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제국의 왼손 : 미국의 공공병원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제국의 왼손 : 미국의 공공병원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는 영리법인과 민간 보험도 도입하면서 공공의료도 강화할 것이라고 우겨대니, 도대체 이들의 발랄한 상상력을, 아니면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비난해야 한단 말인가?

국제
홍실이
2006.05.10 13:26
[한미FTA를 저지하라] 공공기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목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공공기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목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맹, 문화연대,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주목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대한 정책 평가와 기획예산처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현광훈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한국의 공공부문에는 공공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본질과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공연맹의 대응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IMF 직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인력감축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 정책이었다. 그 결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14만 명에 달했고,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에서만 약 6만 명이 감축되었다. 그리고 포철 등 6개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30개 공기업 자회사가 정리되었다. 현광훈 실장은 ‘현 정부가 ∆경영혁신 점검 및 경영 평가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집행 지침 ∆감사원 감사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는 법정 경영평가를 받는 정부 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8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47개에 대해 2006년도부터 별도의 경영 혁신 점검(혁신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경영평가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0 13:17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왜 땅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왜 땅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도대체 누가 법을 어겼는가? 도대체 누가 “폭력”을 행사한 건가?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당연히 대통령과 총리,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다.

국제
윤현식
2006.05.10 8:59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법원, 경찰의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없다” 기각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법원, 경찰의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없다” 기각

평택에서 4일,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37명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10명을 제외한 27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6.05.09 16:01
빼앗긴 들녘을 되찾는 것, 그것이 평화

빼앗긴 들녘을 되찾는 것, 그것이 평화

그것은 갖가지 삶 다른 삶이 다른 삶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인간인 것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자연인 것 그것은 끝내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 오 평화 – 고은, 대추리 벽시들 중에서

국제
민중언론 참세상
2006.05.08 17:20
[한미FTA를 저지하라] 전교조, ‘한미FTA관련 계기 수업’ 진행

[한미FTA를 저지하라] 전교조, ‘한미FTA관련 계기 수업’ 진행

정부는 42억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찬성하는 언론들, 사회연론, 정부 조직을 총 가동해 FTA 찬성여론을 만들고 있다. 이 그늘에 묻힌 반대의 입장은 가려져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08 12:53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모이자, 5.18을 대추리에서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모이자, 5.18을 대추리에서

5월 광주는 비극적인 패배로 끝났지만 그 패배를 통해 결국 불사조처럼 살아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진보운동의 부활을 가져다줬다. ‘5.4 대추리항쟁’도 비극적 패배로 끝났지만 결국 승리로 부활할 것이다.

국제
손호철(서강대)
2006.05.08 10:29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저기 있는 군인들이 미군들이야?”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저기 있는 군인들이 미군들이야?”

노무현정권과 폭력으로 평화를 말하는 이 나라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월,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 같은 아이들에게 당신들이 물려주고 싶은 나라는, 당신들이 만들어주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국제
박수정
2006.05.08 1:56
평택, 상황종료가 아니라 이제 시작!

평택, 상황종료가 아니라 이제 시작!

범국민대책위는 ‘우리의 투쟁은 매일 계속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날의 대치 상황은 ‘민중의 노래’를 부르며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해산하면서 마무리 됐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08 0:47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가?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

국제
미디어문화행동
2006.05.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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