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입법까지도 약속한 행정부의 자신감

사무금융연맹은 “추가적으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는 협상단의 얘기와 달리,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한 모든 금융사품을 다 개방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31 16:39

$미국 입맛대로 \’세계은행\’$

미국 입맛대로 \’세계은행\’

부패 스캔들로 자리를 물러난 울포위츠 대신 부시와 ‘오랜 친구’인 로버트 죌릭을 자리에 앉힘으로써, 미국이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제기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05.31 16:12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에 손해 없는 세이프 가드?..고의 은폐 의혹 제기

사무금융연맹은 한미FTA의 금융 협상 결과는 “한국 금융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철폐와 진입 장벽 제한 해제를 통해 투기자본이 원하는 만큼 한국의 금융 산업을 농락할 수 있는 토대를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31 13:33

내년 남아공 좌파 지각변동 시사

남아공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아공 독립좌파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후 ‘계급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투쟁을 좌파 시민사회가 재건하는 데에는 약 5년간의 시간이 걸린 것 같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05.31 10:57

[한미FTA를 저지하라] 유전자변형생물(LMO) 폭탄이 쏟아 진다

한미FTA 협상 막바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섬유 협상과 맞바꾸는 ‘딜(deal)'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폭탄처럼 등장했다. 측은 할 수 있으나 확증은 없다. LMO(유전자변형생물)를 둘러싼 진실은 정부의 양해서 공개에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30 21:21

[한미FTA를 저지하라] 광우병 쇠고기에 조류독감 닭고기까지 먹어야 하나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양해각서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와 조류독감의 닭고기 까지 먹게 된 암울한 미래 시간표가 담겨 있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30 20:06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국정부, ‘검역’의 책임을 버렸나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은 한국의 검역체계를 붕괴시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조류독감 닭고기, 농약 범벅 먹거리와 항생제 범벅 돼지고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30 19:24

[미친소가 몰려온다] 광우병 통제국가와 갈비 수입, 아무 상관 없어

OIE 규정에서 말하는 ‘통제된 광우병 위험도(controlled BSE risk)‘의 정의는 “광우병 원인체를 전파시킬 통제된 위험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니다.

국제

박상표(국건수)

2007.05.30 17:59

[미친소가 몰려온다] 미국산 쇠고기..이번엔 갈비뼈 발견

지난 해 수입재개 결정 이후, 3번의 뼛조각 발견으로 반송 폐기 처분을 받았던 미국산 쇠고기. 이번에는 아예 살을 발라내지 않은 갈비뼈가 통째로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30 13:44

각종 기구 설립..보건복지부는 발목 잡혔다

신형근 국장은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은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가 설치 돼 이들의 개입으로 인해 의약품 급여 가격 결정 및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 행위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결국 미국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동의 없이는 제도와 정책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뜻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5.30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