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자들이 '학자적 양식과 용기로' 다시 한미FTA 협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反FTA'라는 승부수를 던지고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민생정치준비모임 의원의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부 지지그룹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물론이거니와 구여권 내부에서도 이들의 행보에 손을
27일 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5%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 지배분파는 몰락하지 않았다. 몰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반동적인 지배계급으로 변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하는대로 청와대에서 최종대책회의를 열고, 한미FTA 가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변은 오후 4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오후 7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개최하는 촛불 문화제도 참가할 계획이다.
물론 미국내에서 새로운 통상정책 모델을 어떻게 합의할지, 혹여 연장된다면 연장될 TPA 대상 범주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TPA 시한 연장 가능성이 한미FTA 협상 타결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요구가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거짓 서면 답변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D-day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FTA 협상 막바지, 미국 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각종 타결 시나리오가 분분 한 가운데, 한미FTA 협상이 이대로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사기지를 철폐하는 투쟁은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싸움이다. 세계의 수많은 평택에서 지금도 민중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침략을 위한 모든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싸움은 야만과 전쟁의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적인 세계로 향하는길이 될 것이다.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문화자본이, 소수의 문화 상품으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로열티의 회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속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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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저지하라] 연구자들 “끝까지 한미FTA 반대” 선언](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