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막바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섬유 협상과 맞바꾸는 ‘딜(deal)'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폭탄처럼 등장했다. 측은 할 수 있으나 확증은 없다. LMO(유전자변형생물)를 둘러싼 진실은 정부의 양해서 공개에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양해각서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와 조류독감의 닭고기 까지 먹게 된 암울한 미래 시간표가 담겨 있었다.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은 한국의 검역체계를 붕괴시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조류독감 닭고기, 농약 범벅 먹거리와 항생제 범벅 돼지고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OIE 규정에서 말하는 ‘통제된 광우병 위험도(controlled BSE risk)‘의 정의는 “광우병 원인체를 전파시킬 통제된 위험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니다.
지난 해 수입재개 결정 이후, 3번의 뼛조각 발견으로 반송 폐기 처분을 받았던 미국산 쇠고기. 이번에는 아예 살을 발라내지 않은 갈비뼈가 통째로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신형근 국장은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은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가 설치 돼 이들의 개입으로 인해 의약품 급여 가격 결정 및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 행위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결국 미국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동의 없이는 제도와 정책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뜻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시험판이 아니라 확정판이 됐다. 심지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책 철회를 결단하기에는 수많은 변수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은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사들에게 공적 영역의 시장을 열어주고,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셈이다.
보건의료대책위는 "한미FTA 협정이 이대로 체결될 경우 한국 보건의료 제도가 한미FTA를 전후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회당은 앞으로 한달 여의 대선준비위 활동을 통해 내부의 독자후보 관련 전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당은 현재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 외부 제 세력들과의 연합 문제에 대한 세부입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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