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며 “한덕수 씨는 총리지명 인사청문회장에 서기에 앞서 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반국민적인 제도 도입 때문에 죽어간 고인들의 무덤 앞에서 참회부터 해야 할 것”
정부의 해명 자료는 거짓말과 은폐로 가득 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해 12월에 나온 연구 보고서 조차 은폐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귀신 같이 출몰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즐겁게 외치다 사라져,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봉투행동단이 30일 행동지령과 접선 방식을 공개했다. 봉투행동단은 “봉투쓰고 모이자! 행동하자!”라며, 봉투와 소리나는 물건 들고 다시 시청앞에 모이자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했다. 접선 일정은 30일 오후 4시 청와대 앞과 오후 7시 시청광장 촛불집회 현장. 또한 이번 접선을 위해 시청 광장에서는 봉투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열린 작업대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선 문의는 016.642.0518
시청각미디어 공대위는 “시청각미디어 분야가 정부의 총체적 협상 실패를 가리고, 묻지마 체결을 위한 막판 퍼주기 카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끝장 협상에서 나와야 할 결과는 타결이 아니라 결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협상이 어떻게 될까. 양국은 늦어도 30일 밤에는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날씨마저 미쳐버린 28일 오후 7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드디어 오락 가락 하던 비가 그쳤다. 날씨는 입김이 성성할 만큼 쌀쌀해 졌지만,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시청앞 광장의 분위기는 훈훈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한국이 봉이냐? 3.28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서울 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변덕스런 날씨 탓에 참가 인원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3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청앞 광장에 모였다.
대통령은 오히려 보수 세력이 기꺼이 수락할 수 있는 의제, 거대정당의 권력욕망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개헌의제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이제 진보세력이 영토조항의 개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평화조항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헌법을 수립하는 일련의 진보적 개헌의제를 추동함으로써 국민 다수를 움직여야 한다.
동아시아의 핵확산 및 군사주의와 군사동맹 강화에 대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인식 틀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반전평화운동의 실천적 연대를 지향하며, 안정적인 소통망의 구축과 공동실천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범국본은 대통령의 중단 선언 결단을 촉구하며, 한미FTA는 전 세계 통상역사에 길이 남을 블렉 코메디 협상이라고 총괄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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