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을 두고 진행된 14개월간의 싸움은 결국 ‘타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부터 본 국내 논쟁의 시작인 본 라운드의 시작이다. 대선이 끼어 있는 2007년의 정세 상 그 누구도 쉽게 '한미FTA 비준'을 확답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일각에서는 한미FTA가 대선정국을 가르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까지 전망한다. 정치권이 주도하게 될 한미FTA 2라운드 싸움에서 결국 누가 웃고, 누가 울게될 지 지켜볼 일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은 2일 오후 4시 협상장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미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각 정당들을 비롯해 정치권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반대진영은 하나로 뭉쳐 ‘타결 무효화’를 외치며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운 반면, 찬성진영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제2의 ‘노무현 퇴진’ 운동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타결 소식이 전해진 2일 오후 1시경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미FTA 협정 전면 무효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노무현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격돌했다.
한미FTA 협상이 2일 최종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공식 타결을 선언하고,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31일 부터 ’48시간 연장’되었던 한미FTA 협상은 마감 시한인 2일 새벽을 넘겨 오늘 오후 1시 경 최종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오후 9시 45분으로 예고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 연장을 통해 얻어낼게 무엇인가. 김진일 활동가는 "한국 협상단은 연장을 통해 협상 ‘타결’을 선전을 할 것이 아니라,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25일 파키스탄의 주요도시 중 하나인 카라치 시에서 어촌 공동체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달라며 카라치 프레스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시장의 힘이 아니다. 투기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투기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평등을 막는 첫걸음은 우리도 투기를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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