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콜롬비아 지사가 콜롬비아의 한 우익 무장단체을 지원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무장단체는 정치적 목적으로 그동안 수 천 명을 살해해왔다.
오는 29일(미국 시각)부터 6월 6일간 개최 될 한미FTA 협정문 완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를 경과하며 양국의 한미FTA 재협상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협상 불가’를 외쳐 왔던 정부가 어떠한 이유를 댄다 해도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그네스 쿠는 말라야 독립투쟁에서 여성 게릴라들의 삶을 직접 들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게릴라 투쟁에서 잊혀질 수도 있었던 여성들의 투쟁과 삶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본다.
4월 10일,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나는 오랜 동안 혁명을 지지해왔다. 혁명은 사회에 해악을 입히는 RCTV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어른들을 위해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도입은) 정부가 제도의 이해 수준도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 조차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주장했다.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해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현재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지적재산권자를 위해 사법, 입법, 헌법 질서를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리 보호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행위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는 우리 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처벌하려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서, 입법권과 미수범에 대한 그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엎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부속서한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상징적 의미'라며 기우라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라면 '폐쇄'의 문구를 넣은 정부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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