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하는 잘못 시정하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산업노동학회 등 연구자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미-일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하는 잘못을 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의 시행에 즉각 착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쌀, 비료와 같은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연구자단체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항의해 쌀과 비료의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주의 사업을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북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노무현 정부가 마찬가지로 정치논리로 인도주의 사업인 쌀과 비료의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자단체는 또한 한국 정부가 쌀과 비료를 중단한데 대해 북이 이산가족 상봉 취소, 금강산 면회소 공사 중단, 개성공단 내 경협사무소의 북측 관계자 철수로 이어진 후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들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국제
유영주 기자
2006.08.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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