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영장도 없이.. 내 정보가 넘어 간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영장도 없이.. 내 정보가 넘어 간다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해석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내 사법,행정, 입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내 사법,행정, 입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현재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지적재산권자를 위해 사법, 입법, 헌법 질서를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극장 앞, 폰카를 빼앗기더라도 항변할 수 없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극장 앞, 폰카를 빼앗기더라도 항변할 수 없다

권리 보호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행위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는 우리 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처벌하려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서, 입법권과 미수범에 대한 그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엎고 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포털, P2P .. 인터넷 사이트 폐쇄 당할 수 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포털, P2P .. 인터넷 사이트 폐쇄 당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부속서한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상징적 의미'라며 기우라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라면 '폐쇄'의 문구를 넣은 정부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한미FTA를 저지하라] ‘협상은 없었다..모두 반영했을 뿐’

[한미FTA를 저지하라] ‘협상은 없었다..모두 반영했을 뿐’

지적재산권 협정문이 한미간 국익의 측면에서도,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수립이라는 국내 상황을 비추어 보아도 실패한 협상이다.

\”대중적 반핵평화운동만이 핵확산 막는다\”

\”대중적 반핵평화운동만이 핵확산 막는다\”

한국에서 반핵 운동의 중심이 핵 발전, 핵 폐기장 저지 투쟁에 머무르면서, 핵 문제 자체를 ‘반전평화’의 의제와 직접 결합시키는 대중적 토론의 장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제회의는 많은 기대를 받았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정부, 검역 책임 포기하나

[미친소가 몰려온다] 정부, 검역 책임 포기하나

OIE총회가 끝나자 마자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는 수입 평가절차 8단계의 일부를 생략, 9월 안에 마무리 하고 싶다는 심정도 밝혔다.

왜 ‘연대 사회’를 말하는가

왜 ‘연대 사회’를 말하는가

‘성장 담론’ ‘선진국 담론’과 적당히 타협할 것이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로 ‘한 걸음’이라도 실제로 내딛을 것이냐? 사회주의의 실행 주체가 형성되어 낮은 수준에서일망정 자신의 원리를 관철해 나가는 사회를 우리는 ‘연대 사회’라 부른다.

중남미의 제헌의회 바람, 그리고 우리는?

중남미의 제헌의회 바람, 그리고 우리는?

필자는 그동안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혁명에서 제헌의회 전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기존에 발표한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헌의회 전술’은 이미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뒤를 이어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이 제헌의회를 소집했거나 소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중남미에서는 제헌의회 소집의 바람이 불고 있을까? 그리고, 멀리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반도의 남쪽에서 변혁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남미의 현재는 우리의 10년 뒤? 알다시피 1980년대에 중남미 국가들은 소위 IMF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10년뒤인 1990년대에는 NAFTA가 체결되면서 중남미에 FTA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시 10년 뒤인 2000년대에의 중남미는 어떤가? 외신을 통해 나타나듯이 수많은 나라들에서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주의 지향의 정권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쿠바가 외로이 지키고 있던 사회주의 지향의 좌파정권은 베네수엘라의 등장을 기점으로 해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 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지구 반대편의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IMF가 강요하는

[한미FTA를 저지하라] [쇠고기및SPS] 핵심내용 빠진 협정문.. SPS분과 3장 분량

[한미FTA를 저지하라] [쇠고기및SPS] 핵심내용 빠진 협정문.. SPS분과 3장 분량

박상표 국장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이 위협하고 있으며, 검역주권이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한미 FTA 협상 타결안은 결코 체결,비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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