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에 반환할 것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가 새로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 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로 미군이 갖고 있다.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눠,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 군에 이양됐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미군이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시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하며, 한미연합사 대신 양국이 각각 독자적인 전투 사령부를 구성해 미군은 전투를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에 한국군에 반환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38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 5천 명 수준 이하로 줄 들 예정이다. 관련해 서주석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은 7일 ‘KTV(한국정책방송)’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과 생각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동맹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창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국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실정에 가까운 것”이라며 윤 국방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8.08 13:21

[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무현, “한미동맹 균열 메우기 위해 FTA 추진한다”

결국 소원해 진 한미관계(동맹)를 복원하기 위해 한미FTA 협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으로, 생존권과 직결된 한미FTA가 교환의 제물이 된 셈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8.08 11:40

열린우리당 의원 21명 “국회FTA 특위 재구성하라”

‘한미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열린우리당 21명의 의원들은 7일 “국회에 설치된 한미FTA특위를 재구성하고 상설 특위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8.07 18:44

$카스트로 \’위암설\’ 본격적인 권력 이양?… 엇갈리는 쿠바 정세$

카스트로 \’위암설\’ 본격적인 권력 이양?… 엇갈리는 쿠바 정세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건강 악화와 동생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에의 임시 권력 이양 등 쿠바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카스트로 의장의 위암설을 제기했으나, 쿠바 정부는 ‘오보’라며 강하게 부정 했다. 그러나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는 1953년 피델 카스트로 의장과 같이 서 있는 라울 카스트로 장관의 재판 사진을 부각시키는 등 ‘같은 혁명 지도자’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임시 권력 이양 선언 이후 나타난 당 공식 기관지 보도 행태를 고려했을 때 ‘공식적인 은퇴’와 ‘본격적인 권력승계’ 절차에 들어간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라울 카스트로 장관은 이후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해 AP통신은 “피델 카스트로가 수주 후에 수술에서 회복돼 다시 권좌로 돌아올 것”이라며 \’획복설\’에 무게를 실었으나, 로이터 통신은 “피델 카스트로가 수술에서 회복중이라는 쿠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가 완전한 권력으로 되돌아올지는 불확실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도했다. 한편, 지난 5일 피델 카스트로 의장의 딸인 알리나 페르난데스씨가 CNN방송의 마이애미 주재 쿠바사태 담당 해설자로 채용돼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8.07 18:24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엘리트 관료는 다 도둑놈들

"국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인가. 공공사업이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으로 쳐들어와서,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회사의 사업(공항회사)으로 바뀌었다"

국제

가마타 사토시(작가)

2006.08.07 9:17

노동자들의 점거, 한미 FTA 장송곡으로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국제

미디어문화행동

2006.08.04 22:50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회특위 2차 회의, 비공개로 할 내용은 있었나

심상정 의원은 "두 차례 회의를 해보니까 국회특위가 한미FTA 졸속추진 강행처리의 공범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든다"고 말했다.

국제

정용진 기자

2006.08.03 18:07

김병준 부총리 사의 표명

눈문표절 및 눈문재탕 의혹으로 사퇴압박을 받아온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결국 취임 13일만이던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병준 부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는 2일 오전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국회 교육위 회의에서 자신과 연관됀 의혹들이 모두 해소되었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의 표명이 전해지자 여야는 각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심과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론에 밀려 사퇴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더이상 ‘코드인사’가 아닌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라며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에 있어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제

조수빈 기자

2006.08.02 13:55

“고 하중근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노동당은 고 하중근 건설노동자의 죽음의 원인을 경찰폭력과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 정부의 무능한 방치 등으로 지목했다.

국제

정용진 기자

2006.08.01 17:08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 즉각 폐기”

한미FTA저지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공공서비스공대위)는 최근 입법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30일 성명을 냈다. 공공서비스공대위는 이 성명에서 “이번 개악안이 의료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있고, 한미FTA 협상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사실상 우회로를 통해 시장화, 자유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악안이 공직사회 재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개정안은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하였으며, △ 해당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명목 하에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추가 완화해주는 등 해외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공대위는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은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2차 본협상이 의약품을 둘러싼 파행으로 끝나면서 노무현 정권은 마치 공공서비스를 끝까지 수호한 양 선전했다”며 “이번 개악안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은 이런 ‘공직사회의 신자유주의화’이며 오로지 기업에 복종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공대위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 즉각 폐기 및 경제자유구역 폐지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유화 계획

국제

조수빈 기자

2006.07.31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