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이 보내온 협정문안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중심의, 자국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대거 반영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에 \'입법\'을 약속한 내용이 포함돼 문제가 됐던 \'자통법\'이 15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삼성법안\' 이라는 별도의 이름표를 달았던 자통법이 사실상 지급결제기능의 선별허용으로 가닥을 잡으며, 18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작년 1월 총선결과에 따라 출범한 단독 내각을 대체해 올해 3월 구성된 하마스-파타 공동내각은 사실상 붕괴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팔레스타인 양대 세력 간의 갈등은 사실상 내전의 위기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은(IT연맹)은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요하네스버그 스타 신문의 죠비얼 란타오는 “이것은 전쟁이다. 12년 동안 지배 동맹에 굴복하도록 위협을 받은 후,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08년 미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민주당)은 \"한미FTA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고,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민주당)은 역외가공지역(OPZ)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청와대는 미국의 한미 FTA 추가협의 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0일이 시한인 협정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며 추진된 한미FTA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 유통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의 무력화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의 결과를 낳았다\"고 총평했다.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국회비상시국회의)는 13일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75대 주요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20여 명이 모여 민중총궐기 재판결과 관련 재판부 규탄 및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증권노동자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자통법(안)이 금융 빅뱅, 외국자본의 전면 진입을 위한 규제완화, 실제 내용은 선별허용과 다름없는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자통법(안) 처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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