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금융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 예외, 단기세이프가드 실효성 의문

[한미FTA를 저지하라] [금융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 예외, 단기세이프가드 실효성 의문

이한진 국장은 "정부가 왜 이런 단서 조항들을 숨기고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단기 세이프 가드를 성과로 꼽았지만 단서 조항을 보면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단기세이프가드’ 합의했다는 명분만을 내세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지적재산권] 저작물 무단복제, 배포 사이트는 폐쇄 대상

[한미FTA를 저지하라] [지적재산권] 저작물 무단복제, 배포 사이트는 폐쇄 대상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유통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활발하고, 개인 이용자에 대한 소송은 미국이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문제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가득하다는 점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업] 애초에 버리고 간 내용을 확인했을 뿐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업] 애초에 버리고 간 내용을 확인했을 뿐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애초에 한미FTA는 농업, 농촌 버리고 간 형태로 진행 된 협상이었다. 협정문 공개로 이 같은 내용이 확인 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약품의료기기] 정부, 자의적 해석에 국민건강권은 위기 직면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약품의료기기] 정부, 자의적 해석에 국민건강권은 위기 직면

미국의 다국적 제약협회와 바이오 협회가 쌍수 들어 환영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미FTA 협상이 정식 체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한미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부담은 연 1조원 이상으로,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한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치권 한목소리 ‘철저 검증’… 무게감은 제각각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치권 한목소리 ‘철저 검증’… 무게감은 제각각

정치권은 협정문이 공개되자 한목소리로 ‘향후 협상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정치권 내 각 세력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미 의회, \’철군시한 없는\’ 전쟁비용법안 가결

미 의회, \’철군시한 없는\’ 전쟁비용법안 가결

이로써 지난 4개월간의 전비법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간의 힘겨루기는 부시 행정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던 미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협정문, 국민검증에 나선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협정문, 국민검증에 나선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정 내용에 대한 ‘국민검증’ 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다음 주 초부터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한미FTA에 대한 범국민적 끝장 여론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추리의 봄을 기억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그려 본다

대추리의 봄을 기억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그려 본다

동북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군비 경쟁의 도미노를 멈추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은 동북아시아 반전평화 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상호 신뢰를 세계화하여 지배계급이 선동하는 증오와 공포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노대통령 제주방문, ‘개구멍대통령’ 비난

노대통령 제주방문, ‘개구멍대통령’ 비난

23일 노무현대통령의 제주 방문은 2003년 4.3항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선포 당시 도민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도착부터 도민들의 항의시위에 직면해야 했다.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와 한미FTA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소속 회원과 주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노대통령 방문일정에 따라 제주공항과 서귀포시내 곳곳에서 ‘군사기지 철회’와 ‘한미FTA원천무효, 노무현퇴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공항입구에서 ‘군사기지, 한미FTA’ 규탄 시위… 노대통령, 화물청사로 빠져나가 이날 오전 참가자 100여 명은 노대통령 제주도착 시간에 맞춰 오전 10시30분 공항입구 4거리에서 ‘제주군사기지와 한미FTA 강행 추진 노대통령 규탄’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11시10분 경 전용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노대통령은 도민들의 항의시위에 직면하자 정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동쪽에 위치한 화물청사 옆문으로 도망가듯이 빠져나갔다. 이에 참가자들은 ‘무엇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당당히 정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짐짝만 오가는 화물청사로 나가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일부 참석자들은 ‘개구멍대통령’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경찰은 집회장소를 전경과 버스를 동원 2중3중으로 둘러싸는가 하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장소에 정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복형사 수십명이 무단점거하여 집회를 방해해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노대통령 방문지 곳곳에서 산발적 시위… 경찰, 도로통제 등 막무가내봉쇄

“낙관과 비관의 갈림길에서”…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모색

“낙관과 비관의 갈림길에서”…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모색

“핵실험의 파장이 컸고, 919공동선언 초기이행 조치의 합의가 있었지만, 합의이행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현실을 진단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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