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시험판이 아니라 확정판이 됐다. 심지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책 철회를 결단하기에는 수많은 변수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은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사들에게 공적 영역의 시장을 열어주고,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셈이다.
보건의료대책위는 "한미FTA 협정이 이대로 체결될 경우 한국 보건의료 제도가 한미FTA를 전후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회당은 앞으로 한달 여의 대선준비위 활동을 통해 내부의 독자후보 관련 전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당은 현재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 외부 제 세력들과의 연합 문제에 대한 세부입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차 콜롬비아 지사가 콜롬비아의 한 우익 무장단체을 지원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무장단체는 정치적 목적으로 그동안 수 천 명을 살해해왔다.
오는 29일(미국 시각)부터 6월 6일간 개최 될 한미FTA 협정문 완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를 경과하며 양국의 한미FTA 재협상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협상 불가’를 외쳐 왔던 정부가 어떠한 이유를 댄다 해도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그네스 쿠는 말라야 독립투쟁에서 여성 게릴라들의 삶을 직접 들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게릴라 투쟁에서 잊혀질 수도 있었던 여성들의 투쟁과 삶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본다.
4월 10일,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나는 오랜 동안 혁명을 지지해왔다. 혁명은 사회에 해악을 입히는 RCTV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어른들을 위해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도입은) 정부가 제도의 이해 수준도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 조차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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