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어업인, 보험료 더 내셔야 합니다

이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직업 관련 재해 보상을 위해 준(准)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농업인재해공제’ 보험과 수협의 ‘어업인 상해공제’ 보험을 완전히 민영화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어, 사실상 국내 4대공제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05 17:01

[미친소가 몰려온다] 유통된 쇠고기도 전량 수거, 폐기해야 할 것

범국본은 \"이번 사건은 한미FTA를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검역 주권까지 포기한 결과, 미국 축산관련 초국적자본의 온갖 탈법·불법 행위들과 미국의 기만적인 검역체계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이 엄습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05 16:04

[미친소가 몰려온다] 갈비뼈, 가짜 바코드 적발.. 그래도 “9월까지 미국산 수입할 것”

홍하일 국건수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정식 체결과 의회 비준을 위해 무리하게 9월이라는 시한가지 정해 미국산 갈비까지 수입하려고 한다”면서 “광우병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박상표(국건수)

2007.06.05 14:34

중국 경제성장 이면에 비정규직만 늘어

마틴 하트 랜스버그 교수가 주목하는 점은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초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정부가 상실했다는 점이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06.05 11:49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한국에서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한미FTA 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정문 부속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써 미국사업자들이 한국의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 미국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지를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4일 한미FTA협정문 공개 10일 만에 첫 행보에 나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에서 협정문 부속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 4월 초 방송위원회의 발표에 숨겨왔던 의혹을 발견했다”며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조항은 한국의 방송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속서2 ‘미합중국의 유보목록’에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증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 협정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는

국제

조수빈 기자

2007.06.04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