볼라 무장활동 감시가 주요임무\”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레바논까지 한국군을 파병함으로써, 현재 미국이 벌리고 있는 ‘대 테러전쟁’의 3대 전선 모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06.22 13:22

[한미FTA를 저지하라] 자동차업계 노동자들.. 한미FTA 수혜자 일까?

한미FTA 자동차 협상 결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처럼, 자동차 업계 종사 노동자들에게 협상 결과가 \'이익으로 돌아 올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22 12:21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 측은 수정 제안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 측은 수정 제안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첫날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 측이 수정 제안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우리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22 8:45

[한미FTA를 저지하라] “어찌 그리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가!”

범국본은 “한미FTA와 관련해 연이어 진행되는 일이 어찌 그리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가”를 반문하며, “금속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22 8:23

$[한미FTA를 저지하라] \”외무, 행정고시에 \’바르게 살기\’ 과목이 들어가야\”$

[한미FTA를 저지하라] \”외무, 행정고시에 \’바르게 살기\’ 과목이 들어가야\”

토론회, 청문회..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들고 한미FTA 협상 저지의 전령사가 되어 뛰어다니는 남희섭 대표를 만났다. 남 대표는 정부 협상단을 향해 \"모르면 공부라도 해야지, 정말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2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