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개성공단 생산물품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등 담아

한국 정부는 15일 ‘한미FTA 협상목표’를 밝히고, 상품무역 일반, 농업, 원산지/통관 등 분야별 협상목표를 공개했다. 특히 원산지/통관 분야와 관련 △FTA에 따른 특례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등의 협상목표를 제시했다. 협정문 초안 요지로는 △상대국 상품에 FTA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을 규정 △역외가공 특례(한EFTA 방식)를 규정하여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상품의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절차적 내용을 규정(원산지 자율증명제, 원산지 사전판정제, 원산지 검증제도,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 원산지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대일, 대미 수출길 봉쇄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이 적성국, 테러국 규정을 받는 조건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100% 고관세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크게 위축받게 된다. 한편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