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 차질없이 추진할 터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 11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측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확정하고 19일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는 등 애초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2 20:32

[한미FTA를 저지하라] 지재권강화, 지분제한 완화 요구할 것은 뻔한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 정보통신부 후원의 한미FTA 통신협상 대비 정책 토론회가 11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됐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2 20:20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

12일 국회에서는 ‘평택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 정부, 주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석경(김지태 주민대책위 위원장 아버지) 씨, 송재국(마을 주민) 씨가 현지 주민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영선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 김재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불참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한명숙 국무총리의 담화가 그동안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던 정부 태도에 대한 일정한 반성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극단적 충돌로 치닫던 평택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대화의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대화자리 마련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대화만이 군민 유혈사태를 몰고 온 평택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에 동의하며 정부 측에 현지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대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대추리에 설치된 철조망과 군부대, 경찰병력의 즉각 철수와 군작전, 작업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각계에서 우려하는 14일 평택집회가 군경과 민간 사이에 충돌없이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2 20:16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 찾은 4당 인권위원장, “인권침해 사례 발생 확인”

여야 4당 인권위원장이 평택을 찾았다. 이덕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원영 열린우리당 인권위원장,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조용익 민주당 인권위원장 등은 11일 평택에서의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하고,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당 인권위원장들은 “이번 유혈사태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 시위를 막던 군인, 경찰간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3가지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150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수용에 반대한 주민들과는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1일 단 2차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서 비상시기,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가능한 군부대를 투입한 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할 군대가 민간인들과 대치한 점은 정부가 성급했다’며 인권위원장들의 판단 결과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과 대치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점을 확인 했음’을 밝히며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게 사전에 시위 진압을 위한 특수 장비(나무 몽둥이) 등을 군에서 준비한 점과 시위자 진압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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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6.05.1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