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헌,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 여성주의 외면하는 개헌

헌법은 이제라도 여성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아가 말해지지 못한 목소리도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무엇보다도 헌법이 다양한 차이를 보듬어 안고, 그에 규칙을 재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각기 다른 저마다의 삶이 좀더 자율적일 수 있도록 북돋워주기를 바란다.

국제

오정진(부산대)

2007.04.05 14:17

[한미FTA를 저지하라] 타는 목마름으로…

고개를 들 자신이 없다면 곁눈질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당신의 참여정부가 지금 어느 지경에 서있는지, 국민들을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끄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윤리라도 발동되고 있는지. 당신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누르며 썼습니다.

국제

완군(문화연대)

2007.04.05 8:17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수박겉핥기’식 협상 결과 발표

정부의 한미FTA 최종 협상결과 발표는 ‘수박 겉핥기’였다. 정부는 4일 한미FTA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에 걸쳐 총 84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서준섭 민주노동당 외교통상 정책연구원은 “법조문이라는 것은 쉼표 하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단어 하나가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 전면 공개가 되지 않고는 평가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정문 공개만으로는 협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통상계의 격언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 임수강 보좌관은 “다음 달 협정문이 발표되지만, 정부가 컨퍼밍 레터(confirming letter, 확약서) 등에 대해서는 3년간 공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2002년 마늘협상에서도 그랬듯이 민감한 사안은 이면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공개할 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서준섭 정책연구원도 “보통 협정이 체결되면 사이드레터(side letter,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이면합의문)를 통해 쟁점에 대한 협상이 구체화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신속분쟁절차 도입이나 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 등이 모두 사이드레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제

이윤원 기자

2007.04.04 19:19

[무슨 일 하세요?] 자본에겐 ‘자유’, 민중의 삶엔 ‘족쇄’인 한미FTA 타결

한미FTA는 자본에겐 무한한 자유일지 모르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은 빈곤과 삶의 권리의 후퇴를 강요하는 족쇄일 뿐이다. 한미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고 발효가 되기까지에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제

강동진(진보전략회의)

2007.04.04 18:16

전교조, “한미FTA, SAT 등 테스트부문 개방은 공교육 붕괴”

한미FTA 결과에 대한 각 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4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문의 개방이 부분적이고 제한적 개방이라고 하나 테스트 부문의 개방은 미국의 평가제도에 한국 교육이 종속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미FTA에서 교육부분은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토익 등의 평가 부분에 대한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실제 어떤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지는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일부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에서 이미 SAT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대비한 사교육의 팽창과 일부사립대학에서 국제어학부 전형에 SA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이었고 정부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테스트 부문의 개방은 공교육 과정과 평가의 자율성 침해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문제는 교육 부문에만 있지 않다”라며 “농촌의 붕괴는 농촌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촌학교의 통폐합은 더욱 가속화 되어 학교는 사라지고 도시로의 집중을 초래해 대도시 지역의 과밀 과대학급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농촌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늘어날 비정규직, 광우병과 유전자

국제

이꽃맘 기자

2007.04.04 16:0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미FTA 결과 아연실색케 해”

문화예술인들도 성명을 내고 한미FTA 타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협상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지켜본 이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관료들이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토록 포괄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준 협상 결과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부가 한미FTA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예술인들은 “한미FTA 타결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반대하는 이들 중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이가 없었다’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늘어놓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하고, “이 정권의 독선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며 “그들만의 협상으로 끝나버린 한미FTA는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7.04.04 15:06

[개헌,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 민중 참여 배제 원포인트 개헌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권리가 사실상 헌법에 대한 자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구조에 대해선 “원 포인트”를 운운하면서 개헌을 주장한 노무현이 한미FTA를 통해 새로운 경제헌법구조를 창설한 것이다.

국제

윤현식(민주노동당)

2007.04.04 9:01

[한미FTA를 저지하라] 방송사업자 간접투자 100%는 사실상 완전개방

한미FTA 결과로 방송채널 사용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 된다면 외국 사업자들은 더 이상 싼 값으로 방송영상물을 팔지 않아 판권료가 수배로 상승할 것이며 연쇄적으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의 시청료를 인상시킬 것이다.

국제

김정대(편집위원)

2007.04.03 17:02

[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동자 농민과 민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을 탄핵한다”

어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불복종 및 노무현 퇴진’을 주장한데 이어 각 부문별 공대위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공대위(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FTA 무효와 노무현 퇴진, 방송위원 사퇴’ 등을 촉구했다.

국제

조수빈 기자

2007.04.03 14:36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위헌, 협상 타결 무효

우리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운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미FTA 협정의 체결은 노무현 대통령 혼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 타결은 위헌의 소지가 많으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한미FTA 협정 정식 체결을 막아야 한다.

국제

김도형(민변)

2007.04.0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