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3천개의 촛불.. 부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날씨마저 미쳐버린 28일 오후 7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드디어 오락 가락 하던 비가 그쳤다. 날씨는 입김이 성성 할 만큼 쌀쌀해 졌지만,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시청앞 광장의 분위기는 훈훈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9 0:03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헌법 위배”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한미FTA영향평가팀에서 작성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중심으로 본 한미FTA의 위헌성’ 보고서를 함께 제시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란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 투자자의 이익 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노회찬 의원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투자자 개인의 불특정한 재산권과 기대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정책, 수사권, 재판권 무력화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된다. 특히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미국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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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3.28 17:43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타결 임박. 지재권 협상 마무리 된듯

지재권공대위는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재권에 관한 공공정책이 무언지도 모르고 이를 책임질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외교부 협상단”을 규탄하며, “외교부 협상단이 독단으로 마련한 양보안을 들고 하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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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7.03.28 16:08

미 상원도 조건부 철군법안 사실상 통과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민주당의 조건 요구가 철군(withdrawal)이 아닌 재배치(deployment)일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병력을 증파해 철군 시한 이내에 성과를 내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요구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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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필 기자

2007.03.28 15:44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민은 염치없는 애물단지?

결국 한미FTA 협상이 쇠고기와 농업의 쟁점으로 추려지고 있다. 농축수산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막퍼주기 고위급 협상"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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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7.03.28 14:50

차베스, 토지개혁 위한 토지수용 착수

이미 2003년부터 차베스 정부는 유휴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점거된 투지위에 집을 지은 거주자에게는 토지소유권들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오기는 했으나, 국내외에서 사적 소유를 그대로 둔 채 혁명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아왔다. 이번 토지 개혁 및 개헌을 통해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에 과정에 한발 더 다가 설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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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필 기자

2007.03.28 14:36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의 \’잃어버린 10년\’, 전망을 논한다$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의 \’잃어버린 10년\’, 전망을 논한다

(가)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27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진행됐다. 20여 명이 넘는 개인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간담회에 참가해, 제안서를 공유하고 각자가 가진 고민과 문제의식을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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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7.03.28 12:01

[한미FTA를 저지하라] 떴다! 봉투행동단, 28일 문화제 접선 지령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봉투행동단이 떴다. 한미FTA는 반대하지만 주변의 카메라와 시선이 의식되는 분들. 이제 봉투행동단과 함께 맘껏 거리에 나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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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7.03.28 9:32

[개헌,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 헌법권력을 민중에게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는 사회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48년헌법도 중요 산업에 대해서는 국유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승만정권 시대를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오로지 정권의 성격과 결부되어서만이 판단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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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금속법률원)

2007.03.28 8:28

영원하라! 대추리 – 935차 대추리 촛불집회

3월 24일 평택 대추리 농협창고에서 이주를 앞둔 주민들과 그동안 함께 투쟁했던 지킴이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935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마지막 촛불을 든다는 생각에서였는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참가자들의 발언과 공연을 모두 마치자 사람들은 촛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지금은 비록 떠나지만 꼭 미군기지 몰아내고 다시 이곳에 모여 살자는 약속과 함께 촛불행사의 끝을 고하며 그동안 눈물을 참던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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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

2007.03.27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