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교조, “한미FTA, SAT 등 테스트부문 개방은 공교육 붕괴”

한미FTA 결과에 대한 각 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4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문의 개방이 부분적이고 제한적 개방이라고 하나 테스트 부문의 개방은 미국의 평가제도에 한국 교육이 종속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미FTA에서 교육부분은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토익 등의 평가 부분에 대한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실제 어떤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지는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일부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에서 이미 SAT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대비한 사교육의 팽창과 일부사립대학에서 국제어학부 전형에 SA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이었고 정부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테스트 부문의 개방은 공교육 과정과 평가의 자율성 침해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문제는 교육 부문에만 있지 않다”라며 “농촌의 붕괴는 농촌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촌학교의 통폐합은 더욱 가속화 되어 학교는 사라지고 도시로의 집중을 초래해 대도시 지역의 과밀 과대학급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농촌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늘어날 비정규직, 광우병과 유전자

국제

이꽃맘 기자

2007.04.04 16:0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미FTA 결과 아연실색케 해”

문화예술인들도 성명을 내고 한미FTA 타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협상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지켜본 이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관료들이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토록 포괄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준 협상 결과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부가 한미FTA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예술인들은 “한미FTA 타결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반대하는 이들 중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이가 없었다’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늘어놓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하고, “이 정권의 독선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며 “그들만의 협상으로 끝나버린 한미FTA는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7.04.04 15:06

[개헌,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 민중 참여 배제 원포인트 개헌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권리가 사실상 헌법에 대한 자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구조에 대해선 “원 포인트”를 운운하면서 개헌을 주장한 노무현이 한미FTA를 통해 새로운 경제헌법구조를 창설한 것이다.

국제

윤현식(민주노동당)

2007.04.04 9:01

[한미FTA를 저지하라] 방송사업자 간접투자 100%는 사실상 완전개방

한미FTA 결과로 방송채널 사용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 된다면 외국 사업자들은 더 이상 싼 값으로 방송영상물을 팔지 않아 판권료가 수배로 상승할 것이며 연쇄적으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의 시청료를 인상시킬 것이다.

국제

김정대(편집위원)

2007.04.03 17:02

[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동자 농민과 민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을 탄핵한다”

어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불복종 및 노무현 퇴진’을 주장한데 이어 각 부문별 공대위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공대위(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FTA 무효와 노무현 퇴진, 방송위원 사퇴’ 등을 촉구했다.

국제

조수빈 기자

2007.04.03 14:36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위헌, 협상 타결 무효

우리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운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미FTA 협정의 체결은 노무현 대통령 혼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 타결은 위헌의 소지가 많으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한미FTA 협정 정식 체결을 막아야 한다.

국제

김도형(민변)

2007.04.03 11:06

[논평] 진보대연합의 부활과 미확인 반신자유주의 전술

좌파후보 전술을 결정하든 않든, 민중경선을 제안하든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대선 시기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의 기조를 반영한 특정한 전술 대응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될 경우, 노동자의힘은 더이상 정치조직으로서의 대중적 신뢰를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

참세상

2007.04.03 9:34

[한미FTA를 저지하라] 대한민국을 미국에 상납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오만으로 나카소네 내각도, 고이즈미내각도 초월한, 말 그대로 지구화의 첨단을 달린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그토록 주장했던 개방과 경쟁력은 신자유주의라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매트릭스의 구성요소였을 뿐이다.

국제

이득재(논설위원)

2007.04.03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